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89694?cds=news_media_pc
[속보] 대법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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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 사건에 대해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혹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해야 타당하다"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박 명예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였다", "그들의 성 제공은 '애국'의 의미를 지녔다' 등으로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문출처로
1심 무죄 -> 2심 벌금 1000만원 -> 파기환송(2심 고등법원으로 다시 보냄)
첫댓글 천벌하바바😃🙏😃
충격적이네 진짜 ㅋ
미쳤네
미친놈인가…?
???? 놀랍지도 않네..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냐..
헐????????
???
대법원도 돌았나봐
도른 ㅋㅋ
진짜 법조계 개새끼들 다 ㅈ같아
시발...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
세상에
진짜 개 쳐 도랏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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