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해마다 축소되는 '독도수호훈련'‥일본 눈치보기?

[오수완]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07774?cds=news_media_pc

해마다 축소되는 '독도수호훈련'‥일본 눈치보기?

10월 25일, 어제는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으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큰 틀에서 참가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인데, 정부는 지난 5월 이른바 '코로나 종식'에 준하는 '일상 회복'을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최근 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이 코로나19 등의 영향이었던 만큼, 다시 과거 수준으로 훈련 규모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 대목에선 정부가 '셔틀외교 복원' 등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나선 만큼, 일본의 반응을 의식해 훈련 참가 전력을 늘리지 않거나, 상륙 훈련에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동해영토 수호훈련' 시행 여부를 일본 측에 사전·사후에 통지했는지를 묻는 정성호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군사외교 분야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가 제한된다"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달아 답변해 왔습니다.

앞서 신원식 장관은 지난달 장관 후보 시절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어떠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독도에 군 병력을 배치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일본의 분쟁 지역화 시도에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고,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선 "우리 영해‧영토주권 문제와 직결된 정례 훈련으로 훈련 목적에 부합한 규모로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도 답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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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문재인때 규모가 줄었는데 윤석열이 코로나 종식 선언하면서도 규모 다시 안 늘림

[곤래드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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