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중앙 현관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서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은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유럽의 정의의 여신상은 주로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데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은 두꺼운 책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이름 그대로 정의를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당사자의 신분
이나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후에 저울이라는 엄정한 잣대로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가린 눈과 저울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칼로 엄단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중앙 현관의 여신상은 왜 눈을 뜨고 있을까요?
이 사실이 바로 우리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데 대법원과 일부 판사들은
정의의 여신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은 눈을 떠서 당사자의
사정을 세세하게 살피고 저울에 달아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판단을 해보다가 그래도 부족하면
책을 펼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정확한
판결을 내린다.
그간 여러 강연 자리에서 정의의 여신상에 대한 대법원 판사들의 이러한 해석을
들려주었는데 그때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웃었는지는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은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를 확인해서 봐줄 사람인가 아닌가를
식별한 후에 형식적으로 저울에 다는 척을
하다가 손에 든 장부를 보고 나한테 뭘 갖다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 심판한다.
어떻습니까? 후자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릴 듯한데 바로 이 점이 대한민국 사법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법률가들 모두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최강욱/변호사
http://cafe.daum.net/daum1000
공감/책속의 한줄
첫댓글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좋은날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