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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자는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자를 소득 하위 노인 70%로 제한하고, 지급액을 차등화하되 국민연금과 연계하자는 정부 안을 지지한다. 그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70%로 줄인 것은 잘한 거다. 100%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전문가들이 화를 냈을 것”이라며 “70%도 따져봐야 한다(과하다는 뜻)”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10%밖에 안 되도록 최소한으로 연계한 데다 최소한 10만원은 받게 돼 있다”며 “연계 임팩트(충격)를 최대한 완화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모든 가입자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가입 순간 횡재하고 오래 가입할수록 그 횡재가 커진다”며 “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기초연금에서는 혜택을 덜 받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한다.
첫댓글 근혜가 자기와 생각이 다른데 기용 할 리 만무합니다.
탈퇴해야 겠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