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상원에서 전기 스쿠터 이동 규제안 승인

[zhanna]

지난 6월 22일 본회의에서는 상원 의회가 ‘도로 교통 관리에 관한 카자흐스탄 일부 입법법 개정 및 추가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전기 스쿠터 이동 규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최초 이 법안은 소형 전기 차량 및 전기 스쿠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마질리스 하원 의회에 의해 제안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상원 부의장 예브게니 볼게르트가 법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기 스쿠터는 자전거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도로 부재 시에는 도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야간 주행 시에는 다른 운전자가 차량을 볼 수 있도록 반사 용품을 착용해야 합니다.” – 예브게니 볼게르트

또한 전기 스쿠터는 보행길 또는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최대 시속 6km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법안은 또한 소형 전기 차량 및 전기 스쿠터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소형 전기 차량, 전기 스쿠터 운전자에 대한 금지 사항을 명시한다.

또한, 다른 주의 관할 기관에 등록된 차량의 도로 교통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무 공무원이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경찰이 해외에서 등록된 차량을 정지시켜 국가 안전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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