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부산 연제구에서 김희정 후보를 위한 지원유세를 펼치면서 “저는 선거에서 당선되면 6선 의원”이라며 “이번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치를 그만두려고 한다”고 선언함- 이 같은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는 ‘정계은퇴’를 의미하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김무성 대표의 측근들은 “김 대표가 말한 ‘정치’는 ‘국회 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더이상 총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함   2. 집권여당 대표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없도록 새누리당이 만들겠다"고 11일 밝힘- 박근혜정부가 20대 국회 중점 추진사안으로 공언한 '노동개혁'에 역행하는 듯한 발언으로 추후 논란이 예상됨   3.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울산 지역에 출마한 옛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 후보 2명을 공식 지지함- 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에 출마한 김종훈 후보와 인근 북구에 출마한 윤종오 후보로, 당선을 위한 지원하기 △정당명부 투표는 진보정당에 투표하기 △가족·지인 10명 이상의 표 모으기 등이 포함됨   4.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다음주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 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지난달 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첫 외교 행보인데다 유엔 실무회의 참석을 위해 장관급 인사가 방미하는 것은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처음으로, 리 외무상은 뉴욕방문 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할 예정이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도 조우할 가능성이 있어 북미대화 등 대화 국면 전환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돼 결과가 주목됨     [ 정부/정책 ]1. 북한에서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 대좌가 2014년말 딸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정부가 11일 밝혔으나,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온 시점에서 북풍(北風) 논란에 불이 붙음- 망명한 북한군 대좌는 한국의 대령과 같은 계급이지만 북한 군내 핵심 조직인 정찰총국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장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십여년간 북한에서 탈북한 군인 가운데 최고위급이라고함- 이 대좌를 포함해 북한 당(黨)·정(政)·군(軍)의 핵심 간부 중 최근 2년간 귀순한 인사가 20여명에 이른다고함   2. 행정자치부는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투표 가결 선언에 형사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함-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규정했으며, 전공노는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 때문에 노조 설립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비(非)합법단체라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임   3. 지난 주말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와 황사를 기상청이 제때 예보하지 못하고 오보를 내면서 빈축을 사고 있음-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는 지난 8일 토요일인 9일에 전국미세먼지를 예보해, 기상청이 민간 기상업체보다도 역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4. 서울시가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수당을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함-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 핵심사업인 ‘청년활동지원사업’으로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함- 장기 미취업 상태거나 저소득층인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을 위한 사회참여활동비로 월 50만원씩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     [ 경기종합 ]1. 효성이 과거 해외에서 발행한 1,600만달러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을 오너 일가가 차명으로 행사했는지 여부를 금융당국이 조사 중이라고함-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효성이 지난 1999∼2000년에 발행한 1,600만달러의 BW의 신주인수권 행사 내역을 들여다 보면서 오너 일가의 개입 여부를 파악하고 있음- BW는 일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회사채임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내 4대 금융그룹 회장들과 연쇄회동을 하고 있음- 삼성 측에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하지만 이 부회장이 금융지주 회장들로부터 국내 금융환경에 대한 조언을 듣고 금융계열사 경영방향을 정하려고 한 것이라는 해석임   3. LG전자가 1분기 5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며 ‘깜짝실적’을 기록함- LG전자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50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5.5% 증가했으며 생활가전과 TV 사업부의 선전에 힘입어 1분기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됨   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박카스, 비타500 등 드링크음료가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음- 편의점 CU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편의점 음료 매출을 분석한 결과, 드링크음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5% 증가했으며, 드링크음료가 자양강장, 피로해소 등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의 지인들이 격려차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때도 주로 드링크음료를 사들고 가기 때문임   4.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에서 추출한 김치유산균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식품원료로 인정받음- CJ제일제당은 토종 유산균인 ‘BYO 피부유산균 CJLP133’이 FDA의 신규 식품원료(NDI)로 등재됐다고 11일 발표함   5. 강원 동해시 한중대가 한국 대학으로선 처음으로 중국 광신과학교육그룹에 인수될 전망임- 광신과학교육그룹은 중국 후베이성 무한시를 중심으로 13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특히 그룹 산하의 무창이공학원은 1만7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중국 내 10대 브랜드 사립대이자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사립대학 3위의 명문 대학임     [ 금융/부동산 ]1.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은행 거래고객의 금융 관련 정보가 유출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함-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악성코드에 감염된 허위 사이트를 통해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는 이른바 파밍 수법으로 약 6800건 상당의 고객정보가 금융사기 조직에 넘어갔다는 정황을 포착함   2. ‘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월 선거 당일 김병원(현 농협회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3건이 1분 간격으로 대량 발송된 사실을 확인함- 검찰은 ‘특정후보 밀어주기’ 문자 유포가 사전 기획 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며 김 회장의 직접 개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3. 올해 하반기부터 1조원 규모로 공급되는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을 SGI서울보증이 100% 보증하기로함- 정부는 올 하반기에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을 1조원 규모로 공급하며, 부분보증을 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중금리 대출을 꺼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임   4. 시중·지방은행 13곳의 201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각 은행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본점·지점·영업소·사무소는 총 5890곳으로 2014년 말 6055곳보다 165개가 줄었다고함- 모바일·인터넷뱅킹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이 수익이 낮은 점포를 통폐합하거나 문을 닫았기 때문임   5. 한국토지신탁이 NPL(부실채권)운용 분야 1위인 종합자산운용사 마이애셋운용의 새 주인이됨- 마이애셋운용은 NPL뿐만 아니라 주식형 등 리테일펀드에서도 강점을 지닌 알짜 운용사로, 마이애셋자산운용의 최근 공ㆍ사모 펀드 설정규모(순자산)은 총 1조2100억원에 이름   6. 지난해 말 증시를 들썩였던 ‘중국 면세점 테마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중국 면세 사업 진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으나 사업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계약자체가 무산되며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은 현재 반토막이 나거나 급기야 상장폐지까지 논의 중임- 뉴프라이드는 지난해 9월초 1000원대였던 주가는 10월 중순 장중 2만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면세점 운영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진행하던 화장품법인 인수를 취소하며 11일 6770원에 마감함- 씨엘인터내셔널(옛 네오이녹스엔모크스)은 지난해 9월 중순 1000원대였던 주가는 11월13일 7020원 고점을 찍은 후 11일 1650원으로 장을 마감함- 제이앤유글로벌(옛 씨앤비텍)은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함   7. 포스코건설이 회사 및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강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음-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RM2블록에 분양한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에 대해 포스코건설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자서분양에 대한 자의여부 확인'신청이 쇄도한 것으로 밝혀져, 국토부는 현재 관련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감독원에 통보, 조사에 착수토록 했다고함- 자서분양이란 건설업체가 분양 과정에서 자기 회사나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강제로 떠넘기는 관행을 말하며, 건설업체들은 대규모 미분양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자서분양을 활용할 때가 많음     [ 해운/교통/자동차 ]1. 삼성중공업이 인도 국영가스공사 게일(GAIL)이 발주하는 LNG(액화천연가스)선 건조 프로젝트 9척 일괄수주의 '9부능선'을 넘어섬- 삼성중공업이 게일 발주 LNG선 9척을 모두 수주해 3척을 코친조선소에서 지을 경우, 기술협력에 따라 받는 대금만 총 4억달러(약 4586억원)에 이르며, 나머지 6척을 거제도에서 지을 경우 12억달러(1조3758억원) 가량을 더 수주해 총 16억달러(1조8344억원)를 손에 쥐게됨   2. 환경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했던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료를 kWh당 313.1원씩 부과한다고 밝힘 -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충전사업자의 육성을 위해 충전요금 유료화를 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 측 입장으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소비자의 EV 구매 의욕을 떨어뜨리고, 전기차 시장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전문가들은 민간충전 사업자들이 시장에 뛰어들면 정부가 제시한 요금 수준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관측으로, 일부 지자체는 완속 충전기 지원금을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춤   3. 현대자동차 YF쏘나타가 전동식파워스티어링(MDPS) 결함으로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4월 중 리콜이 실시된다고함- 이번 리콜을 계기로 같은 결함으로 올해 2월 무상교체에 그쳤던 차량까지 리콜에 포함되면 리콜 대상은 천문학적 숫자로 늘어날 전망으로, 미국에서 리콜 대상은 2009년 12월11일~2010년 10월31일 제작된 차량으로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기에 생산된 차량이 리콜에 들어갈 전망임   4. 현대자동차 ‘아반떼’에서 에어백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견돼 11만대가 넘는 차량이 무더기 리콜됨- 리콜대상은 2008년 1월 2일부터 2009년 8월 22일까지 제작된 아반떼 HD 11만155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2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음     [ 사회종합 ]1. 코카인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스타일리스트가 해외 체류 중에도 마약에 손을 댄 정황이 포착돼 수원지검 강력부가 조사를 했다고함- 스타일리스트 양씨는 지난 7년간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에서 아이돌 스타들의 스타일링을 전담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연예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3년 전 승부조작으로 얼룩졌던 서울시태권도협회가 또다시 뒷돈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고함- 그동안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승부조작 수사에 집중해온 검찰은 협회 내 조직적인 상납 비리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   3. 남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등 7명이 집단 결핵에 걸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섬- 11일 남양주시와 남양주보건소는 교직원 1명과 2ㆍ3학년 학생 6명에 대해 결핵 확진 판정을 내렸으며 환자로 분류됐던 학생들이 다니며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학원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시행했지만, 추가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함   4.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가 노년층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섬- 선거 열기가 과열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약품이어서 처방전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돼 있는데 후보자가 어떻게 대량으로 구매했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임     [ 국 제 ]1. 유럽과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의 역풍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마이너스 금리가 소비와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며, 마이너스 금리가 소비자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금융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씀씀이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함   2. 1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64달러(1.6%) 상승한 40.36달러를 기록하며 국제 유가가 약 3주 만에 배럴당 40달러 선을 회복함- 공급과잉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달러 약세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됨   3. 중국 상하이(上海) 시가 노부모를 자주 찾아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규정해 불이익을 받게 하는 등 자식의 ‘정신적 부양 의무’를 대폭 강화한 조치를 마련함- 부모를 찾아보지 않은 이유로 신용이 떨어진 사람의 경우 기업의 법정 대표나 고위직을 맡는데 불리하게 하고 정부나 공공기관 입찰이나 투자 참여, 국가 토지 불하 등에도 제한을 받음   4. 중국 금 생산업체들이 최근 해외 광산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함- 중국 기업들이 해외 금광산 매입에 나선 것은 중국의 꾸준한 금 수요를 뒷받침하는 목적이 크며, 글로벌 금 값 하락으로 금광 인수에 적절한 시점이라고함   5. 일본 정부가 동물의 장기나 세포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을 허용할 방침이라고함- 일본 후생노동성 연구반은 동물 장기 및 세포의 인간 이식을 금지해온 현행 지침을 이르면 다음달 개정할 예정으로,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원숭이에 감염됐다는 보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인정해 새 지침에선 이식 후 30년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기로함- 지침이 바뀌면 일본 연구팀은 수년 후 ‘1형 당뇨병’(췌장 조직인 췌도 세포가 손상돼 혈당을 안정시키는 인슐린을 분비할 수 없게 되는 병) 환자에게 돼지 세포를 이식할 계획임   6. 이집트가 홍해 상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섬 2개를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양도하기로 하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음- 사우디 국왕이 지난 7일 160억 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이집트 투자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집트 정부는 “해상 경계선을 검토한 결과 티란 섬과 사나피르 섬이 사우디 수역에 있다”며 반발이 일자 “사우디 요청에 따라 이집트군이 일시적으로 이 섬들을 보호해 온 것”이라고 해명함     [ 궁금한 이야기 ]1. 이번 총선은 차기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 국민의당으로 출현으로 야권 세력 경쟁이 시작된 시점이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음- 새누리당은 150석, 더불어민주당은 90석, 국민의당은 20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 등 정계 빅뱅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임   2. 정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세월호 선사에서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고함-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보상과 사고수습 비용 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셈으로, 유 전 회장 일가 등의 재산이 모두 금융기관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에 불과해 금융기관들이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어 실제 금액은 크게 잡아도 수백억원일 것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禮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