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될것" "영업사원 사절" 의사마음은 '복잡해'

[이재백 팀장]

"사문화될것" "영업사원 사절" 의사마음은 '복잡해'
쌍벌제 관심없다면서 학회축소·정보 부재 등 현실적 걱정

이혜경 기자 (hgrace7@dreamdrug.com) 2010-11-23 06:50:17

[긴급점검]카운트다운 들어간 쌍벌제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일명 '쌍벌제'가 오는 28일 시행된다. '한송이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가 봄 부터 그렇게 운' 것처럼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사는 물론 국내 제약산업에게 벗어버려야 할 멍에였다. 국화 꽃을 피울 유일한 수단으로 비유되는 쌍벌제는 의약분업이 몰고 온 보건의료체계의 변혁 못지 않게 보건의약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팜은 새 법의 의미와 예상되는 우려점, 그리고 각계의 고민과 입장을 점검했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뉴 패러다임이 열린다
(2)새 법과 마주선 의료계
(3)2.8%에 갇혀버린 약국
(4)시험무대에 오른 을(乙)
---------------------------

"쌍벌제라는 틀에서 범법자의 오명을 의료계에 씌우는 부분이 화가 났을 뿐이다.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는 시행착오를 겪다가 사문화 되고 말것이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이 언급했다.

리베이트를 주는자와 받는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는 조용한 분위기다.

그동안 의료계 일각에서 쌍벌제 도입에 반발하며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 국내 제약사 불매운동까지 벌였지만 결국은 시행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 나무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영업 사원 안만난다"

 ▲ 전라남도 여수 지역 개원가는 28일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담담한 표정이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가장 먼저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결의한 전라남도의사회 지역은 일단 쌍벌제를 수긍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잠재적 범죄자로 몰린 상황에서 일부러 발목 잡힐 일은 만들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는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만남은 자제하고, 처방내역표 또한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쌍벌제에 관심 없다.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가 얼마나 적발되는지 두고 보자"는 반응이다.

전남 여수 A소아청소년과 김 모원장은 기자에게 "쌍벌제가 언제 시행되느냐"고 되물었다.

김 원장은 "개원의사 90% 이상이 쌍벌제에 관심 없을 것"이라며 "의협,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니까 그런가보다 했지 솔직히 별 관심 없다"고 밝혔다.

영업사원 방문을 일절 거부한다는 개원의사도 쉽사리 찾아 볼 수 있었다.

여수 B안과 이 모원장은 "배 나무아래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모든 의사가 범죄자로 내몰린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는 일절 만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가끔 들어오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아직까지 있다. 하지만 삼분의 일 수준으로 줄었다"며 "아예 진료실 출입을 막거나 들어와도 앞으로 오지 말라고 못 박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중소병원 또한 마찬가지였다. 서울 D중소병원 김 모원장은 "예전보다 방문하는 영업사원이 줄어 들었다"며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분명 리베이트 쌍벌제의 장·단점은 존재한다"며 "시행착오 이후에 사문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 K대병원은 교수 연구동 앞에 보안 요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는 만큼 엄격한 반면(왼쪽) H대학병원은 외부인 통행금지 푯말이 있을 뿐 교수 연구동 문은 항상 열려있다(오른쪽).

지난 5월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병원 정문에 부착한 이후, 대학병원 또한 '외부인 출입금지'를 교수 연구동 입구에 부착하면서 영업사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K제약사 모 영업사원은 "차라리 의사들이 지금 같은 수준이라도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며 "쌍벌제 시행에 대한 반감을 제약회사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센 반발로 출입금지나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더 커진다면 전국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30%가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도 했다.

◇축소되는 학회, 줄어드는 신약 정보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을 앞두고 현재 학회 이사장이나 회장으로 임명된 임원진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H대학병원 김 모교수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교수는 "일부 개원의사나 교수들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학회는 제한없이 오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업사원들이 의사들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신약, 의료기기 등을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학회에서 합법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면 된다"고 밝혔다.

 ▲ 쌍벌제 시행 이전 열린 모 학회의 부스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의료진 가운데 학회 참여 목적이 학술장에 마련된 제약회사, 의료기기사의 부스를 둘러보기 위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K대학병원 이 모교수는 "신약 정보, 심포지엄 디테일로 인해 약속하고 찾아오는 영업사원만 만난다"며 "쌍벌제 시행규칙에서 학술적인 측면은 열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S대학병원 한 모교수는 "제약회사가 합법적으로 많은 의사들에게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은 학회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며 "학회에 대한 제약을 완화시키면 큰 문제 없이 쌍벌제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D중소병원 김 모원장 또한 "위급한 생명보다 교통사고 환자 재활을 다루는 병원의 입장에서 국내 제약사가 신약으로 약효를 보기도 한다"며 "영업사원 방문이 막히면서 신약 정보도 줄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신약 홍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제약사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성적 리베이트 어디까지?…머리 좋은 의사

리베이트 쌍벌제 아래서 의사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쌍벌제로 인해 신약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지배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K내과 김 모원장은 "신약 정보를 듣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국내 복제약을 처방하겠느냐"며 "결국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으로 중소제약사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수 S신경외과 이 모 원장은 "합법적으로 양성적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시행규칙을 들이미는 의사들도 생길 수 있다"며 "화풀이 차원에서 PMS료 1~2천원까지 규칙대로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시도의사회협의회 박인태 회장

리베이트 쌍벌제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지난 4~5월 개원가 분위기는 침울했다.

김해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가 급속도로 번졌다.

지난 5월 11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처음으로 쌍벌제 강력 대응과 제약사 패널티를 선언했던 전라남도의사회.

오는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전남도의사회 분위기는 어떨까.

16일 전남 여수에서 전남도의사회장이자 전국시도의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인태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쌍벌제 통과 이후 각 시군의사회별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

=의료계는 한 마디로 비참한 상황이다. 전남은 끝까지 강하게 버티려고 했다.

최근 이사회를 통해 지난 5월 '제약사 페널티' 결의문 보다 더 강력한 성명서를 제작했다. 대외적으로 결의를 알리려고 했지만 그만 뒀다.

대부분의 의사 회원이 제약회사 죽여서 뭐하느냐, 참고 기다리자는 분위기다. 한 마디로 또 아무말도 못하고 정책에 따라가는 비참한 현실이다.

-개원 의사 회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솔직히 90% 이상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초반에는 모든 의사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했을 뿐이다.

하지만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영업 방식은 바뀔 것이다. 합법적인 리베이트 수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관심 없다.

다만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에 진료실을 찾는 영업사원을 만나려하지 않을 것이다. 28일 지나서 볼 필요도 없다. 벌써부터 대부분의 회원이 처방내역표를 주지 않고 있다.

병원을 찾는 제약회사 직원에게 농담으로 "서로 수갑 차는 꼴 보기 싫어서라도 방문을 하지 말라"고 전한다. 농담인데 농담 같지 않은 게 현실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어떻게 생각하나

=쌍벌제 도입되고 3년, 5년 지나봤자 처벌 받는 의사 1~2명 나오고 끝날 것이다. 결국 쌍벌제는 사문화 될 것인줄 알면서 의료계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려 했던 것이다.

결국 의사만 정부의 희생양이 됐다. 그리고 쌍벌제가 쌍벌제에서 끝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쌍벌제는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밑거름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미 몇 십 년전부터 이를 기획했다.

때를 보고 있었을 뿐이데, 그 덫에 의료계가 걸려든 것이다.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의료계는 어쩔수 없이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고 있는 약사들에게 결코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처방권 보호를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하는 대신 최저가 낙찰제를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 결국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약사들은 성분명 리스트 가운데 최저가 약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최종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의약계 모두에게 필요한 당근을 쥐어주는 듯하면서 약제비 절감까지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밖에 느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