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 공개로 본 ‘대한민국의 민낯… 제대로 된 게 없다.’

[석천]

선거관리로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司法府)는 사법부(私法府)가 아닌가? 1987년 이후 대한민국 ‘법의 지배’는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테러의 세상을 만들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심감케 한다. 사회통합은 물건너 간 것이다. 법원은 법·양심 그리고 원칙이 무너지고 관용만 남았다. 심판성이 사라지면, 민주공화국이 위험해진다.

조선일보 박극렬·김태준 기자(2024. 12.13), 〈조국, 징역 2년 확정...이르면 오늘 수감〉, 〈5년 지연된 단죄..그 사이 黨 만들고 의원도 됐다.〉라고 했다. 문화일보 곽선미(12.12), 〈야6당 두번째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191명 전원 참여, 14일 본회의 표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모래城 위에 정치공학사회를 만들어놓았다. 민주노총이 일의 행복을 걷어차고 정치하겠다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기업·국민은 먹고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12.13), 〈구멍난 세수...올 나랏빚 1200조원 넘나〉,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55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3조 늘었다.”라고 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공공부문 종사자가 없다.

국회 독재에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은 물건너 갔다. 차이나·북한에서 하는 시장이 경색되어간다. 벌써 공산주의 나라가 된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12.12), 〈"영업기밀 내놔라"…'무소불위' 국회에 한국 기업 '초비상'〉, 자본가 혐오증이 작동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상속세 세계 1위 등이 같은 맥락이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증언법)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탄핵 정국으로 마지막 보루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출장 질병 등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하며,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도 출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무오류 같이 행동한다. 북한 김정은과 당은 원래 무오류이다. 부정선거 문제가 또 붉어졌다. 벌써 2020년 5월 14일 공병호TV는 “한틀시스템 대부분 장비(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미르시스템을 사용)는 통신기능을 탑재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다. 문재인 4·15 선거는 부정선거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4·10 부정선거를 그대로 치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와서 속이 탄다. 그는 12일 장문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전사와 같은 데 고지를 점령하면서 산 전체를 폭격하라고 한다. 그런 전쟁터는 없다. 요즘은 핀셋공격을 한다. 즉, 각론은 설렁 설렁이고, 총론만 이야기한다. 더욱이 지난 2년 5개월 동안 국민은 세금 내고, 인사권 맡겨놓고 안보와 경제는 잘 챙길 것이라고 희망을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남 탓만하고 있다.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다.

그 전문을 소개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2년 5개월동안 지시, 명령만 한 것이다. 요즘 명령만 듣는 공무원이 없다. 검찰·법원이 하는 나쁜 습관이다. 행정부는 법을 따지는 곳이 아니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행동이 없으면,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12.13), 〈미·중 패권 전쟁터 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쟁터의 국군통수권자이다. “중국·러시아·북한이 한편을 이루는 자유주의 진영의 3대 적국으로 규정된 마당에 자유 진영 국가인 한국이 미국·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정학적 균형을 이루는 일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한국은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지도 않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키지도 않았다. 탄핵소추안에 국제정치적 언급을 포함시킴으로써 탄핵안을 소추한 세력은 스스로 자신들이 ‘친중’ ‘친북’적 임을 공개했다. 놀라운 것은 미국의 반응이다. 폭스뉴스는 미국의 중국·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 박사를 초청해 한국의 현 사태가 한국 내의 친중·종북 세력과 미국·일본 등 자유 진영을 지지하는 세력의 갈등임을 소개했다. 보다 전문적인 채널에 출연한 고든 창 박사는 윤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의 고도의 침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 국민의 지지를 잃어 가면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돈독히 했다고 치켜세우고 있다.

그는 수년 전 집필한 ‘한국을 잃는 일(Losing South Korea)’이라는 작은 책자에서 미국 등 서방 진영이 한국을 중국·북한 측에 넘겨 준다는 것은 자유 진영 방어망의 중요한 축을 잃게 되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며 경고했다. 고든 창 박사는 문재인정부는 한국 방위의 유일한 대안인 한미동맹을 서서히 폐기시키기 원했다고 보고 있을 정도다.”

이 전쟁 와중에 부정선거로 중국·러시아·북한이 침투하고 있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12.13), 〈[단독] “김대중·이해찬이 부정 개표기 제작 주문”-박지원·신건과 함께 부정선거 몸통 4인방. 선관위 뇌물 로비 납품업체 대표 2003년 폭로. 부정선거 수사 않고 묵살… 업체는 이듬해 폐업. 본지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 단독 입수...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부정선거의 몸통이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공개돼 진위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부정선거 카르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전산장비를 납품한 류재화 관우정보통신 대표는 “김대중·이해찬·박지원·신건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대표는 200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을 건넨 로비 사건으로 구속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같이 폭로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관우정보통신은 2004년 폐업했다. 류 대표와 금품을 수수한 선관위 전산 간부에겐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올해 7월 작성된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보고서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알려졌다...계엄사령부가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로 중앙선관위를 정조준하고, 좌파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역린이라도 건드린 듯 극렬하게 저항하는 변화의 시기에 ‘부정선거’라는 계엄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부정선거의 배후로 이들 정치인을 비롯해 조해주·양정철·이근형·고한석·최정묵·김민석의 연결고리를 들여다 봄으로써 메커니즘을 읽어내고 이를 통해 사건의 이면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다산그룹과 다산인벤스트·다산네트웍스 △핸디소프트와 이상필·이상산 △SK C&C와 중앙선관위의 인연 △김대중정부 남북 통신망 사업 △LGU+와 유·무선 통신장비 등 좌파 정권이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업에 특혜를 준 과정과 중국 화웨이 스파이칩·펌웨어 사건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추적한다.

또한 △노무현과 한틀시스템의 전자투표 분류기 △노무현정부의 대통령 홍보실 인사들의 면면을 다룸으로써 부정선거의 서막이 이미 20년도 더 된 노무현정부에서부터 고조됐을 가능성을 담담하게 파헤친다. 한국 대선에 전자개표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때는 2002년이다. 관우정보통신과 SK C&C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했고 한틀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납품했다. 이듬해 SK C&C·한틀시스템·관우정보통신은 선관위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적 제재를 받았다. 전자개표기의 기안을 올린 조해주 당시 중앙선관위 전산과장은 기소되지 않았고 노무현정부로부터 홍조근조훈장을 받았다. 조해주는 문재인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영전했다. 다산그룹이 설립한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는 선관위에 ‘K-Voting system’ 소프트웨어를 독점 공급한다. 최근에 선거 시스템은 한국전자투표가 해외에 수출한다...LGU+ 무선기지국과 중계기 내 중국 화웨이 장비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비정상적인 접속으로 선관위의 정상적인 네트워크에 개입해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를 찾기 위해 서버 보전 신청 등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선관위는 소송 중 모든 서버를 교체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웨이는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의 백도어를 통해 가상 네트워크(Virtual Network)를 만들 수 있다. 가상 서버는 선거 데이터에 실시간 데이터를 탈취하고 명령도 내릴 수도 있다. 선관위 프로그램에 미리 원하는 조작 함수를 심어 놓고 실행시키는 방법과 선거 당일 실시간 조작 명령도 가능하다.”

허겸 특별취재부장(12.13),〈선관위 서버·프로그램 모두 ‘다산타워’ 건물 내서 관장〉, “한국전자투표회사는 다산그룹의 자회사로 2017년 2월 3일 설립됐다. 한국전자투표회사는 설립과 동시에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투표 소프트웨어를 독과점으로 납품 관리하는 업체로 선정됐고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K-Voting 이란 이름으로 홍보를 시작했다. 2017년 당시 한국전자투표회사의 사장은 지재식이다. 지재식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KT노조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KT 분사 및 민영화 반대 파업 운동 등을 주도적으로 펼쳤던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 인물이다. 지재식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노무현 정부 민주평통 상임위원 민주당 미디어 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양재원과 절친으로알려진 인물이다. 지재식은 2022년 대선 이후 한국전자투표회사의 지분 5%를 취득하고 대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념겨줬다.”

이어 〈한동훈 비서실장 김형동 장인은 中 공산당 출신〉,〈박영수·윤석열·한동훈 모두 화천대유 이해 당사자〉〈尹 ‘선관위 해킹’ 보고한 김규현 국정원장 돌연 경질〉이라고 했다.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12.12), 〈[정사열전] 대한민국의 민낯… 제대로 된 게 없다〉, 프로사회를 등지고 아마추어 사회로 간 것이 화근이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기상도이고, 국민은 엉뚱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무엇보다 공정·정의롭지 못한 법조와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을 잃은 언론의 책임이 크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지금 자살 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은 극단적인 대립과 혼란 속에서 깊은 갈등에 빠져 있다. 중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대권 행보가 있으며, 이를 둘러싼 정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내란’, ‘위헌’ 등의 극단적인 언어를 쏟아내며 이재명 대표의 대권 로드맵 실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행보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권력욕을 위한 것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거친 언행은 정치적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는 과거 형수에게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긴 바 있으며, 최근에는 대통령을 정신질환자로 비유하거나 지지자들에게 ‘탄핵 반대 의원들에게 정치적 사망을 알리라’는 등의 적색테러를 지시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연일 검경을 향해 수사 지시로 의심되는 발언을 마구 날린다. ‘다 잡아 넣어라’부터 ‘내란의 공범’까지 법적 타당성이나 근거도 없이 말폭탄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언행은 정치인의 품격을 크게 훼손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 역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령 조치를 위헌이라 비판하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모호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한때 ‘조선 제일검’으로 불리며 법치주의의 상징으로 칭송받던 그는 이제 스스로 법을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검찰·경찰·공수처 등 법 집행 기관마저 정치적 의도에 휘말려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법적 문제를 성급히 다루는 모습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령관들의 모습과 발언을 보면서 국민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권과 사법기관이 국민보다는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결국, 지금의 혼란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와 특정 인물의 권력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 법치를 희망하는 국민 스스로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길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은 혼란과 분열을 멈추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통합과 안정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