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탄핵안 7일 저녁 7시 표결 추진

[양평대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는 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7일 저녁 7시를 전후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승래는 표결이 7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 “탄핵안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인지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면 계엄을 무효화시켰던 표결 현장에 18인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던 심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야 한다”며 “그게 정치지도자로서의 덕목이고 법률가로서 가질 태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 고뇌에 빠져있다”며 “그러니 무리해서라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투표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상 강압이다.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라 양심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믿으니 아예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도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집단으로 투표를 안 하는 것은 과거 전례가 없는 일이다. 내부가 분열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반대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질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내란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승래는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목표는 10일 상설특검 처리“라고 덧붙였다.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특검으로 추진하면 윤 대통령 본인을 수사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것이 뻔하지 않나“라고 했다. 상설특검에 대해선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10일 이후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1호 상설특검은 내란죄 관련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