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質的 이익'과 '狀況的 이익'으로 본 韓半島의 미래 (옮겨온 글)

[그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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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날짜	: 2014년 11월 14일 금요일, 20시 22분 44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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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質的 이익'과 '狀況的 이익'으로 본 韓半島의 미래 (옮겨온 글)

前 CIA 요원 마이클 리의 現代史 秘話-42/ 북한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북한의 자멸이냐, 발악이냐, 어느 쪽이건 우리는 徹頭徹尾(철두철미)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李明山(마이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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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기존의 UN 안보리 對北제재결의안 1718과 1874 외에 북한이 미얀마에 대한 핵기술 협력, 그리고 이란과의 계속적인 핵 협력을 의식하고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할 것을 결심했다. 그와 같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10년 8월30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향후 미국의 對北전략이 어떠한 효과를 거둘지 주목이 된다.
 
 필자가 이미 오래 전에 언급했지만 2010년 7월21일 ‘2+2전략’, 즉 韓美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이 그 서막을 열었다. 외교전략만으로는 북한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힘에 의한 전략을 시작한 것이다. 현실적 여건으로 봐서 현재 북한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은 무력에 의한 압박보다 더 무섭고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금융 압박이라고 여겨진다. 그 실례를 우리는 2009년 5월 북한의 39호실 비자금 일부를 관리하고 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공격했을 때 북한과 중국의 민감한 반응을 보았다.
 
 시간은 과연 북한 편인가
 
 미국은 언제나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온건파인 對北정책 특별대표 스티븐 보즈워스와 6자회담 수석대표 성 김(前 주한 미국 대사)을 뛰어넘어, 강경파인 국무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와 동아태 차관보 커트 캠벨,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제프리 베이더가 선두에서 북한 문제를 지휘하고 있었다. 당시 국무장관 클린턴이 對北정책 평가회의를 한반도 라인이 아닌 국무부 정책실장인 앤마리 슬로터에게 지시한 것도 좋은 사례라 하겠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전에는 시간은 북한 편이었으나 그 이후로 시간은 미국의 편이다. 미국은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갖고 있으나 북한은 내부사정이 날이 갈수록 어렵고 시한폭탄과 같은 운명의 종착역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 시간은 없고 초조하다. 국제사회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칠고 중국과의 관계도 끈끈한 관계에서 ‘조건적인 관계’로 변질해가고 있다. 화폐개혁의 실패로 북한의 경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인민경제는 그토록 강력한 중앙통제 경제에서 벗어나 ‘장마당 경제’에 80% 이상 의존하고 있고 당이 통제하는 것을 포기했다.
 
 韓美日 해양세력, 하나로 뭉쳐야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개입해 속국으로 만들거나 親중국 사회주의 국가로 존속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일부이며 대한민국이 필연코 접수해 회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UN이 선포한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합법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개입은 엄연한 주권침해다. 만일 중국이 무력을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對 중국 선전포고를 해야 하며 그와 같은 일이 韓美연합사가 해체되기 이전에 발생한다고 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국과 싸워야 할 것이다.
 
 북한은 미완성의 핵보유국이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 민감한 지역을 중공군의 손에 넘겨준다는 일은 상식을 초월한 발상이고 미국은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중공군보다 앞서서 북한의 핵을 안전하게 포위하고 방사능의 누출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창설해 놓고 있다. 이 부대가 2009년부터 韓美합동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에 은밀히 참가했다는 사실을 연합사 사령관 월터 샤프 대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태평양 전략과 동북아 전략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한 번도 변화한 일이 없다. 韓美日을 연결하는 해양세력의 역학적 구도는 절대로 불변할 것이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경계선은 압록강~두만강이 될 것이며 한반도에 걸쳐있는 DMZ가 아니다. 중국이 미국과 한국과 평화공존하며 경제적 번영을 계속 추구하든지 불필요하게 깡패와 같은 북한을 계속 등에 업고 고민을 해야 하는지 역사가 말해 줄 것이다.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중국이 먼저 꼬리를 내려야 한다.
 
 대량파괴무기(WMD)에 기반을 둔 북한의 군사능력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중국이 미국의 對北전략에 협조하지 않은 결과 미국이 對中(대중)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고 동시에 對北압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을 때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국제적 대세에 민감하게 공조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나타난 정부의 반응은 실망스러웠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베트남 파병을 적극 협력한 것은 주한미군의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최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국군파병을 우리 정부가 너무 인색하게 굴었기 때문에 병력이 모자라는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내세워 주한미군의 일부를 언제든지 재배치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노무현 정권 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韓美연합사 해체요구에 미국이 ‘불감청 고소원’으로 동의한 것도 아마도 한국 정부가 동맹국으로서 너무 인색하게 굴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한때 미국 정부가 이란 제재에 한국이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1983년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개발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자금과 기술을 교환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협력해 왔다. 2010년 8월8일 이란 해군이 신형 잠수정 4척을 공개했는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로미오급, 상어급, 연어급, 유고급 중에서 연어급과 동일한 잠수정이었다. 이는 북한과 이란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말해준다.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가 이미 오래전에 경고한 바 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기술이 상당이 앞서 있고,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이란에 제공했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기술을 이란으로부터 전수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핵탄두를 조립하는데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경우 고폭실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외부에서 실험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폭실험의 과정이 없다. 지하에서 실험을 할 경우 외부에서 감지하기 힘들다. 북한은 세계에서 제1의 우라늄 매장량(2600만 톤)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매장량의 6배나 된다. 미국이 왜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그토록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南北統一 성취해야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의 기본 목표는 北核 폐기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남북통일이어야 한다. 우리가 일본의 壓制(압제)에서 해방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주도의 연합군 승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대한민국의 수립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룩했다.
 
 북한을 제압하는 일에는 국제적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외세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통일은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성취해야 한다. 다행이 미국이 앞장서서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명하게 공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도 한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으며 통일을 위한 의지가 미약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외교정책에서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애매하게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국가의 ‘본질적 이익’과 ‘상황적 이익’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가 반세기 이상을 보내면서 확실하게 터득한 교훈은 강력한 韓美동맹이 정치, 경제, 국가안보에서 생명선이란 사실이다. 그런 환경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본질적 국가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주변국과의 상황적 이익에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과거사 문제로 불편한 점이 확실히 있지만 그런 문제도 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해양세력의 국제적 역학 구도에서 韓美日의 三角(삼각) 협력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지지하는 일본의 집단방위구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보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세력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본질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다.
 
 2014년 7월3일 시진핑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天時地利人和(천시지리인화)를 강조하고, 양국이 12개 협정에 서명하고 공동성명에서 23개 분야, 90여 개 협력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한다.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경제외교도 중요하고, 복잡하고 예민한 지역안보의 교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현명하게 다루지 못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우리의 국가안보 우선순위 국가인 미국과 일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親中(친중) 제스처를 보인 것은 우리 정부의 미숙함을 노출한 것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잊지 말자, 중국은 아직도 북한을 등에 업고 있다. 중국은 과거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 이익을 준 실례가 한 번도 없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 바가 없다. 韓中 정상회담이 중국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전략을 재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핵 폐기 문제를 질질 끌고 남한주도의 통일을 적극 지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중국의 表裏不同(표리부동)한 계략에 속은 것이 된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우리 정부는 향후 모든 외교활동에서 국가의 ‘본질적 이익’과 ‘상황적 이익’을 잘 분별 하여야 한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세종시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상황적 이익’에는 눈이 밝고 ‘본질적 이익’에는 둔하여 국가의 百年大計(백년대계)를 무시했다. 세종시는 이제라도 용도변경이나 목적변경을 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고집할 때 노무현 정부가 서울을 ‘연방정부’에 넘겨주고 남한을 ‘지방정부’로 격하시킨 다음에 지방도시로 내몰기 위한 음모였는데, 왜 한나라당이 여기에 협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세종시를 건설해 정부의 업무를 분산시킨 것은 전략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합리화할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이나 주민들은 ‘본질적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만만치 않은 일본과 중국이 있고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전략적 가변성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본 제주해군기지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구조가 변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는 매우 뛰어난 전략적 군사기지라 할 수 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미국의 해·공군기지를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군사대국이 될 것이다. 제주 주민들은 제주도가 평화롭고, 아름답고, 풍요하고, 자유스러운 ‘牧歌的(목가적) 관광지’인데 군사기지는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와이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하와이에는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와 해군 함대사령부, 공군 전투단, 육군 제25사단, 해병대 전투단 등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주요 병력이 주둔해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무시무시한 군사기지가 주둔해 있으면서도 하와이의 평화를 해치지 않으며, 州(주) 정부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하와이를 찾는다. 마찬가지로 제주해군기지가 완성되면 제주도는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실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군사기지일 뿐만 아니라 크루즈 선박이 기항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하와이에 준하는 경제도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는 국가의 ‘본질적 이익’과 ‘상황적 이익’을 모두 챙기게 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도 국가의 ‘본질적 이익’과 ‘상황적 이익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대한민국 방어의 핵심, 韓美연합사
 
 이 글을 쓰는 동안 참으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노무현 집권 당시 자주국방을 내세워 미국은 한국 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부로 완전히 이양하는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 정부의 양보로 2015년 12월1일로 전작권이 연기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작권을 다시금 무기한 연기할 것을 협상했다.
 
 2014년 4월 양국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재연기하기로 결심하고, 2014년 10월 SCM(韓美연례안보협의회)에서 다시금 2020~2022년 사이로 전작권의 전환 시기를 늦췄다. 그 결과 韓美연합사는 그때까지 계속 존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남북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韓美연합사가 존속하도록 정책방향을 다져야 할 것이다. 이 결심과 함께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韓美연합사가 계속 서울에 주둔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데, 우리 정부는 이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군기지 오염문제를 내세워 고심하고 있다는데, 세상에 그런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무엇이 국가의 ‘본질적 이익’이며 ‘상황적 이익’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발상이다. 우리 국방부가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趙甲濟 기자가 지적한 대로 韓美연합사의 서울 주둔은 전술핵 재배치보다 훌륭한 對北억제전략이다. 북한은 툭하면 ‘서울 불바다’ 공갈을 치는데 미국의 4성 장군이 지휘하는 사령부가 주둔해 있는 서울을 북한이 공격한다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필자는 평소 주한미군의 서울 주둔을 줄곧 주장해 왔다. 이는 당구에서 ‘블랙 볼(Black Ball)’의 원리와 같은 이치다. 당구를 아무리 잘 쳐도 실수로 검은 공을 건드려 그것이 포켓(Pocket)에 들어가면 게임에서 진다. 마찬가지로 연합사가 서울에 계속 주둔하게 되면 북한의 ‘서울 불바다’ 공갈은 망상이 된다. 또 한 번 우리는 무엇이 국가의 본질적 이익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확실한 북한의 末路(말로)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의 對中전략이 변화하고 있고, 선제공격보다 더 무서운 금융압박으로 북한을 조이고 있는 이때 우리 정부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참에 북한의 핵 폐기뿐만 아니라 ‘수령절대주의’ 폐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
 
 쌀 지원, 수해복구 지원, 비료지원 등 ‘알량한 정서적 민족주의’로 국가의 ‘본질적 이익’과 목표를 해치고 있다. 김정일 생존 시 그가 중국의 東北지역에 간 것은 중국을 배우고 개혁개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이를 두고 북한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위한 답사라고 누군가 말했다는데 참으로 북한과 김정일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말이다.
 
 김정일은 청년 시절부터 이미 사회주의 모순과 자본주의의 우월성, 남한의 발전과 풍요를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 길로 갈 수 없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는 김일성으로부터 물려받은 ‘수령절대주의’와 신격화된 ‘개인숭배’의 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후계자이자 철없는 김정은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조성된 역사의 흐름에 현명하게 대처해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북한을 생지옥에서 해방해 통일을 완성한 후 일류국가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살을 의미한다. 어쩌면 미국보다 중국이 오히려 더 강도 높게 북한을 압박할지도 모른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할 때가 오면 좋겠다. 지금 북한 못지않게 중국도 급하다. 천안함 사건 당시 중국은 사자(미국)의 코털을 뽑았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의 미움을 받고 있다. 그 사자가 지금 잠에서 깨어났다. 미국과 인도, 미국과 베트남의 경제·군사 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몽골의 미군기지 확장,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F-22의 오키나와·괌·알래스카 전진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의 중국 인접지역 출몰, 무역역조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위안화 가치절상 압력 등을 포함, 중국 주위에는 이미 13개의 미군기지가 있다. 중국은 현재 고립상태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북한을 지키기 위해 중국이 국제적 고립상태를 자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외적 압박에 못 이겨 핵폐기 선언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완전폐기까지는 아직도 새로운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복한 일본이 ‘천황제’의 존속을 요구한 것처럼 북한도 ‘체제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남한이 북한의 체제유지에 동의한다 해도 별문제가 없다. 핵을 폐기한 후 북한 체제는 외부의 압력 없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소멸되게 되어 있다. 이런 정도까지 몰리면 북한 내부에서는 필연적으로 동요가 발생하고, 사회적 균열이 시작되며 군부의 반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북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필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북한의 군부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싹트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전쟁이라도 빨리 나서 세상이 바뀌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적극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남한도 ‘비핵개방 3000’의 비전을 제시했지만 이론적으로 멋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북한에게는 모두 독약이다. 핵 폐기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경제지원은 북한사회의 탈이념과 수령절대주의를 거부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실용성 있고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발상을 도출해야 한다. 망가진 북한이란 구조물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北의 종말
 
 북한이 불장난하는 핵과 인류문명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인독재체제를 완전히 폐기시키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우리 정부도 새롭고 비약적인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북한은 장성택 처형 이후 하루 앞을 예측할 수없는 혼미의 안개 속에 묻혀 있다. 김정은은 東西해안에서 유도탄을 쏘아대고 하나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 통일지향 정책에 국제사회가 호응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볼 때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중국과 북한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미국과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북한의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자멸이냐, 발악이냐, 어느 쪽이건 우리는 徹頭徹尾(철두철미)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남북통일이다. 우리는 절대로 북한을 살려놓고 통일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계속

[ 2014-11-14, 17:30 ] 조회수 : 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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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seop   2014-11-14 오후 7:28

북괴의 목을 졸라야 한다.굶겨 죽이는 것도 작전의 한 부분이다.북괴를 지원하면 핵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