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경우, 그 전부를 선거범으로 의제함으로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br><br>이 지문이 맞다고 기억되어 있었는데 상대적 판단이 필요한 지문이었는지 긴가민가해서 질문드립니다!</p> <!-- -->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https://cafe.daum.net/constitutionlaw88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경찰헌법
|
7급 헌법
|
법원 검찰직
검색
카페정보
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골드 (공개)
카페지기
윤우혁
회원수
43,727
방문수
208
카페앱수
207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경찰헌법
기본권 제한 질문있습니다!
MSIK2
추천 0
조회 107
24.08.09 12:16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윤우혁
24.08.09 12:55
첫댓글
틀린 지문 입니다 새마을 금고는 위헌 입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틀린 지문 입니다 새마을 금고는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