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20대 총선에서 민심을 거스른 정권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정부·여당에 큰 회초리를 들었다며, 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신문 사설이 실림   2. 20대 총선이 막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당선자 104명에 대한 수사에 나섬- 당선자 104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1451명을 입건하고 그 중 39명을 구속했으며,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104명 가운데 1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98명은 수사가 진행 중임   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14일 사퇴함-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것은 공천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한 것이니 당연히 모두 입당을 허용해야 한다며 복당 필요성을 강조함   4. 제20대 총선에서 완패한 새누리당이 14일 원유철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당을 수습하기로 결정함- 새누리당은 무소속으로 생환한 당선자들의 복당을 전면 허용함   5. 당청 관계를 조율하는 청와대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12일 사표를냄- 정무수석실 비서관은 당청관계와 대야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로, 신 비서관이 물러나면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일해온 최측근 참모진 가운데 박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3인방만 남게되며, 신 비서관의 사의 표명으로 정무수석실을 이끄는 현기환 정무수석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임   6. 울산지검이 윤종오(울산 북) 무소속 당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관련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 윤 당선인은 허용된 선거사무실 1곳 외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음   7. 더불어민주당이 경남 김해에서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곳, 김해시장 재선거, 기초의원선거(김해시라선거구) 재선거, 비례대표 등 5개 선거에서 모두 승리함- 새누리당 이만기 후보를 물리친 더민주당 김경수 당선자는 62.4%의 표를 얻어 당내 전국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더민주당 승리는 김해에서 무상급식 중단 등으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작용했다는 지역 정계의 분석임   8.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나옴- 항공기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등 결과 공개 △신차 인도 전 수리이력 고지 △자동차 좌석 폭 등에 대한 규정 △전자결제업자 등록 의무 △클라우드컴퓨팅 설비 관련 규정 등 다섯 가지를 조속히 철폐해야 할 규제로 지적했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정부/정책 ]1.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라는 20대 총선 결과를 맞이한 관가는 겉으로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물밑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함- 여소야대 정국에 따라 그동안 진전을 보지 못한 쟁점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 것은 물론 구조개혁 등 기존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최악의 경우 정부로서는 입법활동 없이 행정력만으로 가능한 실행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2. 정부가 유사시를 대비해 국내에 저장하는 석유비축유의 양을 올해 183만 배럴로 확정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8배 이상 늘어난 수치임- 지난해 비축유가 22만 배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전년 대비 무려 730% 이상 늘어난 양으로, 보통 원유 수입국의 경우 90일분 이상의 석유를 지상 및 지하탱크에 보관하는데 이를 ‘전략비축유’라고 통칭함- 우리나라는 구리·용인·동해·평택·서산·곡성·울산·여수·거제 등 전국 9개의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음     [ 경기종합 ]1. 삼성전자가 휴일 근무, 평일 야근을 대폭 줄이고, 연간 최소 15일 이상 휴가를 쓰도록 의무화한다고함- 삼성전자는 컬처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급 단순화 △수평적 호칭 △선발형 승격 △성과형 보상 등 네 가지 방향을 골자로 하는 인사혁신 로드맵을 만들어 오는 6월 발표할 계획임   2.삼성SDI와 LG화학이 오는 2018년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패 시점으로 판단하고, 전략 제품으로 '각형'(삼성SDI)과 '파우치형'(LG화학) 배터리의 고용량 확보에 각각 집중하고 있음- 2018년께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가 출시하는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평균 300~400킬로미터(km)에 달하면서, 본격적인 시장 개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현재 양사는 300킬로미터 이상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개발에 성공, 내연기관과 경쟁이 가능한 600킬로미터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는 배터리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임   3. 철강 산업의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전에 국내 철강업체들이 반덤핑 등 비관세 장벽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철강 업체들이 경영난에 빠지자 각국이 비관세 장벽을 무기로 중국을 비롯한 한국산 철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의 주요 시장인 북미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인도 등 신흥국까지 수입규제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G마켓과 옥션이 국내 공식 온라인 판매 채널이 돼 중국 ‘샤오미’를 판매함- 온라인 브랜드숍 오픈을 시작으로, 공식 서비스센터를 운영해 정품 판매와 사후서비스(AS)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함   5.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1338억원으로 전년대비 3.3배 신장했으나, 물류센터와 로켓배송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영업손익은 5470억원 손실을 기록, 적자폭이 4.5배 확대됨     [ 금융/부동산 ]1. 국부펀드 KIC(한국투자공사)와 국민연금이 미국 증시에서 직접 운용하는 기금규모가 238억7550만달러(약 27조5700억원)에 달한다고함   2.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면적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은행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함- 직접 사용면적에 상관없이 임대할 수 있고 지점이 폐쇄된 비업무용 부동산도 3년까지 임대할 수 있게 되며, 은행채 발행한도와 자회사 출자한도도 상향 조정됨   3. 금융당국이 삼성, 한화, 동부, 롯데, 미래에셋 등 다수의 금융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에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이 회사를 통해 계열 금융회사를 통합해 감독할 방침임- 올해 하반기에 이같은 내용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으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국제적으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EU(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음   4. 금융 당국이 신용카드 전산망을 관리하는 밴(VAN)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함- 소액결제 무서명거래(No CVM)가 카드사, 밴사, 밴 대리점 등 이해 당사자 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시작되는 조사여서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림- 카드 업계는 밴사가 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70% 이상을 가맹점 리베이트로 쓰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밴사가 리베이트로 쓰던 돈을 밴 대리점에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 관행을 바꾼다면 카드사도 일정 부분 밴 대리점에 비용을 부담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함   5.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에스크로(대금보장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연간 약 285조원에 이르는 주택 거래 대금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전용 관리기구와 계좌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됨-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에스크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으로, 에스크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중도금·잔금을 금융기관에 맡긴 뒤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완전하게 이전되면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6. 삼성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옛 태평로)의 ‘태평로 빌딩’ 매각작업을 시작함-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3에 위치한 태평로 빌딩은 연면적 4만㎡ 규모로 태평로 빌딩에는 현재 삼성생명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팀과 남성 보험설계사 조직인 GFC 관련 사업부 등 삼성 관련 조직과 중국 공상은행 등이 입주해 있음     [ 해운/교통 ]1. 대한항공이 다음달 2년여 만에 김포~포항 노선에 재취항한다고함- KTX 철도 노선 개통과 이용객 감소에 따른 수익성 문제로 해당 노선을 폐쇄할 계획이었지만 포항시의 지원 및 고객들을 고려해 재취항으로 입장을 바꿈     [ 사회종합 ]1.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학술의 자유를 침해한 항목에 포함시킴- 국무부는 인권 보고서 한국편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화 조치가 “2010년 이래 교육부에 의해 승인받은 광범위한 교과서들을 채택할 학교들의 권리를 종식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한국의 학술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힘     [ 국제종합 ]1.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및 신흥국 대기업의 부채 위험을 경고함- IMF에 따르면 부채 증가와 성장 둔화로 신흥국발 위험성은 2009~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에 근접했으며, 중국에서는 이자 상환도 어려운 기업들이 발생한 회사채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고함   2.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미국이 이끄는 세계은행(WB)과 손잡고 앞으로 10년간 10조달러(약 1경원) 규모로 예상되는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에 공동 투자함- 중국이 주도하는 AIIB가 미국 주도의 WB와 연합을 선언한 것은 예상 밖의 일로시장에서는 AIIB가 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아시아 인프라 시장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함   3. 엔고 파도에 좌초될 위기를 맞은 ‘아베노믹스’를 살리기 위해 일본 정부가 32조원 가까운 돈을 풀기로함- 제로금리 수준으로 대출해줄 계획으로, 아베노믹스를 지탱해준 엔저가 끝나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다시 한번 돈 풀기에 나서려는 것으로, 현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4. 일본 기업들이 엔화 강세(엔고)의 직격탄을 맞아 올 회계연도 1분기(4-6월)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한 2012년 말 이후 최악의 실적을 낼 전망임- 일본 다이와증권은 일본 대기업의 1분기 세전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망대로라면 일본 기업들의 순익이 아베 총리가 취임한 2012년 말 이후 최대 폭 감소하는 것임   5. 일본 규슈(九州)지역에서 14일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이날 규슈에서 발생한 지진은 한국 부산과 제주도에서도 감지될 정도였다고함-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흔들림이 30초가량 감지됐지만, 일본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의 우려는 없으며, 가고시마현의 센다이원전은 평소대로 운전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1. 새누리당 내에서 이번 4·13 총선 참패의 최대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고함- 당 안팎에서 ‘오적(五敵)’이 회자하는 형국으로, 독선과 불통으로 당청 관계나 당정 관계의 혼선과 혼란을 초래한 청와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유아독존 식으로 칼날을 휘두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옥새 파동’으로 정치를 희화화한 김무성 대표, 친박(친박근혜) 마케팅과 진박(진실한 친박) 코스프레의 주역 최경환 의원, ‘막말 파문’으로 몸담았던 당 전체의 표를 잠식한 것으로 평가되는 윤상현 의원 등이 오적(五敵)임   2. 북한의 4차 핵실험 정국 당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미 공군의 F-22(랩터) 전투기 2대가 애당초 전개되지 않았다고함- 북한이 지난1월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한달만인 2월7일 장거리 미사일(로켓)을 발사하는 등 대형급 군사도발에 나선 데 대한 한미의 대북 군사적 압박 조치로 F-22 2대가 오산기지에 당분간 잔류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한미 공군의 '보여주기'에 그쳤던 것으로, 오산공군 기지에는 애당초 F-22가 장기간 전개할 수 있는 설비나 기술이 없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禮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