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퇴직급여결정 항고소송 대상

[pleasure1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퇴직급여 결정이 판례상 항고소송 대상이 되나여?

[위조창예병좌예공]

당사자 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