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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라디오 입력 2020.08.28. 09:40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 진행자 >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세 후보를 저희가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낙연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낙연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기독교 방송 출연 이후에 계속 자가격리 상태이신 거죠?
☏ 이낙연 > 예.
☏ 진행자 > 언제 끝나요? 자가격리 상태는.
☏ 이낙연 > 월요일 12시에 끝납니다.
☏ 진행자 > 전당대회 전에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군요. 결국.
☏ 이낙연 > 전당대회 하루 반 뒤에 격리가 끝납니다. 오늘로 열하루가 됐습니다.
☏ 진행자 > 건강에는 전혀 문제 없으신 거죠?
☏ 이낙연 > 네, 건강은 좋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는데 건강은 더 나아진 편이고 마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 진행자 >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 이낙연 > 답답하기도 하고요. 걱정이 많으니까요.
☏ 진행자 > 어떤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 이낙연 > 코로나가 제일 큰 걱정이죠.
☏ 진행자 > 그러게요. 그럼 말씀하신 김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이건 방역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판단을 내리긴 해야 되겠지만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필요성 내지 긴급성 어떻게 보세요?
☏ 이낙연 > 정부로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될 겁니다. 저로선 할 수만 있다면 3단계 가기 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만 2단계로 올린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 진행자 > 아무래도 정부의 고민은 이렇게 되면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는다는 이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 이낙연 > 그렇습니다. 얼어붙고 실업자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 경우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될 되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고 막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총리의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어느 시점 내지 어느 상황이 됐을 때까지 버텨보겠지만 그 다음은 어려울 것 같다를 임계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이낙연 > 이번 주말까지는 봤으면 싶습니다. 광복절 집회로부터 2주일이 지나는 게 이번 주말이거든요. 그래서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또는 환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병상이 감당할 수 있는 지 등등을 보고 전문가들은 확진자 추세를 어느 정도 전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결정해주길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민주당 코로나국난극복위원장을 맡으셨었잖아요. 지금 내려놓으신 거죠? 위원장자리를
☏ 이낙연 > 그렇습니다. 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직책을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 진행자 > 이 위원회는 계속 가동되고 있는 겁니까?
☏ 이낙연 > 그동안 멎어 있다가 국난극복위원회를 대체하는 K뉴딜특위를 만들었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재확산되니까 이해찬 대표께서 국난극복위원회를 재가동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기구는 얼추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은 있는데요.
☏ 진행자 > 만약에 후보님께서 대표에 당선이 되신다고 가정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정비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 이낙연 > 네, 당과 상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제 혼자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국난극복위원회를 제대로 확대 개편해서 대표가 직접 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표가 직접 맡는 게 좋겠다. 위원장을? 그만큼 집중을
☏ 이낙연 > 현재는 원내대표가 임시로 맡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들어가면 일이 굉장히 많아지시니까 그리고 또 국난극복의 의지를 보여드리고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국민의 동참 호소, 이런 것 등등을 위해선 대표가 직접 맡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제가 넉 달 동안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 또 하나 돌출된 이슈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아니겠습니까? 후보님께서는 일관되게 선별지급을 주장하시던데 이유를 다시 한 번 짧게 말씀해주신다면?
☏ 이낙연 > 지금은 우선은요, 그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가를 판단하기도 전에 얼마를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이것부터 한다는 것은 옳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생활이 절박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정의 효율성, 적시성이란 게 있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태의 또 다른 고비가 이번 주말이라면 이번 주말을 지나고 난 뒤에는 논의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가정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린다면 3단계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급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때는
☏ 이낙연 >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3단계로 갈 것이냐 국민들에 대한 재난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주말을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주말이란 게 내일부터 시작되니까요. 여러 날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만약에 지급한다면 추석 전 지급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를 추석 전에 맞추는 것은 아직도 살아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 이낙연 > 그렇죠.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 진행자 > 선별이든 보편이든 떠나서
☏ 이낙연 >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건 추석 이전에 민생대책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관련해서 MBC <100분토론> 토론 과정에서 후보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재난 크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게 그래서 선별지급으로 가야 되고 그게 복지 국가이념에도 맞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 이낙연 >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름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을 당하신 분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급한 분들께 더 빨리 그리고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는 것이죠. 저의 신념이고요. 그러나 여러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해야 되겠죠. 정부도 여러 경우를 상정한 대책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내주 초에는 논의를 해야 되겠다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복지국가 이념까지 언급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에 대해서 선별기조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데, 과잉 해석입니까?
☏ 이낙연 > 네, 이렇게 보시죠. 이제 자기의 신념이란 건 있을 수 있고요. 지난 4월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논의 끝에 더구나 선거 상황이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었죠. 그래서 전국민 지급을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당과 대통령님이 어떤 논의를 막바지에 했었던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잘 압니다만 그런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해야 되겠고 분명한 것은 추석 이전에 민생안정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건 틀림 없고 그것이 이름이 무엇이냐 어떤 정책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부동산도 또 하나 이슈인데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보도는 그렇지 않다 라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통계에 집착하고 현장을 못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낙연 > 부동산에 관한 보도는 늘 그렇죠. 오르면 오른다고 비판하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큰 추세로 볼 적에는 상승세가 꺾이고 안정의 길로 가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무거워졌고 양도소득세는 1년의 유예기간 안에 처분하는 것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지 않는 길이 되니까요. 단지 이제 임대차 문제는 정책의 큰 전환에서 오는 과도기적인 진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또 함께 사는 포용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돼서 이 과정을 서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김부겸 후보하고 인터뷰했더니 김부겸 후보는 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총괄하자 이런 제안을 하던데 후보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이낙연 > 그 문제는 엊그저께 토론에서도 김부겸 후보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김 후보가 물으시길래. 대통령께서 단독기구를 만들자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후속 조치가 검토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이행하는가 먼저 보고 당에서도 돕든지 조언을 하든지 하는 것이 더 온당하겠다, 후속 조치가 나오기도 전에 당에서 먼저 정부를 향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좀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저희가 두 후보하고 전에 인터뷰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현 정부 들어서 많이 올랐다는 점을 두 후보는 인정했고 똑같은 질문을 후보께도 드리고 싶은데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처방을 하기 위해서 진단이 먼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많이 오른 게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어디에서 패착이 있었는가 먼저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 이낙연 >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대통령도 인정하시고 국토부 장관도 인정하셨죠. 누가 인정하지 않고 누가 발뺌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가 지금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저금리에서 오는 과잉 유동성 넘쳐나는 돈이 부동산에 쏠린다는 것은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경각심을 더 예민하게 가지고 좀 더 일찍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부동산세의 인상이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어려웠었죠. 이제는 그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기국회 개회 전에 지난번에 일방 독주라는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처리했던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 추이가 출렁이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역전 당하는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낙연 > 그런 일은 늘 있는 것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엎치락뒤치락하게 돼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질문이 결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님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대세론인데, 여론조사 결과에서 출렁이면 오히려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 이낙연 > 대세라는 것은 없죠. 대세가 몇 년 전부터 형성된다는 것은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또 한편에서 이전 총리, 대세론을 형성했다가 완주하지 못한 이 전 총리 케이스가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후보님께서는 그런 이전 케이스와 나하고 다르다 완전히 자신하십니까?
☏ 이낙연 > 그렇게 제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후보님께서 당 대표가 되신다고 전제를 하고 드리는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내지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당을 통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재명 지사처럼 독자적으로 발언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낙연 > 그것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방법에 대해서까지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습니다만
☏ 진행자 > 왜냐하면 이걸 받아서 쓰는 언론 같은 경우 불협화음이나 이견으로 묘사해서 보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 이낙연 > 언론이야 늘, 보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후보님도 기자 출신이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낙연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낙연 후보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