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IAEA, 애매모호한 말로 핵오염수 투기 명분 만들어"

[하은초]

정의당 "IAEA, 애매모호한 말로 핵오염수 투기 명분 만들어"

• 오마이뉴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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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3.07.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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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부합, 방사능 위험 미미' 최종보고서에 진보정당 일제히 비판

▲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월 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IAEA의 종합보고서를 함께 들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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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에 일제히 쓴소리를 쏟아냈다. IAEA는 이날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ALPS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방사능 위험은 미미하며 대응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애매모호한 말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부터 만들어주려는 IAEA 보고서는 과학적 확실성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더 커 보인다"면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의 핵심은 ALPS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생기는 다양한 문제 중 일부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또 "원자력 산업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IAEA의 설립 목적과 이로 인한 한계를 차치하고라도 이번 보고서에서 보여준 검증의 한계가 명확하고, 여전히 전문가들의 이견이 확실하며, 전체적인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는 7~9일 방한 예정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의 요구와 범위에 맞게 검증한 것처럼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주변국들의 의혹과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내야 할 것"이라며 "그로시 사무총장이 정의당을 만나서 정의당이 갖고 있는 의혹과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마치 군수업체가 전쟁터에서 평화사절단 행세를 하는 격"이라며 IAEA의 최종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또 "IAEA는 의학 검증 기관이 아니다. IAEA는 생물학적 영향을 평가하지 못했고 추후 과제로 남겨두었다. 의학적·생물학적 검증은 마치지 못했다 실토하고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분명하게 말한다. IAEA 보고서를 맹신하지 않는 것이 과학적 사고다"며 "일본 정부가 IAEA가 100만 유로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보고서 내용을 미리 입수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했다는 이른바 'IAEA 일본 매수설'이 파다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인접 피해국 대한민국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국회가 후쿠시마 특위 조속 구성, 청문회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입장을 공식화하자. 해상-육상 탱크 보관을 비롯한 대안 제시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자"고 제안했다.

진보당 "짜고 친 고스톱"... 녹색당 "해양생태계와 인류 대한 책임 버려"

▲ 도쿄전력 직원이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일본 북부 후쿠시마에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취재진에게 방사능 처리수를 방출하는 데 사용될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교도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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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예상대로 IAEA는 끝내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줬다"며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일갈했다.

진보당은 "IAEA는 태생적으로 원자력 진흥기구로, 일본 정부와 한통속이었다. 따라서 지난 시기 일관되게 일본을 위한, 일본에 의한, 일본의 보고서를 만들어왔다"면서 "이번 최종보고서 또한 IAEA 그로시 총장이 밝혔듯, '일본의 방류계획'에 대한 검토만 진행해 핵오염수 투기의 정당성을 제공했을 뿐 가장 중요한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류와 바다 생명에 대한 포기선언, IAEA 최종보고서는 폐기돼야 마땅하다"면서 "육지 보관 등 훨씬 더 안전한 방안은 모르쇠하고, 해양투기만 고집하는 것은 과학도, 검증도 아닌 특대형 범죄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도 "이로써 IAEA는 30년이 넘는 해양투기로 측량할 수 없는 영향을 받을 해양생태계와 인류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IAEA는) 동시에 사고 핵발전소의 방사능 물질이 대량으로 해양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태평양에 방사성 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 조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