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7226?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77604?sid=100
수사 대상
▲국회의사당 장악 시도 및 국회 기능 마비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 시도 의혹
▲계엄 해제까지의 인적·물적 피해 야기 혐의
▲계엄과 관련된 사전 모의 혐의 등 5개
쟁점이 됐던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탄핵안 표결 방해
△ 내란 관련 고소·고발 사건 삭제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
수사 기간
130일에서 100일
수사 인력
파견 검사 30명을 25명으로, 수사관 60명을 50명으로, 파견공무원도 60명에서 50명으로 조정
국민의힘은 검사 인력을 5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
민주당은 5명은 공소유지도 안되는 인력으로, 이는 특검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반박
여당이 반대했던 안보 기관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규정은 유지
단,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폐기한다’는 단서조항
여당이 반대했던 특검의 언론 브리핑 조항은 유지
11시 10분 본회의 속개
출처: 樂soccer 원문보기 글쓴이: 서울스날
첫댓글 일단 시작은 해보자 인건가요. 근데 막상 이것마저도 거부할 분위기라고 하는것 같은데 과연 어떨지
본회의 라이브 보는중인데 ㅋㅋㅋ 웃깁니다 그냥
@Quentin Tarantino 저도 일단 시작은 해야지 해서 한것 같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을 인지 못할수는 없으니까요
민주당이 받을줄 모르고 지른거 같은데 ㅋㅋㅋ 이거 진행 안된다에 한표 던집니다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모르는 세력이라
이제 이도저도 못하죠 저쪽은 ㅋㅋㅋ 너네 제안 받아줬잖아? 시전하면 ㅋㅋㅋ
이미 권성동이 결렬시킨거 아니었어요? 아닌가?
결렬은 됐는데 국민의힘 안으로 상정해서 통과시킨거 같아요
일단은 특검을 출범시키는 게 중요하죠.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서 추가 수사해도 되구요. 화이팅입니다.
딱 국힘 의원들 범죄 혐의만 뺐군요 ㅋ
절대 빼면 안되는건데요...역사에서도 보여줬었죠....앞잡이, 민족반역자 등 제때 색출해서 정리못했던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건데...제때 걸러야 합니다..ㅠ
국힘이 윤석열 버릴거라더니 진짜 국힘 혐의만 쏙 빠졌네요..ㅎㅎ
뭐 무조건 이길 수는 없는게 정치죠 지금은 한 발짝 물러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물러난다고 반대편 지지자를 포섭할 수는 없겠지만, 특검의 출범으로 얻는게 생기겠죠 하나의 정쟁 요소도 없앨 수 있고요
권성동은 재의요구권 써달라고 했네요. 국힘은 멸망해야합니다.
답답하긴 한데... 일단 민주당 하는 데로 가보죠 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특검은 시작해야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그 이상은 정권 바꾸고 해도 뭐든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언론이 국힘안 이야기 빼는걸로 포지션 잡는것 같은데요
친위 쿠데타라서 처벌하기가 난망한 건 맞는데, 이 정도로 진행이 거북이 뺨칠 줄은 몰랐네요.지난 총선에서 야권 200석 못한 게 앞으로 50년 내 가장 아쉬운 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절묘하게 배분했다고 야부리깠지만, 200석 못 넘겨서 여전히 권한대행 거부권에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죠.
200석이 아쉬운거죠 서울 부산 지역구들
국회의원들도 내란범이지만 빼달라는 조항들이네요.특히 추경호 투표방해이놈은 윤과 나란히 사형해야 합니다.내란, 외환죄에 한해 사형집행 시행법안도 발의되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일단 시작은 해보자 인건가요. 근데 막상 이것마저도 거부할 분위기라고 하는것 같은데 과연 어떨지
본회의 라이브 보는중인데 ㅋㅋㅋ 웃깁니다 그냥
@Quentin Tarantino 저도 일단 시작은 해야지 해서 한것 같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을 인지 못할수는 없으니까요
민주당이 받을줄 모르고 지른거 같은데 ㅋㅋㅋ 이거 진행 안된다에 한표 던집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모르는 세력이라
이제 이도저도 못하죠 저쪽은 ㅋㅋㅋ 너네 제안 받아줬잖아? 시전하면 ㅋㅋㅋ
이미 권성동이 결렬시킨거 아니었어요? 아닌가?
결렬은 됐는데 국민의힘 안으로 상정해서 통과시킨거 같아요
일단은 특검을 출범시키는 게 중요하죠.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서 추가 수사해도 되구요. 화이팅입니다.
딱 국힘 의원들 범죄 혐의만 뺐군요 ㅋ
절대 빼면 안되는건데요...
역사에서도 보여줬었죠....
앞잡이, 민족반역자 등 제때 색출해서 정리못했던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건데...
제때 걸러야 합니다..ㅠ
국힘이 윤석열 버릴거라더니 진짜 국힘 혐의만 쏙 빠졌네요..ㅎㅎ
뭐 무조건 이길 수는 없는게 정치죠 지금은 한 발짝 물러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물러난다고 반대편 지지자를 포섭할 수는 없겠지만, 특검의 출범으로 얻는게 생기겠죠 하나의 정쟁 요소도 없앨 수 있고요
권성동은 재의요구권 써달라고 했네요. 국힘은 멸망해야합니다.
답답하긴 한데... 일단 민주당 하는 데로 가보죠 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특검은 시작해야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이상은 정권 바꾸고 해도 뭐든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언론이 국힘안 이야기 빼는걸로 포지션 잡는것 같은데요
친위 쿠데타라서 처벌하기가 난망한 건 맞는데, 이 정도로 진행이 거북이 뺨칠 줄은 몰랐네요.
지난 총선에서 야권 200석 못한 게 앞으로 50년 내 가장 아쉬운 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절묘하게 배분했다고 야부리깠지만, 200석 못 넘겨서 여전히 권한대행 거부권에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죠.
200석이 아쉬운거죠 서울 부산 지역구들
국회의원들도 내란범이지만 빼달라는 조항들이네요.
특히 추경호 투표방해
이놈은 윤과 나란히 사형해야 합니다.
내란, 외환죄에 한해 사형집행 시행법안도 발의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