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d0db5e41a2fe629c41c28352a6e0a9d8ae7eca0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d0db5e41a2fe629c41c28352a6e0a9d8ae7eca0f"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4032"></div><p>신정운쌤 민법듣는데 기산점 부분이 너무이해가 안갑니다</p><p>ㅠㅠ</p><p> </p><p>'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한다' 라고 하는데</p><p> </p><p>그럼 범죄저지른 사람들, 예를들어 살인자들이 소멸시효를 이용해서 벌을 안받기 위한 도구로 쓸수있는거 아닌가요?ㅠㅠ</p><p> </p><p>예를들어 살인자가 내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은 </p><p>30년전이다. 그러므로 살인사건 소멸시효 끝나서 나는 죄가없다 라고 할수있는거 아닌가요ㅠㅠ</p><p> </p><p>심지어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날짜 and 앞의날짜 주장 다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 너무 헷갈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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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완료된때를 기준으로 얼마기간동안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범죄자를 혼내줄수있는가를 따지는것이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부터 민법이 정하는 기간이 완성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죠?
근데 저 지문은 사실 민사소송법을 알아야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이라 당사자의 주장대로 법원이 받아들이지만, 노무사시험에서는 다루지 않는 물권법 파트에 있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과 별개로 법원이 그 기산점을 정합니다. 수험적으로는 빈출지문이므로 저 문장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주요사실" 같은 개념을 굳이 객관식민법시험에서 이해할 필요는 수험적으로 투머치인듯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깔고 이해해보려하세요 그럼 좀 더 쉬울거에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렇다면 범죄자는 형법상으로는 유죄, 민법상으로는 무죄라고 보면될까요?ㅠ
@쿄로 답변감사합니다ㅠㅠ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메달님이 헷갈려하시는 개념은 공소시효이고,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완료된때를 기준으로 얼마기간동안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범죄자를 혼내줄수있는가를 따지는것이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부터 민법이 정하는 기간이 완성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죠?
근데 저 지문은 사실 민사소송법을 알아야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이라 당사자의 주장대로 법원이 받아들이지만, 노무사시험에서는 다루지 않는 물권법 파트에 있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과 별개로 법원이 그 기산점을 정합니다. 수험적으로는 빈출지문이므로 저 문장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주요사실" 같은 개념을 굳이 객관식민법시험에서 이해할 필요는 수험적으로 투머치인듯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깔고 이해해보려하세요 그럼 좀 더 쉬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