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4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4·13 총선에 대한 메시지를 놓고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함- 박 대통령 메시지에 국민이 호응할 경우 총선 패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릴 수 있지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국정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2.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선거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선거 여론조사 업체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됨- 검찰은 일부 업체의 여론조사 부정 행위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왜곡 행위를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식하고, 관련 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대안을 내기로함   3.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진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에 협조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며 "연말까지야 누구 하나 부각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함   4.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17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다고함- 야권 텃밭인 호남에서의 우위를 굳힘으로써 향후 차기 대선 국면에서 더욱 치열해질 야권 주도권 경쟁의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적인 행보라는 해석임   5.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북한이 추가로 도발을 하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함- 안보리는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해 결의안, 의장성명, 언론성명 등의 순서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6. 북한이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종업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을 거듭 요구함- 이번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 및 종업원들의 즉각 귀환, 사건 관계자의 처벌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중대 입장'이라며 요구했으며,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번 사건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령에 따라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계속 유인납치 행위에 매달리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청와대를 상대로 천백 배의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정부/정책 ]1.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했다가 검거된 송씨가 '7급 지역인재' 공채에 응하기 위해 치른 토익시험에서까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토익시험을 정밀 검증하기로함- 토익시험 주최 측에서 강도 높은 보완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토익을 공무원 시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함   2.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30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함- 주식시장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이유임     [ 경기종합 ]1.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제조·유통업체 중 처음으로 롯데마트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자 보상 계획을 발표하기로함- 롯데마트는 18일 오전 11시 현 경영진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피해 보상기구 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과문을 발표한다고함   2. 올 1분기 대(對)중국 수출이 분기당 실적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반도체 등 중간재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올 1분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5억4404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38억7962만달러)보다 15.7% 줄었음   3. 삼성전자가 다음달 중국 스마트폰 시장 대응을 위해 ‘갤럭시C’ 시리즈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짐- 갤럭시C는 삼성전자의 새 중저가폰 라인업으로 샤오미 등 중국 현지업체들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공격에 맞서기 위한 제품으로, 중국 소비자에게 한화로 50만원대의 A시리즈와 30만원 안팎의 J시리즈 외에 또 다른 가격대의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는 가성비를 앞세운 화웨이, 샤오미, 메이주 등에 밀려 중국 시장에서 5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임   4. 일본계 담배회사인 JTI코리아가 국내 업체 위탁생산 중단을 준비하고 있다고함- 이 회사는 또다른 외국계 담배 제조사인 필립모리스나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와 달리 국내에 공장이 없이, 국내 담배 제조사인 KT&G을 통해 위탁생산하고 있지만 공장을 보유한 KT&G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수입보다 위탁 생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함     [ 금융/부동산 ]1. 금감원은 ‘3유(類), 3불(不) 불법 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마련해 1년 내내 추진하겠다고함- ‘3유’는 유사 수신, 유사 대부, 유사 투자자문 등이며, ‘3불’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회사의 불공정 거래, 악성 민원 등 불법 행태 등임   2. 신한은행이 캐나다 금융시장 공략을 강화한다함- 그간 주력했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금융벨트를 벗어나 캐나다 법인의 자본금 확충과 채널 확대에 나선 것으로, 이번 3000만 캐나다달러(한화 270억원) 유상증자로 현재 자본금은 약 5000만 캐나다달러에서 약 8000만달러로 증가하게됨   3. 총선이 끝나자마자 자동차보험료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실태를 집중점검 하기로함- '가격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지키되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제시하는 손해율이 제대로 계산됐는지는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임   4. 부동산금융업계가 요동치고 있음-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신규 운용사의 등장과 이로 인한 인력 연쇄 이동으로 ‘이합집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합종연횡’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중국 자본의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진출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5. 아파텔(아파트형 오피스텔) 분양 계약자들이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선다고함- 아파텔은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이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 취득세가 일반 주택에 비해 중과세 되어, 그간 업계에서 정부에 아파텔 취득세 인하를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   6.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이 다가오면서 국토부는 수서역세권 개발에도 속도를 내기로 함- 수서역세권 개발은 수서역 주변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수서·자곡동 일대 38만6000㎡에 철도 및 환승센터구역, 역세권 업무·상업구역, 역세권 주거생활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임     [ 해운/교통/자동차 ]1.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도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원자재를 주로 실어나르는 벌크선 업체들은 최근 운임 회복에 모처럼 웃고 있음- 벌크선 시황을 나타내는 발틱운임지수(BDI)가 지난 2월 사상 최저치인 290까지 떨어진 뒤 내리 상승하며 5개월 만에 600선을 돌파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기 때문임- 벌크선 운임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지만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한 양대 해운사들은 여전히 바닥을 맴돌고 있음   2. 수서발 고속철도(SR)가 추석 전 개통될 전망임-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지제역과 동탄역 사이에서 고속열차가 시범 운행되고 이후 7월까지 수서역∼평택분기 전 구간 열차 시운전이 이뤄짐   3.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초미세먼지 진원지인 경유 버스가 전국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1만8000여대가 운행되고 있음- 전국 경유 버스의 3분의 1이 넘는 6999대가 경기도·인천·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운행되고 있어 수도권 대기질을 악화 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됨     [ 사회종합 ]1. 순간 초속 20ｍ가 넘는 강풍이 16일과 17일에 걸쳐 전국에 몰아치면서 비행기와 여객선 운항이 중단하거나 선박이 좌초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음   2.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함- 자신의 변호사 비용·재판 출석 여비 등과 함께 일본에서 왔다 간 증인들의 항공료·숙박비 등도 모두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국 제 ]1.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환태평양 조산대 인접국인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강진이 일어나면서 '도미노 강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지난 2011년에도 환태평양 조산대 내에서 먼저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초대형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최근의 현상이 또 다른 대규모 지진의 전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엔화 약세 유도 정책에 대해 국제 사회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 실패했으며, 특히 미국이 일본의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에 대해 노골적인 경고를 보내면서 일본은행(BOJ)의 추가 양적완화에 제동이 걸리고 엔화 가치가 강세를 지속할 지 주목됨- 그동안 달러 대비 엔화 약세를 용인하던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추가 개입 예고에 급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엔화 가치 상승(환율 하락)은 정상적인 것”이라며 “일본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명분은 없다”고 말함   3. 국제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하락이 관련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음- 1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업체인 선에디슨은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하기로 했으며, 앞서 13일 세계 최대 민간 석탄업체인 피바디 에너지가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지난 15일에도 원유생산업체인 굿리치 페트롤리엄이 파산보호 신청 서류를 제출했으며, 2014년 여름 이후 계속된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미 북미 지역에서만 60개 원유 및 가스 업체가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로렌스 핑크 회장은 “최대 400개 에너지 관련 기업이 파산할 것”으로 전망함   4. 미국 씨티은행이 중국 시장에서 은행 지점을 축소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함-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온라인 뱅킹이 중국에서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1. 북한은 16일 각종 대남기구를 동원해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정책을 비난하며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이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라고 주장함-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서기국 보도 제1104호를 통해 "괴뢰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대참패를 당하고 야당세력이 우세를 차지했다"며 "남조선 인민은 박근혜역적패당에 대한 쌓이고쌓인 분노를 폭발시켜 반역 '정권'의 정수리에 철퇴를 내리였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2. 이달부터 5만원 이하 소액결제에는 전면적인 무서명 거래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가맹점에서는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카드사와 밴사가 밴수수료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라고함- 금융위원회와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 등은 지난달부터 지난 7일까지 3차례 무서명 거래 확대와 관련한 회의를 열어 중재안 마련을 시도했지만 카드사와 밴사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주 열기로 한 4차 회의는 무기한 연기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禮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