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회사원 A씨는 결혼을 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아이를 출산한 뒤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남편과 상의 끝에 마음을 바꿨다.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는 주위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처음에는 아기한테 몹쓸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서류상으로만 미혼모이니 차라리 경제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지난달 아이를 출산한 30대 회사원 B씨도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함께 자발적 미혼부를 택했다. 아내와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마친 그는 “나의 성과 본을 모두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에 큰 부담이 없었다”고 말했다.
결혼하고 출산까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무늬만 미혼 부모’가 늘고 있다. 내집 마련이나 정부지원금 수령을 위한 소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미혼 가정을 선택하는 것이다. 부정수급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일각에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비혼 가정의 복지 혜택을 인정할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자발적으로 미혼부모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혼외자 아빠 등본에 출생신고’라는 게시글이 700개 넘는 댓글이 달리며 화제를 모았다.
정부는 미혼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 에너지 이용료 감면, 문화누리, 스포츠 바우처 등을 지원 중이다. 중위소득 52%(월 소득 약 170만원) 이하인 가정에는 월 20만원의 수당도 준다.
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거렁뱅이마인드 같앸ㅋㅋㅋㅋㅋㅋㅋㅋ지들 결혼에 축의금 남들 눈치 줘가면서 덕덕 긁어모아, 집들이 돌잔치에서 2차 수금 들어가는걸로 모자라서 국가 세금 몇푼 되는거 빼먹으려고 있는 남편도 숨겨서 지 새끼 사생아 만들어서 돈타먹냐. 그렇게 돈 없으면 왜 결혼해서 애낳는거야
지역별로 주는 출산지원금?받으려고 서류만 지역이동하는사람도 봄....ㅋ 왜 저러고 사냐
진짜 구질구질 추해.
부정수급이 왜 문제인지 모를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왜 부모를 택하지? 그 밑에서 나오는 아기가 안타깝다
근데 나중에 무슨일 생기면 본인만 손해아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데 애는 왜 낳는겁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거렁뱅이마인드 같앸ㅋㅋㅋㅋㅋㅋㅋㅋ지들 결혼에 축의금 남들 눈치 줘가면서 덕덕 긁어모아, 집들이 돌잔치에서 2차 수금 들어가는걸로 모자라서 국가 세금 몇푼 되는거 빼먹으려고 있는 남편도 숨겨서 지 새끼 사생아 만들어서 돈타먹냐. 그렇게 돈 없으면 왜 결혼해서 애낳는거야
찐 미혼모부들의 혜택 다 빨아먹네 모기같은것들
ㄹㅇ 내 지인도 안함ㅋㅋ 심지어 정상적인 루트로 돈버는것도아님
부정수급도 있지만 어린이집도 빨리 들어간다고 함 오빠네 맞벌이라서 우선 순위 높은데도 혼인 신고 안 한 부부들한테 밀려서 언제 자리 날지 모른다고 걱정하더라ㅋㅋ
나 아는사람도 애낳고 혼인신고안하고 한부모혜택받아가는중...장인장모님이 노발대발해도 돈욕심에 꿈쩍않더라
하 진짜 저렇게까지 추잡하고 싶나...
헉 바퀴벌레들 같아……;;; …..
미혼모는 법적으로 출생신고할때 무조건 엄마성 따르게 하는 법 만들면 안됨?
한남들 화들짝 놀라서 포기할지도
진짜...추접스러움의 끝
직장에도 한명있음^^ 그걸로 아파트 청약된거같던데 ㅎ
진짜 추잡스럽다ㅋㅋㅋ 즈그들 욕심에 애를 혼외자로 만드네
결혼하면 미치는거 ㄹㅇ이네
이거 나 알던 사람도 안했음 ㅇㅇ 지원금 쏠쏠하다고 4대 신고도 안하고 일했다던데
으응..? 존나 머리잘쓰네 ㅋㅋㅋㅋ아주 ㅋㅋㅋㅋ
나친척중에 이혼소송 거의 6년이상하는 중인데 개비가 가정폭력하고 애랑 내친척 버리고 집나갔거든 근데 이혼을 안해줌..양육비안주려고 ..이런 별거가정은 미혼모부로 안쳐서 혜택 하나도못받고 진짜 애끌어안고 자기모부 도움받고 학교에다도 사정사정해서 어렵게 살던데 저런거보면 진짜도움줘야할집은 못받고 부정수급판치는거 옆에서보니까 진짜열불남
이런 머리는 존나게 잘 돌아가네 진짜 징그럽다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나 그런 도덕성으로 무슨 생명을 키워
저런것들이 애낳고 키우면 요즘같은 사회에선 더한 인간으로 자라겠지... 즈그 애한테 칼이나 안맞게 키워야할듯
와 개충격적이야… 진짜로?…
기퀴벌레
임신한 지인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놀라서 검색해봤는데 .. 이미 악용 사례가 많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