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및 요청드립니다!

[후치]

안녕하세요~!

1.

제가 공부가 모자란거 같습니다.ㅜㅜ

4번지문 "명예퇴직수당 잔여기간" 관련판례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어디가 틀린건지 모르겠어요.

지문,해설 모두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해설은위배된다고 볼수없다고 하고...

(합리적인 차별 아닌 자의적인 차별은 위반아닌가요?)

흠...지문에서 "불이익을 볼 가능성" 때문인가요? 

모르겠습니다ㅜ

사진 첨부합니다.

2. 

전범위 정오가 조금씩 있는거 같은데

모아서 올려주시면 안되나요?

공부내공 부족인지 혼자서해서인지 제가 업데이트가 늦어

판례변경된것도 모르고 지나가서 요청드립니다.

예를들어 강제퇴거명령 판례도 위헌으로 바뀐지도 모르고 지나갔었네요ㅜ

날이 많이 덥습니다!

탈수, 더위, 냉방병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윤우혁]

1 넘어가도 됩니다
2 거의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