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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재판상화해의 효력인정- 합헌<br>일체의 이의제기금지- 일행자 침해<br><br>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게 아니라<br><br>재판상화해의 효력인정+일체의 이의제기금지<br>- 재판청구권침해 아니지만 일행자 침해<br><br>이건가요??? 두개가 어차피 같은 사건이니까?<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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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세월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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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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