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교육지원청/정선교육계 재정 위기 자구책 마련

[백한진]

정선교육계 재정 위기 자구책 마련

교육재정교부금 시행시 내년 2500억 결손
외부재원 유치·긴축재정 협의…서명운동

박현철

강원도민일보 2015.07.22  

정선지역 교육계가 정부의 소규모 농어촌학교 통폐합 압박조치로 풀이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따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지용식)은 21일 오후 청사 소회의실에서 긴급 학교장 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추진에 따른 학교별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시 강원도교육계에 미칠 교육재정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비한 각급 학교별 외부재원 유치 및 긴축재정 운용방침 등을 협의했다.

이날 참석한 학교장들은 입법예고된 관련법안이 시행될 경우 도내지역 초중고 673곳 가운데 40.1%인 270곳이 통폐합되는 점을 강조하고 매년 944억원의 교부금 감소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크게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선교육청을 비롯한 지역 내 교육계는 향후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알리는 홍보전단을 제작해 배포키로 하는 한편 오는 31일까지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의 동문회 서명 운동을 적극 벌여 나가기로 했다.

지용식 정선교육장은 “정부방침이 시행되면 내년 강원도 교육예산은 올해 대비 2000∼2500억원 수준의 결손이 예상돼 내년 예산 편성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의 위기가 초래되는 만큼 지역 내 교육가족들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선/박현철 lawtopia@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