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검법 국회 부결, 찬성 198표·반대 102표

[양평대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4.12.7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1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김 여사 특검법은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선 ‘부결 당론’ 결정에도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과 10월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폐기다.

지난달 재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기존 14개이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조국당이 각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담았다. 다만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을 넣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자 야당에서는 “내란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장내가 소란해지자 우원식은 “의원님들 조용히”라고 소리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다. 박 장관이 자리로 돌아가는 중에도 일부 야당 의원들은 그를 따라가 삿대질과 고성을 이어갔다. 우원식은 “자리에 앉아달라”고 말한 뒤 표결을 위한 절차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투표를 마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불참하기로 한 것.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반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앞서도 특검법이 폐기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새로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혀왔다.

사과늑대

2024-12-07 17:53:03

찬대야, 너는 부끄럽지도안냐?  행정부 예산들을 0원으로 삭감, 죄인 수사하는 검사들 탄핵, 감사원장 탄핵,  탄핵 발하는 느그들이 범죄저인데, 무슨 부정선거 들여다보자는 계엄에 탄핵운운하는가? 부끄러운지알라.  보찟 방탄복 벗어던지고 국민품으로 돌아오라. 감옥가려면 솜바지 두툼한것 챙기거라.

조손권

2024-12-07 19:32:41

410 부정선거한 더불범죄당과 선관위를 수사하고 체포해라. 사전선거 서울490:0, 경기도560:0, 인천170:0, 경기도 좌파찢당국해충  60명중 54명, 국민의힘 60명중 6명당선 부정선거다.

쏘울맨

2024-12-07 18:59:03

특검 고만하고 국민 민생을 생각해라. 이 양아찌들아, 권력에만 눈이 멀어 국민들의 통곡 소리는 않 들리냐? 윤석열이 제대로 못하면 너희놈들이라도 잘해야지, 무슨 조폭도 아니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깡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포리나06

2024-12-07 18:47:08

세상이 이리 시끄러운 이유는 찢죄명이 방탄 때문이다. 범죄자 놈을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 수 는 없다. 더불범죄당 역시 정상적인 당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을 위한다는 것들이 제놈들 밥그릇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네.

야헌

2024-12-07 18:45:22

데모로 정권잡아 재미 보더니, 또 장외 데모와 촛불로 국민들을 압박하는냐?  모든절차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해야 한다.

uuglee

2024-12-07 18:11:19

22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다. 더불찢당과 선관위, 당당하면 특검법으로 철저히 수사하는데 협조하라.

나예수

2024-12-07 18:06:05

3년전에 얘기했지, 찢죄명은 계륵이 될꺼라고,, 윤바보가 싫어도 찢죄명이는 더 싫지.ㅋ

한여름냉수

2024-12-07 18:02:56

국민의힘은 역으로 제안해라.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 대신 문가놈, 돼멜다 그리고 찢보놈, 폐경이, 젓구기... 다 같이 특검하자고. 그리고 빨리 문가놈의 USB 특검도 제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