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은 29일 실시된 조달청ㆍ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하여 “매년 2,500명, 하루 평균 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임에도 지난 6년 동안 산업안전 소홀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인 산업안전 소홀로 인한 대형사고에 대해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는 올해 대림산업 공장 폭발사고,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대제철 가스유출사고 등 대기업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 업체들의 2012년, 2013년 조달계약 실적은 7천억~1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조달청 제출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형종 조달청장은 “물품 분야에 대한 안전사고 규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물품 분야의 안전관리 위반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 등의 제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어 포용적 성장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조달청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공공구매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안으로 영국처럼 사회적 가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덧붙여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적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벤처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며,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은 금융지원이 주를 이루는데, 장기적으로는 청년·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해주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어게인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건설하자
Sarah Chang(장영주), violin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