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中 여행국, 외국인투자 여행사 지사 설립 허용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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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여행국, 외국인투자 여행사 지사 설립 허용방침 밝혀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내외자 여행사 지사설립 제한 해제

 ○ 국가관광국 샤오치웨이(邵琪偉) 국장은 2007년 7월 1일부로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지사설립을 허용하고 외국계 여행사의 등록자본금을 국내여행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올해 2월 1일부로 중국로컬기업에 대한 지사설립 제한도 폐지한다고 밝힘.

  - 샤오국장은 ‘2007년 중국 관광사업회의’(2007年中國旅遊工作會議)에서 이같이 밝혔으나 관련 세부지침이나 법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 중국 내자기업에 대한 지사설립 제한 해제조치도 중국의 ‘저우추취’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여행업계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한편에서는 외국계 여행업체의 최소자본금을 내자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그 외 연간매출액 요건 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세부조항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이번 조치가 외국계여행업기업의 중국진출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 외국계 여행사 진출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 중국정부는 2003년 6월 12일 외국인투자 지주, 외상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규정‘(設立外商控股,外商獨資旅行社潛行規定)을 발표한 후 2005년에는 수정안을 발표하고 2월 17일부로 시행함.

  - 중국정부는 ‘외상투자 지주, 외상독자여행사 설립 잠정규정’에서 외상투자지주여행사의 외국투자 측 조건으로 연간 여행업 매출액이 4000만 달러 이상, 외상독자여행사의 경우 연간 여행업 매출액이 5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 잠행규정은 이외에도 중국 내 외상지주여행사 또는 외상독자여행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자본금을 400만 위앤 이상으로 높게 책정했으나 2005년 발표된 수정안은 최소자본금을 250만 위앤 이상으로 조정함.

  - 잠행규정은 진출 가능지역으로 국무원이 비준한 국가관광레져구 및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서안 등 5개 도시만을 지정했으나 수정안은 모든 도시에 설립 가능하도록 지역제한을 해제함.

 외상투자 지주, 외상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규정 및 수정안 비교

구 분	잠정규정	수정안
발표일	2003.6.12	2005.2.17
시행일	2003.7.12	2005.2.17
최소 납입자본금	400만 위앤 이상	250만 위앤 이상
설립지역	국무원이 비준한 국가관광레져구 및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서안 등 5개 도시	중국경 내 모든 지역 가능

□ 업계 반응

 ○ 세계 5대 관광기업 중 하나인 Kuoni가 광둥에 설립한 외국인투자 독자여행사인 셩징(勝景)여행사 관계자는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 내 지사설립이 가능해질 경우 외국계여행업체의 중국진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광둥중뤼그룹(廣東中旅集團) 관계자는 중국 여행사의 지사설립 허가조치로 여행사의 업무확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실시세칙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황을 관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 관계자는 중국 내 여행사가 대부분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저우추취(走出去)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밝힘.

□ 중국 비즈니스서비스시장 개방현황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비즈니스서비스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방하고 있으며 현재 광고, 전시, 임대, 컨설팅 서비스 시장진출기업의 경우 외국계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함.

  - 그러나 학교 등 교육서비스나 인재중개서비스 분야는 중외 합자기업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설립절차도 까다로운 편임.

중국 비즈니스 서비스시장 개방현황

업종	진출 가능형태
광고회사	독자, 합자 가능
교육 서비스	학교설립의 경우 합자 가능
	외국인학교설립의 경우 독자, 합자 모두 가능
	경영성 학원의 경우 독자, 합자, 합작 모두 가능
인재중개 서비스	합자만 가능
전시컨벤션	독자, 합자 모두 가능
임대산업	독자, 합자 모두 가능
컨설팅 서비스	독자, 합자 모두 가능

자료원 : 중국 공상행정관리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