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INSU]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9.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Q10-1. 돌잔치를 가정 내에서 친지들만 불러서 하는 경우에도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

 ○ 시설 관리자 내지 운영자 없이 가정 내에서 개최하는 돌잔치는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