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들께서는 정의와 윤리의 정체성 그리고 가치를 행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법치나 윤리에 이반되는 행위가 드러나면 신속하게 재판을 행해야 하며.
시기와 세월의 오리무중으로 묶어 지체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행위는 罪 다 라고 하셨다.
주역대전의 공자부 말씀에 나온다.
가장 빠르게 판결을 하여 사건의 추이를 명백관하하게 빠리 결정을 내어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를 해태 함으로서 백성의 혼돈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중대한 죄에 해당한다는 말씀이다.
이를 인의예지신 중에 義(의) 를 세우는 덕목으로 말씀하셨다.
헌법에도 이러한 조항이 적시되어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법권의 신속한 재판이행의무 등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 정치의 정체성이 갈등양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혼란속에서 정치의 응용도를 읽지 못하는 와중이 계속되는 것은
객관적인 권력소송의 재판에 대하여 신속한 재판을 고의나 의도적으로 보류하면서 재판을
일부러 해태하며 소송을 하지 않는 세력들이 사법권내에 있음으로 인해
온통 국민은 정의나 비정의
옳고 그름의 객관적 판단을 못하게 하거나 그르치게 한다는 점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말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다.
현 대법원장인 김명수를 예를 들어 이를 말 할 수 있다.
김명수는 사법권의 개혁을 위하여 파격적인 인사로서 단행했다는
문제인 전 대통령의 천거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전 권력자의 시녀이다.
이 양반은 법적으로 해결 하는 조항이 주어진다면 최고형으로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하는 인물이다.
박근혜 이명박 탄핵소추 빛 재판소송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부정선거로 기소된 공범 인 문재인 및 청와대 임원 대부분과
부정선거 당사자 송철호, 그리고 경찰출신 황 무신 찐빵같은넘!
전부 2017년 부정선거 후 아직도 재판이 보류된체 캐비넷에
있다는 사실!
조국 재판의 여러 정황이 벌써 3년이 넘어서는 소송기간의 해태.
굵직 굵직한 권력 부패의 부정사건은 전부 재판이 보류되거나
길어지고 있다.
이 여파로 이재명의 불법직무유기 , 부정선거 그리고 여러가지 사건기소에
대하여 벌써 3 년이 넘어서고 있는 입장이다.
전부 우리법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김명수 작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주목해야 한다.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국민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기간의 텐션이 축 늘어져서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는 헤괘한 궁금증의 의문만 더 증폭시키는
결과만 생산하는 처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법권의 부패로 인한 현 주소를 말한다.
노무현의 로스클 제도가 국민들을 잡아메게 했고
사회제도 일면만을 보고 강행한 서투른 제도 개혁안이였다.
요즈음 로스쿨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다 보면
책임관계는 물론 요식적인 행위의 관점만 발전했지
소송책임과 명예 그리고 정의적 관점을 두번째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도 인식할 정도이다. 사명감이 없다는 말이다
그 부작용이 천차 만별로 생산되는 작금이 되어버렸다.
문재인이가 양산에서 북카페를 한다?
햐! 이것은 자신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대법원 김명수가 기간을 늘어뜨려
공소시효까지 만든 상태에서 자신감을 얻어 쉴드를 치는 것이고
결국은 문제인 까지 재판을 받기에는 수 많은 세월이 또 지나갈것이고
잘하면 다음 총선때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죄다 해결될 문제임을 여실하게 목격하고 기소가 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한 액션에 불과하다.
잊혀질 수 가 없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치이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다. 박찬종 변화사의 혜안으로서 틀림없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인용한 부분이다.
이재명의재판도 이제는 총선 까지는 기소 중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는
확보된 셈이다.그러므로 요즈음 이재명 눈동자는 반짝 반짝 해 졌다.
대장동 재판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다.
증인이 한 100 명 되는데 이 증인을 다 소환해서 경청하는데만
한 2 년은 더 걸린다는 재판부의 말을 말한다. 이미 사면권을 부여한것과 매 한가지이다.
정확하게 몇명 엄선해서 그냥 재판 하면 될 일인데,
감돌이 감순이 개똥이 다 불러서 들어봐야 한다는 말을 의미한다.
기가맥힌 일이다.
이게 현 우리나라 재판부의 사법권 정의를 내세우는 가면을 쓴 괴물들이 하는 작태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재판기소의 해태성은 정의적 관점이나 법치의 가치를 아주 형편없게 내 동댕이 처 버렸다는
사실이다.
지금 좌파진영은 이를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생명력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는 전부 부정부패이며 정당성을 지니지못하는 방탄 정국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 전부 김명수 작품이 아니라고도 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대법원장으로 법원조직을 전부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무엇이 현존하는 정의인지 윤리인지 무엇이 올바른 가치인지를 모르게 하거나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어지럽히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갈등조짐을 일으키는 선동술에 함축하는 행위들이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정부의 권력이 이러한 사법권을 개혁하는 것이 최대의 승부수가 되며
정당한 사법권을 부활시키는 것을 개혁의 최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경제는 둘째이다.
사법권의 정의가 서게되면 자연하게 경제는 발전하게 된다.
지금 선관위장도 역시 대법원 김명수가 임명했다. 우리법회원이라는 사실이다.
선관위의 감부들 자녀들만 총망라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속은것이다. 남들을 채용할 수 없는 기가막힌 사정은 무엇이란 말인가?
점점 더 미궁속에 빠지는 나라의 정체적 사안은 어디까지 썩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를일이다.
역사적인 면모를 구성하는 진리의 행사과정은 언제나 시기와 때가 그때 그때 주어지는 현상에서
바로 신속하게 그 지점에서 판단할 만한 가치의 생산과 유지계승을 하고 밝히면서 한걸은 떼게 하는 것이
역사적 정의를 매김하는 절차적 과정이다, 이를 정의라 이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정의나 원칙 공정을 차선으로 흐리게 해서 세상을 뒤집으려 했다는 사실이다.
깜빡이라도 주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그냥 입에서 우물 쭈물 했다.
오직하면 드럼프가 그러한 흉을 받겠는가 말이다.
현존하는 전 세계의 국가별 부채사항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부채가 제 1 위가 된다.
누구때문인가. 소득주도성장 정치를 전개한 문재인의 작품이다.
아니라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이 뽑아준 문재인정부의 기가막힌 실정 때문이다, 명백관하 한 것이 아닌가 말이다.
이런자가 양산에서 북카페를 한다?
문재인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다 달리 움직인데 양면성을 의미하는 말작난에
백성들만 골병이 드는 것이다.
아직도 정의를 외치는 조국, 이재명, 김남국. 기타 좌파세력들...
이들의 기반 은 사법권의 김명수 가 떡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의는 공정과 원칙에 의하여 나오는 것이다.
그러한 응용과 변수작용으로 정당화 시키는 오성합리화 정신으로서는
도랑치다가 가재잡는 형국에 우선했다는 것 밖에는 아니된다 이 말이다.
현재 사법권의 요소 요소에 는 이러한 권력의시녀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달성하기 위하여
괜한 박근혜 이명박을 탄핵시키고 사법권 정의를 몰살시키는 작업부터
행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거의 10년이 다가오면서 역사적사실로서 목격 할 수 있는 것이다.
전부 눈 속임이였다.
정의나 진실함이 죽고서야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서겠는가?
윤석렬정부는 이러한 사법권의 페단을 빨리 개혁시켜야 한다.
이념과 사상 필요없다.
원칙과 공정으로서 잣대를 잡고 획을 그어내야 한다.
그 시기는 대법원장 김명수의 사퇴 시기부터 시작해야 하는
중차대 한 결행을 도모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원칙과 공정이 다시 되 살아나서 나라의 기강을 확립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정부처럼 최빈국으로 자리 잡을 수 가 있다.
그 이유는 나라빛이 많아서이다.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국가로 전락한 대부분의 나라는 언제나
나라의 살림이 탕진되고 뒤집히는 결과를 만든다음
사회주의 국가로 일어서는 양태를 죄다 발견할 수 가 있다.
설사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정과 원칙이라는 정당성의 가치로서 나라의 법치를 세우지 않고서는
나라의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소명의 관점으로 본다면
죄 지은사람은 죄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인과율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윤석렬 정부의 사법권 개혁을 어떻게 결행하는가에 따라
이 나라의 개혁과 안정은 다시 부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권력의 가장 비열한 권한행사는 질질 끌며선 유야무야 시키는
행태로서 쫑을 치는 방법으로 자신으 권력을 유지코자 하는 것이다
이는 완벽한 죄 이다, 일개개인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 보다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전부터 권력의 부패조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처단한 역사적인 배경을 지니고 조정을 계승유지하는
정의적 관점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다.
이만큼이라도 개혁되어지는 사실하나만 보더라도
윤석렬 정부의 탄생은 우리나라로서는 다행한 일이다.
주체사상에 젖은 진보좌파 세력은 이땅에서 영원하게 사라져야 한다.
제대로 정신 박힌자가 없다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명백관하하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조국 문재인에 대하여 무엇을 잘하고 못함의 옳고 그름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는 국민은 없다.
이유는 객관적이며 공적인 상태를 드러냄에서 재판으로 보류되어
시간을 질질 끌기 때문이다, 김명수를 개혁해야 한다.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김정은 치하에도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사법권의 개혁은 반드시 사람이 사람을 개혁시키는 것임을
이해해야지 제도의 요식에 머물러서는 아니된다.
좌파 진보세력의 역사는 70 년을 흘러가고 있다.
지금은 김정은의 장학금 받은 사람이 있을까나 하는 의문은 있으나
이미 역사적인 과정에서 경제력의 상반되는 발전요인은
이미 극명하게 드러났다.
좌라는 이미 나이가 다 되었다, 그리고 분명 실패햇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이제는 좌파세력의 사회적 혁명지도
이것것 시기적이며 세월로서
청산을 가늠해야 하는 좌표가 되었다, 이점을 기억해야한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헌법의 기초위에 자본주의 와 공정원칙의
정신이 태두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잊어서는 아니되며
윤석렬정부는 이를 개혁하여 사법권 정의를 정상으로 되 돌려 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