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연합뉴스)충청북도 진천군은 토지개발 사전심사 때 3차원 지리정보를 활용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충청북도 진천군은 토지개발 사전심사 때 3차원 지리정보를 활용한다.

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2022.04.13.

(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진천군이 3차원 지리정보를 활용해 토지개발사업 관련 사전심사청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인다.

4월 13일 진천군에 따르면 군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8월까지 3억원을 들여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국토와 동일한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한 위치기반 플랫폼이다.

군은 이를 통해 확보한 진천지역 3차원 지리정보를 개발사업 인허가 때 사업 가능 여부를 사전심사하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 제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통상 토지개발 인허가는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민원인 부담이 크다. 이에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전검토 때 필요한 위치도, 공사계획도, 건물배치도, 구적도 등 기초도면 작성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해 미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개략도면으로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사전심사 서비스 이용률이 갈수록 떨어진다.

진천군의 경우 2018년 115건, 2019년 76건, 2020년 84건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하면 현실로 똑같은 3차원 지리정보를 토대로 민원접수 창구에서 도면 작성이 가능하다. 토지개발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를 예측·분석해 개발계획의 타당성과 효용성도 따져 볼 수 있다.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개발계획의 입체적 검토로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공무원 교육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진천지역 사업 성과를 분석·보완해 해당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공간 변화 예측은 물론 도시의 난개발을 막아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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