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개재판]헌법소원(2017헌마168)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은 부적법절차로서 무효 결정신청하다!

[김필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을 4년 이상 중단·거부함으로써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하였습니다!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 "각하결정"!!!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즉각 "선거무효 인용판결"!!!

이것이 최종 정답이다!!!

[1]

국민함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신청인(청구인,원고)는  2017.3.6. 오전 헌법재판소에 아래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 관련

1).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은 부적법절차 재판으로서 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과

2).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에 의거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  변론재개결정신청을 각각제출했습니다!

- 아 래 -

1).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은 부적법절차 재판 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전문)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부적법절차에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관련 본안 :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  2017헌마168          
관련 사건 : 대통령탄핵심판사건 2016헌나1

신청인(헌법소원심판청구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원고 한영수(선정당사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원고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방배동)
  연락처  010-9930-0825, 010-6271-2302, 010-3471-7786

피신청인1
   대법원장 양승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피신청인2
   대통령 박근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우) 110 - 820

피신청인3
   국회법사위원장 권성동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150-701

  위 사건관련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에 2017.2.24.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7헌마168)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하는 결정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의 청구취지를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의 청구취지의 핵심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선거무효로서 대통령(박근혜)이 아니다.’라는 것이므로 이를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위 신청취지 1.항, 2항에 대해 위반하는 심판을 할 경우, 민사·형사의 책임이 있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청구인)은 2017.2.24. 헌법재판소에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취지

1. 이 청구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1997.12.24. 96헌마172 참조 )

2. 2012.5.10. 제소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7.7.27.선고 2012수28)에 대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도과한 이후에 ‘각하판결’을 한 것은 헌법 제27조(재판받을 권리)와 제24조(선거권)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3. 2013.1.4. 제소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역시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여 대통령 임기 5년 중 4년이 도과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재판을 중단·거부지연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7조(재판받을 권리)와 제24조(선거권)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동시에 원고의 주장(=피고가 법적근거가 없는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인용하여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을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함.)은 정당하고 적법함이 인정된다.

4. 특히 위 청구취지 2.항, 3.항에 의하여 살펴볼 때,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피고)가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법적근거로 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 제6항을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엑셀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개표사무를 하였고,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1조(공정한 선거관리). 헌법 제114조(공정한 선거관리)를 위반하여 위헌이 명백하고, 선거무효로서 청구인(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한다.

5. 따라서 위 청구취지 1.항 ~ 4.항에 의거할 때,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로서 청구인(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 탄핵심판대상인 피소추자인 대통령(박근혜)은 대통령으로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된바 없으므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단, 위 청구취지 위 청구취지 1.항 ~ 5항에 대한 결정(확정) 시까지 대통령(박근혜)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2. 신청인(청구인)은 위 청구취지 5.항에서 “5. 따라서 위 청구취지 1.항 ~ 4.항에 의거할 때,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로서 청구인(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 탄핵심판대상인 피소추자인 대통령(박근혜)은 대통령으로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된바 없으므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심결례(1992.12.24.92헌가8) 등에 의거해 볼 때에도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의 청구취지에서 확인되듯이,
제19대 국회의원과 제18대 대통령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에 대하여 살펴볼 때, 대법원 담당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제225조(소송등의 처리) 및 공직선거법 제227조(행정소송법 등의 준용), 민사소송법 등에 의거한 적법한 재판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즉 재판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기본법리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개정 2005.8.4>)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제2항 및 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단서 나머지 기재 생략 함.)

  나. 대법원에서 2012.5.10. 제소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과 2013.1.4. 제소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의 재심소송사건(2017재수19),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비례대표)과 그 재심소송사건(2017재수26) 등의 선거소송사건이 같은 청구원인(=불법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인해 선거무효사유)에 선거소송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 그리하여  신청인(청구인)이 원고로서 제소한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모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피고)가 그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178조 등을 위반해서 불법 장비인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엑셀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위 민사소송법 등 소송절차법에 의거한 적법한 재판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마. 더욱이 위 선거무효소송사건의 경우, 신청인(청구인)이 원고로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에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피고)가 불법 장비인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엑셀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개표사무의 법적근거로 밝히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해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을 하였고,
   2). 특히 위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피고)가 법적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모법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등에 그 법적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부모(공직선거법) 없는 자식(규칙)으로서 위헌규칙임을 입증하였고, 이로서 대법원판례에 의거할 때 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함이 입증되었습니다.
   3). 그리하여 위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의 사건에 대해 즉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에 의거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신청인(청구인, 소송사건 원고)의 주장을 인용재판을 구하였고 인용판결의 절차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4). 또한 위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5조에 의거 대법원 단심제 재판에서 소 제기의 날로부터 180일 이내 다른 소송사건에 우선 재판처리 하지 아니하고 무려 4년 이상 도과하여 법리상 무조건 신청인(청구인, 소송사건 원고)가 승소하였음을 간주, 인정하고 있어 이와 같이 결정신청을 구하고 있습니다. {*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위 위헌심판신청(2016주17) 등 소명자료 참조}

  바. 대법원 판례(2004.5.31.선고 2003수26 판결), 헌법재판소 심결례(1992.12.24.92헌가8)에 의거 선거무효로서 대법원 재판부에서 2016.7.27.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비례대표) 각하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로 경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래 대법원 판례(2004.5.31.선고 2003수26 판결)의 판결문 15면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선관위가 개표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잘못했으면 선거무효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아래 심결례(1992.12.24.92헌가8)의 “적법절차원리(適法節次原理)의 일반조항(一般條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刑事節次上)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立法), 행정(行政) 등 국가(國家)의 모든 공권력(公權力)의 작용에는 절차상(節次上)의 적법성(適法性)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具體的) 내용(內容)도 합리성(合理性)과 정당성(正當性)을 갖춘 실체적(實體的)인 적법성(適法性)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基本原理)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므로”에 의거할 때 적법절차에 의한 선거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법한 선거관리를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됨은 명백하다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2.12.24.92헌가8〔위헌【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

【판시사항】
1. 법률(法律)의 위헌심판(違憲審判)과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2.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31조 단서(但書) 규정(規定)이 영장주의(令狀主義)와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리(原理)에 위배(違背)되고,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違背)되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適法節次原理)의 일반조항(一般條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刑事節次上)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立法), 행정(行政) 등 국가(國家)의 모든 공권력(公權力)의 작용에는 절차상(節次上)의 적법성(適法性)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具體的) 내용(內容)도 합리성(合理性)과 정당성(正當性)을 갖춘 실체적(實體的)인 적법성(適法性)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基本原理)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令狀主義)는 구속(拘束)의 개시시점(開始時點)에 한하지 않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取消) 또는 실효(失效)시킬 것인지의 여부도 사법권독립(司法權獨立)의 원칙에 의하여 신분(身分)이 보장(保障)되고 있는 법관(法官)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과 같이 구속영장(拘束令狀)의 실효(失效) 여부를 검사(檢事)의 의견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憲法上)의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형사소송법 제93조 등의 구속취소(拘束取消)와 이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절차(卽時抗告節次) 등을 비교하거나 상급심(上級審)에서도 필요에 따라 재구속(再拘束)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刑事訴訟法上)의 관계규정 등을 아울러 검토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但書) 규정(規定)은 기본권제한입법(基本權制限立法)의 기본원칙(則)인 목적(目的)의 정당성(正當性), 방법(方法)의 적절성(適切性), 피해(被害)의 최소성(最少性), 법익(法益)의 균형성(均衡性)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과잉입법금지(過剩立法禁止)의 원칙에 위배된다.

  사. 그러므로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 특별3부)가 재판하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11, 2012수28, 2012수42)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64 등)에 대해 각하판결문에서 위헌 판결문, 위헌 심결례(결정)을 인용한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모두 무효로서 취소하고, 각각 ‘선거무효이다.’라고 인용하는 판결로 경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하여 제19대 국회의원과 제18대 대통령의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개표사무로 선거무효소송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바, 역시 그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역시 제20대 국회에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한 국회의원들이 처리한 대통령소추의결의 건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인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이 사건의 성립여부에 대한 심사가 먼저 심판대상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재판은 부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이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계속 이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진행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위법의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차. 그러한 가운데 신청인(청구인)은 2017.2.2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2017헌마168)를 제출하여 위 선거소송사건과 관련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의 위헌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2017헌마168)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위 신청취지 1.항, 2.항에 대해 위반하는 심판을 할 경우, 민사·형사의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위 신청취지 1.항, 2.항은 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심판은 당연히 위법·위헌하다할 것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할 법관으로서 응당 국민의 선거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고, 그 책임이 수반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나, 굳이 여기에 부연하는 것은 이 신청사건이 공익을 위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현하 광화문집회에서 국론과 민심이 양극화로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바, 이를 수습하는 최선의 방안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신청취지를 인용하는 재판으로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5. 이 사건 신청취지 1.항, 2.항과 헌법소원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5.항에서 보시다시피, 각하되어야할 사건에 해당하는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그 심리재판에서 이러한 위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고 2017.2.27. 변론종결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헌법소원 청구사건(2017헌마168)에 의거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변론재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 변론재개 신청예정 참조}

6. 동시에 신청인이 현재 법률상으로는 대통령(박근혜)은 대통령의 신분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 건(2017헌마168)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의 소송절차를 정지(2017헌마225) 및 대통령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헌법소원 청구취지의 단서사항 참조)을 각각 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신청취지의 인용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6.
                                    신청인(청구인)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010-6271-2302, 010-3471-7786) 

헌법재판소 귀중

2).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에 의거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  변론재개결정신청

변론재개 결정신청

관련 본안 :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 2017헌마168

관련 사건 : 대통령탄핵심판사건 2016헌나1

신청인(헌법소원심판청구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원고 한영수(선정당사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원고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방배동)

연락처 010-9930-0825, 010-6271-2302, 010-3471-7786

피신청인1

대법원장 양승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피신청인2

대통령 박근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우) 110 - 820

피신청인3

국회법사위원장 권성동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150-701

위 사건관련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에 2017.2.24.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7헌마168)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 심리재판에 대해 변론재개 결정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에 의거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변론재개 한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 청구취지, 특히 청구취지 5.항{=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각하한다.}에 대한 심리재판을 계속한다.

3. 동시에 위 신청취지 2.항의 재판을 위해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그 소송절차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청구인)은 2017.2.24. 헌법재판소에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취지

1. 이 청구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1997.12.24. 96헌마172 참조 )

2. 2012.5.10. 제소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7.7.27.선고 2012수28)에 대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도과한 이후에 ‘각하판결’을 한 것은 헌법 제27조(재판받을 권리)와 제24조(선거권)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3. 2013.1.4. 제소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역시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여 대통령 임기 5년 중 4년이 도과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재판을 중단·거부지연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7조(재판받을 권리)와 제24조(선거권)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동시에 원고의 주장(=피고가 법적근거가 없는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인용하여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을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함.)은 정당하고 적법함이 인정된다.

4. 특히 위 청구취지 2.항, 3.항에 의하여 살펴볼 때,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피고)가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법적근거로 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 제6항을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엑셀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개표사무를 하였고,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1조(공정한 선거관리). 헌법 제114조(공정한 선거관리)를 위반하여 위헌이 명백하고, 선거무효로서 청구인(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한다.

5. 따라서 위 청구취지 1.항 ~ 4.항에 의거할 때,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로서 청구인(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 탄핵심판대상인 피소추자인 대통령(박근혜)은 대통령으로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된바 없으므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단, 위 청구취지 위 청구취지 1.항 ~ 5항에 대한 결정(확정) 시까지 대통령(박근혜)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2. 신청인(청구인)은 위 청구취지 5.항에서 “5. 따라서 위 청구취지 1.항 ~ 4.항에 의거할 때,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로서 청구인(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 탄핵심판대상인 피소추자인 대통령(박근혜)은 대통령으로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된바 없으므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헌법소원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5.항에서 보시다시피, 각하되어야할 사건에 해당하는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그 심리재판에서 이러한 위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고 2017.2.27. 변론종결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헌법소원 청구사건(2017헌마168)에 의거 그 청구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한 변론재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7헌마168)에 의거 위 신청취지의 인용재판을 구하는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7헌나1) 심리재판에 대해 변론재개 결정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6.

신청인(청구인)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010-6271-2302, 010-3471-7786)

헌법재판소 귀중

[2]

[국민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 관련

헌법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1

<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대법원 대법관 13명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2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사건번호	2013수18	사건명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원고	한영수 외 1명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재판부	특별2부(차) (전화:3480-1364)
접수일	2013.01.04	종국결과
원고소가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최근기일 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3.09.26	10:50	변론기일	대법원 2호법정	기일변경(추후지정)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순위	법원	사건번호	구분	주심
1	대법원	2013주1	(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차
2	대법원	2013주2	(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	다
3	대법원	2013주3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4	대법원	2013주4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5	대법원	2013재주3	(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 (2014.2.26.)(재준재심시청)(2014재주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4
6	대법원	2013주6	(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다
7	대법원	2014주1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	차
8	대법원	2014주2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9	대법원	2014주3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0	대법원	2014주4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1	대법원	2014주5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2	대법원	2014주6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3	대법원	2014주7	(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4	대법원	2014주8	(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 (2)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	차
15	대법원	2014주9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993	차
16	대법원	2014주10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8	차
17	대법원	2014주11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8	대법원	2014주12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9	대법원	2014주13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20	대법원	2014주14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 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	차
21	대법원	2015주1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66	차
22	대법원	2015주2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	차
23	대법원	2015주3	(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	차
24	대법원	2015주4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6	차
25	대법원	2015주5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 (2016.2.1.)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	차
26	대법원	2015주6	(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	차
27	대법원	2016주1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2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086	차
28	대법원	2016주3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차
29	대법원	2016주4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	차
30	대법원	2016주5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차
31	대법원	2016주6	(2016.3.28.)‘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1	차

{*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컴퓨터 제조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사퇴운동!!!

 나라 바로세우기에 함께해요!

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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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수18) 2013년 1월4일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

정치인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하였다.
51.6%대 48% 라는 득표율이 일정시간 유지되는 이상한 선거였고,
쓰지말아야한다고 공직선거법도 제지를한 전산사용은 위험하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기한 180일 이내로 하라는 강제의무규정  무한정 위반,

이처럼 부정부패한 사법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헌정질서파괴를 함으로써 헌정중단상태가 된지 오래 되고 있다.

그러면 부정선거 시비를 가려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함세웅신부님은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시인하는것"이라 하셨다.
박창신 신부님은 일찌감치" 전산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허둥지둥 황교안과 검찰, 중앙선관위는 입을막기위해서,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결정(2013카합80092)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걸어 구속까지 하였다.
1년여만에 보석으로 자유의몸으로 나오셨고, 그동안 부정선거는 더욱더 증거가 쏟아졌다.

..................부정선거 3년이 지났다.
..................세월호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모든 불법 불의는 처벌이 안되고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도 재판 중단·거부로

이미 국회의원의 정통성도 없으며,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부정선거 불법을 처벌해야만 그리고 투표소개표까지 손잡고 가자.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이미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오프라인활동과 홍보비,
신문사 지면광고, 유지비등으로 유익하게 쓰여졌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그리고 정기후원이 턱없이 부족한
순수 시민운동단체 이고, 앞으로도 선거무효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 그동안 cms를 더욱더 알리고져 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후원금(cms)을 받고자 합니다.
커피 한잔의 값으로, 주권을 지켜 주세여!!

정기적이지 않은 후원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금액 상관없이 일회성후원)
* 은 행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29-185438
* 계 좌 명 :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1.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electioncase
2.연락처 : 010-9961-2777, 02-502-2302, 팩스02-502-2303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920980&bbsId=D115&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921311&bbsId=D115&pageIndex=1

[최청년청년]

1!

[롤링스]

잘되어야 할텐데...

[안단테사랑]

선거무효소송먼저 해야함이 법리적으로 맞는데, 국민들은 모르고 탄핵만 목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것이 양승태와 대법원이 사법을 개판으로 만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