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8 18세 ‘부따’ 강훈 얼굴… 고개 숙인 채 “죄송”

[담바우]

200418 (토)  18세 ‘부따’ 강훈 얼굴… 고개 숙인 채 “죄송”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에 가담한 ‘부따’ 강훈(18·구속)의 얼굴이 4월 17일 공개됐다.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하고 법원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지만 미성년자인 만큼 인권 침해는 물론 법적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강훈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 위해 경찰서 현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훈은 긴장을 감추지 못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 당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썼던 강훈은 앳된 얼굴의 10대 모습이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신상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라탔다. 강훈은 조주빈에 이어 ‘박사방’ 사건 관련 두 번째 신상공개 대상이자, 10대 미성년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역대 첫 사례가 됐다. 일각에서는 2001년생인 강훈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만 18세 미성년자인 만큼 신상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과 법원이 성착취 음란물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대중추수주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훈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는 청소년보호법 ‘예외조항’을 적용한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4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로 공공의 이익이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실제 강훈과 같이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성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10대 미성년 범죄자가 저지르는 전체 범죄건수는 지난 2015년 7만9342건에서 2018년 6만5784건으로 17.1% 줄었지만, 범죄통계에서 분류가 가능한 5개 성범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 강간 및 강제추행·성풍속범죄)는 같은 기간 2714건에서 3456건으로 27.3% 증가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을 뜻하는 ‘성풍속범죄’는 같은 기간 892건에서 1521건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유사강간도 90건에서 128건으로 늘고, 강간(738→752건)과 강제추행(859→972건) 역시 증가했다.

이들이 성범죄를 일으키는 이유는 우발적인 경우가 많다. 2018년 기준 5개 성범죄를 저지른 미성년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보면 전체 3456건 중 ‘우발적’이 967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원인이 불분명한 미상(903건), 기타(692건) 외에 ‘호기심’(660건)도 4위를 차지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스마트폰 확산으로 온라인에서 ‘n번방 사건’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학교 등 성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은 이에 대해 사실상 무지한 상태”라면서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고, 무엇이 범죄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본, 코로나 '긴급사태 확대'… 누적 1만명 넘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선포한 4월 16일 하루 동안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574명 늘어났다. 이로써 전체 확진자 수는 5천명대로 올라선 지난 4월 7일 이후 9일 만에 2배로 늘면서 1만명대가 됐다. 4월 17일 NHK 집계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일본 전역에서 모두 574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됐다.

일본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11일 719명을 기록하는 등 나흘 연속 최다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4월 12일 500명, 13일 294명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가 4월 14일 482명, 15일 549명, 16일 574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내에서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4월 16일까지 총 9천296명(공항 검역단계 확인자와 전세기편 귀국자 포함)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크루즈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 712명을 더한 전체 감염자 수는 1만8명이 되면서 1만명대로 올라섰다.

일본의 전체 감염자 수는 도쿄도(都) 등 7개 도부현(都府縣·광역자치단체)에 1차로 긴급사태가 선포된 지난 4월 7일 5천명대를 기록한 지 9일 만에 2배 규모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4월 16일 오후 코로나 대책본부를 열어 긴급사태 발령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 주민의 외출 자제와 휴업 등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에 근거한 긴급사태가 적용되는 기간은 일본 전역에서 내달 6일까지다. 그러나 코로나19 수습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사태 발령 기간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까지 광역지역별 확진자 수는 도쿄도가 2천595명으로 가장 많고, 2위인 오사카부(府)가 1천20명으로 늘면서 1천명대에 올라섰다. 이밖에 가나가와(675명), 지바(595명), 사이타마(564명) 등 수도권 3개 현이 500∼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4월 16일 하루 동안 12명이 늘어 국내 감염자 190명과 유람선 승선자 13명 등 총 203명이 됐다. 전국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유일하게 이와테(岩手)현에서만 아직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4월 15일 현재 증상이 호전돼 퇴원하거나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전날보다 49명 늘어난 총 1천563명이다. 한편 4월 16일 0시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613명, 사망자는 229명이다.

태구민, 애국가 부르며 오열… “강남이 고향”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후보는 4월 15일 탈북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58.4%(60,324표)로 40,935표(39.6%)의 민주당 김성곤 후보를 꺾은 태구민 당선인은 이날 ‘보수의 텃밭’ 강남갑 국회의원으로 확정되자 “대한민국은 저의 조국이고 강남은 저의 고향”이라며 “오늘 이 승리는 저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강남 구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애국가를 부르며 감정이 북받친 듯 오열한 태구민 당선인은 모든 역량을 바쳐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구민 당선인은 “과연 강남 주민들이 절 뽑아줄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 당선되고 보니까 고마운 마음밖에 없다. 분단 70여년 역사에서 이 과정이 곧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구민 당선인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이 나라의 자유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다”라며 “아직 강남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강남 주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찾아서 온 저의 용기를 보고 더 큰 일을 해보라고 저를 선택하신 것 같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꼭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태구민 당선인은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으로 2016년 8월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뒤 강연·저술 활동 등을 해왔다. ‘북한 주민을 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태구민’이라는 주민등록상 이름으로 이번 선거를 치렀다.

4부자 모두 국회의원… 4․15 총선  ‘이색’  당선사례

이번 4·15 총선의 이색 당선자들이 주목받고 있다. ‘최초’ 타이틀을 거머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특이한 이력을 가진 당선인도 보인다. 우선 최초의 시각장애인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미래한국당 비례 11번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인이다. 장애인 의원으로는 ‘목발 탈북민’으로 잘 알려진 지성호 나우 대표와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모두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민주당 영입인재로 더불어시민당 비례의원이 된 최혜영 강동대 교수도 척수장애를 앓고 있다.

이번 당선자 중 최연소는 정의당 류호정(28·비례 1번) 당선인이다. 최고령자는 5선에 성공한 민주당 김진표(73·경기 수원무) 의원이다. 특이한 전직을 가진 이들도 있다. 민주당 오영환(경기 의정부갑) 당선인이 대표적이다. 그는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특수구조대에서 일한 소방관 출신이다. 미래한국당 이용(비례 18번) 당선인은 지난 2017년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조련했다.

형제가 나란히 당선된 사례도 있다. 부산진갑 미래통합당 서병수 당선인과 같은 당 울산 울주 서범수 당선인이다. 혈육끼리 한 선거에서 동시에 당선된 사례는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병의 유경준 당선인(통합당)은 같은당 현역 유기준 의원 동생이다. 유경준 의원은 부산 서구에서 4선을 지냈지만 이번 총선엔 출마하지 않았다.‘우생순’의 임오경(48)은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출신으로 광명갑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서울 도봉갑에서 3선에 성공한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반려자다. 4부자가 모두 국회의원이 된 최초의 사례도 나왔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다. 김대중 전 대통령, 형인 김홍일·홍업 전 의원에 이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우생순'의 주역  핸드볼 선수 충신 임오경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

최고령의 김진표 의원

봄날....!!!!!!!

낙엽송 신록......

돌복숭아

용화산 오름길의 신록.....

BIG'S  PARK......

조팝나무꽃

07:50  용화산 정상에......

남릉으로 하산......

철쭉.......

07:57  남릉 전망대에......

용화산 둘레길의 봄......

구름 속에 든 치악남릉......

백운산쪽.......

아직도 보이는 용화산 현호색......

한지공원길.......

당겨 본..... 일산동 두진하트리움

황소마을 정상주유소.... 휘발유 1269원, 경유 1082원

황매

옥매

배꽃

갈퀴나물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냥이

고욤나무

매자나무

황금측백

적단풍

흰라일락

08:30  삼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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