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4월 21일자.
1. `사전 내정설 논란' 광주여성재단 대표 장혜숙씨 임명
`사전 내정설'로 논란을 빚었던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에 장혜숙(68) 전 YWCA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장 내정자가 그동안 살아온 길과 능력 등에 하자가 없어 최종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신임 장 대표는 광주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첫 산하기관장이 됐습니다. 조선대 사범대를 졸업한 장 대표는 광주YWCA회장과 전남도청 복지여성국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장기기증 부이사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과 16일 열린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내정설'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으며 이 과정에서 인사특위가 임원추천위원회 채점표 등을 요구했으나 광주시가 거부해 회의가 연장되는 등 파행을 겪었는데요, 막판까지 인사특위 위원들간 찬반이 엇갈린 최종 청문보고서에서 장 대표는 일에 대한 열정, 광주YWCA 등 경력, 지역 여성계와의 무난한 소통 등은 장점으로 사전내정설 의혹에 대한 해소 실패, 재단을 이끌 구체적 대안 미비 등은 단점으로 적시됐습니다.
2. `실투자 저조-·MOU 전무' 광주시 문화산업 위기
광주시가 문화산업기업체와 맺은 투자협약 실현율이 저조하고 최근 2년간 투자협약 조차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옥자의원은 21일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가 문화산업분야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총 16곳으로 이 중 실투자로 이뤄진 업체는 8곳(50%)에 그쳤다"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또 투자를 진행한 8곳 중 3곳이 이미 퇴거를 했고 전체 투자액도 17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더욱이 2012년 이후 문화사업분야 MOU체결이 전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102년 서울의 한 대형 문화산업체 3개사와 2014년까지 268억원을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투자한 업체는 1곳, 투자액도 2억7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3. “윤장현 시민시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광주와 전남, 전북의 장애인 단체들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 호남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으로 집결, 광주시청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행진을 위해 터미널로 집결했지만 이들이 탈 수 있는 버스는 터미널에 없는데요, 현재 모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서 장애인들의 접근은 원천 봉쇄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함께 모인 장애인들은 특히 광주시에 저상버스 도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청사까지 행진으로 이동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투단은 “윤장현 시민시장님은 2018년까지 저상버스 40%도입을 약속했고 2015년 1월1일 126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됐다고 했지만 실상은 117대만 운행 중으로 폐차되는 저상버스를 고려하지 않고 저상버스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면서 “잘못된 공약을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 '5·18 기록관' 5월 개관 가능할까
다음 달 개관을 목표로 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아카이브)이 예정대로 개관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광주시는 개관 준비를 대부분 마쳐 조례만 통과하면 5월 개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졸속 개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21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24일 상임위에서 5·18 기록관 설치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 통과 후 다음 달 6일께 시행령을 공포하고 당일 혹은 5월 중에 임시 개관 등의 형태로 문을 열 계획"이라며 "콘텐츠 전시는 95% 이상 완성돼 있으므로 개관 후 세부 인력 운용, 학술·연구 사업 등 추가 사업 분야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과거 광주시가 지난해 4월과 연말 개관을 목표로 삼고 한두 달가량 시험운영을 거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정식 개관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봤을 때 예비 작동 기간 없이 본격 개관하는 것은 졸속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 행자부, '성과금 재배분은 부당' 광주 서구청에 강력대응 지시
행정자치부가 광주 서구와 노조 사이 갈등을 낳은 '성과상여금 재배분'을 부당행위로 보고 해당자에 대한 지급 배제 등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21일 서구에 따르면 행자부는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모아 균등하게 재배분하는 노조의 관행에 대한 서구의 질의에 부당 행위라고 회신했는데요, 행자부는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재배분하는 것은 그 취지를 무시하는 부당 행위라며 "성과 상여금을 부당 수령하면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리지침도 곁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와 노조, 성과금 재배분 관행이 남아있는 일부 자치단체 등의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