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대선 핵심 의제는 무엇?

[박형민]

어제 오후 7시부터 "20대 대선, 전국 순회 광주지역 당원간담회"가 열렸다

중앙당에서는 일자리, 청년, 조세·복지, 플랫폼노동, 기후위기, 정치개혁 등 7개 항목의 주요의제를 정하고 TF팀을 구성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의제가 없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빼놓고 대선 국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저 황망하다.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는 "부동산 문제로 인하여 심화 된 자산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해결해야 할 차기 대선의 주요의제 1순위로 꼽았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순자산 5분위 배율'은 166.64배로, 직전 해(125.60배) 대비 41.04배 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5분위 배율'이란 보유한 순자산 상위 20% 그룹(5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을 하위 20% 그룹의(1분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상·하위 그룹 간 순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3월 말(2021) 상위 20%가 보유한 평균 순자산은 11억 2481만 원이었던 반면, 하위 20%가 보유한 평균 순자산은 675만 원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상·하위 그룹 격차가 11억 원 이상 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자산의 격차는 촛불정부라 불리우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시계추를 돌려 우리나라의 '순자산 5분위 배율' 추이를 살펴보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012년 181.44배까지 높아진 후 2014년에는 93.15배까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 2017년을 기점으로 99.65배로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2018년 106.29배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이런 현상은 이미 부동산이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빠른 속도로 높아진 결과를 의미하는데, 전체 가구 중 62.3%에 해당되는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 수는 하락한 반면, 10억 원 이상 순자산을 가진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 한 해 사이에 0.4% 포인트 늘어난 7.2%를 차지했다.

또, 7억 ~ 8억 규모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 비중도 2.4%에서 2.7%로 늘어난 결과를 보아, 최근 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소위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부를 불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하반기에 주가와 집값이 많이 오른 점과 하위그룹은 빚이 많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1년 올 해의 5분위 배율격차는 더 커졌을 암울한 전망이 예측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 지난 2019년 4·4분기 11배였던 반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4분기에는 15배, 4분기에는 12배 가량 증가하였고, 올해 1·4분기는 16배로 최근 3년간 가장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일자리 붕괴 등 소득활동이 줄어듬으로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도록 부추겼던 주택금융정책이 집값 상승을 유발해 소득계층 간 격차를 더욱 키웠다는 일각의 주장이다. 또 정책 실패로 인해 '살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집값에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관련 비용지출을 늘리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결국,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결과이기 하지만, 자산 격차가 또다시 소득 격차를 부른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한, 이러한 구조는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복지정책을 통해 자산 및 소득 격차를 줄이려 애쓰지만 지극히 제한적인 복지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2분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5분위 배율은 4.23배로 일시적으로 낮아지며 전년 동기(4.58배) 대비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효과가 사라지자 곧바로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증세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해야한다. 

여야를 막론한 대선주자들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묘수가 없어 보인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은 3000조 원 이상 풀린 반면, 통화유통속도는 2분기 0.6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돈을 거둬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버블(거품)을 잡겠다고 유동성을 줄이면 실물시장은 완전한 파국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정부는 현 현재 정책을 유지할 것은 자명하기에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 될 것이며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기존에 가진 자를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이렇게 어렵고 중대한 의제를 핵심 대선 의제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답답하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