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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시효 폐지해 주세요"…13살 친족 성폭력은 '공소시효 10년'
라멍과장 추천 0 조회 971 23.10.30 22:1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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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뭘까 ㅜㅜ

  • 23.10.30 22:32

    이게 왜 공소시효가 있는지... 이런건 아떻게 해야 바뀔 수 있는걸까.. 하

  • 23.10.30 23:10

    미성년자는 보호해야지ㅜㅜ 친족으로부터 쉽사리 독립하기 어려우니 신고가 바로 이루어지기 힘들잖아 공소시효 기간 늘릴 필요 있을 듯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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