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라멍과장)https://naver.me/FC44SjWe
"시효 폐지해 주세요"…13살 친족 성폭력은 '공소시효 10년'
MBN이 연속 보도한 13년 계부 성폭행 사건. 피해자는 15년이 지나서야 이 끔찍한 일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는데, 만일 피해 여성이 13살이 된 이후에 범행을 당했더라면 아마 계부는 처벌을 받지 못
n.news.naver.com
친족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절반이10년 이상이 걸렸고, 상담시점에 시효가 이미 끝난 경우는 무려 60%에 육박한다고 함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에는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첫댓글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뭘까 ㅜㅜ
이게 왜 공소시효가 있는지... 이런건 아떻게 해야 바뀔 수 있는걸까.. 하
미성년자는 보호해야지ㅜㅜ 친족으로부터 쉽사리 독립하기 어려우니 신고가 바로 이루어지기 힘들잖아 공소시효 기간 늘릴 필요 있을 듯 ㅜㅜ
첫댓글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뭘까 ㅜㅜ
이게 왜 공소시효가 있는지... 이런건 아떻게 해야 바뀔 수 있는걸까.. 하
미성년자는 보호해야지ㅜㅜ 친족으로부터 쉽사리 독립하기 어려우니 신고가 바로 이루어지기 힘들잖아 공소시효 기간 늘릴 필요 있을 듯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