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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1. 형사보상청구권에서요<br>법원은 6개월이내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br>검찰청은 3개월이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br>이 부분도 암기 해야하나요?<br><br>2. 공무담임권이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더 큰 기본권인가요?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를 따지면 직업선택의 자유는 배제되나여?<br><br>3.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여서 헌소가 안되는건가요?<br><br>4. 퇴직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자 중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비교집단이 되나요?? 그래서 평등권 심사가 가능한건가요?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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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쌤
EU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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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2
24.08.11 13: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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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알면 좋습니다 만 ㅠㅠ
2 직업의 자유가 더 큽니다 맞습니다
3 판례가 있나요
4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