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사람건은 기각이 예상되기도 했고, 그 사이 많은 것들이 정리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헛소리는 하겠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없을거에요. 보는 사람은 스트레스지만. 다만 오히려 이 기각건이 윤씨의 판결의 정당성 논란을 줄이는 계기는 하나의 작은 부분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방금 글을 올리는 중이었는데, 태섭 님이 한 발 빨랐습니다. 글 삭제했어요...ㅎㅎ 판결은 승복하기 어렵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진숙이 할 일은 별로 없고, 다만 이진숙, 김태규 꼴을 더 봐야하는 게 좀 짜증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탄핵 덕분에 내란 가담을 피해갔...ㅎㅎ
이진숙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데 앞장선 자로 이런 자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윤석열이 강행해서라도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 임명되었는데 임명된 날 즉시 탄핵 발의를 한 것은 탄핵 제도는 탄핵의 사유가 될 자격이 있냐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해당 직위를 수행하며 탄핵 사유가 발생하냐를 따져야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탄핵 기각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엥????????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군요...
MBC를 응원합시다!
재판관 8인 중 4인(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기각의견,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인용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 보수 / 진보 의견이 딱 갈린거 같은데 설마 대통령 탄핵도 만장일치 안나오는거 아닌지
어째 불안하네요.. 나머지 1인이 빨리 임명 되어야겠어요 ㅠ
윤석열은 법리상으로는 빼박이긴한데 우려하는 판결의 예행 연습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하.....
사실 이 사람건은 기각이 예상되기도 했고, 그 사이 많은 것들이 정리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헛소리는 하겠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없을거에요. 보는 사람은 스트레스지만. 다만 오히려 이 기각건이 윤씨의 판결의 정당성 논란을 줄이는 계기는 하나의 작은 부분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222 불안감이 늘어날 수 있지만 되려 되려 탄핵시에 헌재의 중립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이기도 하죠 현재까진 탄핵 정국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관이니 지켜보죠
짜증나지만 이게 현실인 듯 합니다. 하루 업무 후 탄핵도 그렇고 기각의 가능성이 예상되었었죠. 다만 법카유용건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받게해야죠
말씀에 더불어 아래 댓글에 달린 말씀들도 다 수긍과 공감이 갑니다. 답답하지만 어차피 가야할 길 묵묵히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답답해서 돌아버리겠네요
윤이 임명한 재판관들... 역시나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 저렇게 말도안되게 나오는 거겠지요 에효
저도 방금 글을 올리는 중이었는데, 태섭 님이 한 발 빨랐습니다. 글 삭제했어요...ㅎㅎ
판결은 승복하기 어렵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진숙이 할 일은 별로 없고, 다만 이진숙, 김태규 꼴을 더 봐야하는 게 좀 짜증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탄핵 덕분에 내란 가담을 피해갔...ㅎㅎ
윤가도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윤가 스스로가 탄핵 당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중이기는 하지만, 윤가 탄핵 때 거부할 3명이 딱 저 4명에 모두 들어가있어서 어찌될지 모를 것 같네요.
9인 체제가 되도 어찌될지 모른다는 안 좋은 느낌이 드네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헌재 8인중 5인은 우리쪽 라인,
특히 3인의 탄핵 기각은 확실하다
이것만 믿고 있다는 군요.
그럴 만도 하겠다 싶은데 ...
그래도 헌재가 나라를 내란의 불구덩이로
쑤셔넣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나저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 좀 되었으면.
사실 김형두 정정미도 확언하기 힘듭니다. 다만 법리상 너무나 명확해서 판결이 유리한거지 수싸움이라면 그닥 유리할 건 없어요...ㅠㅠ
법원 폭동 사건까지 일어나서 탄핵 인용은 확정적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저들이라서..
정형식을 믿어서 안되는 이유
지금 언론은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로 분위기를 몰고있죠 정말 쎄~~~한 상황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군.
오늘은 뉴스를 보지 말아야겠네요.
일단 법카로 빵 사먹으러 가겠네요.
이건 예상은 했습니다. 취임 이틀만에 탄핵이라 그 사이 위헌이 될 만한 요소와 탄핵이 될 사유가 약했거든요. 윤석열은 계엄 당시 위헌요소가 너무 명백해서 좀 다를거라 봅니다. 다만 당분간 언플땜에 좀 기분나쁘긴 하겠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이틀만에 헌법, 법리적 중대한 위법이 있었느냐가 가장 크겠네요. 이제껏 방통위원장에 대한 누적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런해버렸으니
괜시리 불안하네요
법카를 그딴식으로 사적으로 유용해도 저런자리 가는데에는 문제가 없나보네요
상식적인 방통위 직원들 기분 더럽겠네요
석열이랑 변호사들 오늘 모여서 파티하겠네요, "역시 헌재엣 최소 3명은 우리편입니다 각하~!" 하면서
딱히 헌재도 무조건 믿을수만은 없는 상황이네요.
진짜 어이가없네요 와
74일 정도 근무하고 팽되겠네
하....
혈압
법카는 다른 문제로 단순히 저 자리에서 위헌적이 부분은 없긴 하죠...
진짜 세상이 싫습니다.....
이진숙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데 앞장선 자로 이런 자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윤석열이 강행해서라도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 임명되었는데 임명된 날 즉시 탄핵 발의를 한 것은 탄핵 제도는 탄핵의 사유가 될 자격이 있냐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해당 직위를 수행하며 탄핵 사유가 발생하냐를 따져야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탄핵 기각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각이 돼????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