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는 조국혁신당 현수막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내란공범' 현수막은 허용하면서도, 이 현수막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254조를 들어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에 선관위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및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연욱 국민의 힘 의원 SNS
선관위는 여당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자 부랴부랴 정정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질의 담당자가 법문만 검토를 했다.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수막 문구는) 법상 명백하게 금지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고 지침을 밝혔는데, 오히려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조문만 갖고 판단해서 그렇게 답변이 나간 거 같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전 '재명아, 감옥가자' 같은 플래카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허용을 했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첫댓글 앞으로 가짜뉴스 현수막 판치겠네요
...빡치네
선관위 니들이 이래도 되는거냐
현수막 문구를 떠나
현수막 좀 싹다 걷어갔으면 좋겠네요.
뭐이리 현수막이 많은지 도시 미관에도 해악이고
막말도 너무 많아요
222
어디 하나 정상인 곳이 없네요
선관위 니들 선거부정으로 수구좀비들이 비판해도 이제는 디펜스 못해주겠다. 니들도 수구구나
뭔가 이 집단들은 답이 없네요...
국민의 힘이 "선관위의 불법선거 반드시 잡겠습니다" 이런 현수막 걸어도 허용해주려나???
이게 공정일까요? 에휴
이런 것들이 정치적 피로감을 부추기는거죠. 정치현수막법 입법 당시엔 이런 부작용을 예상 못한 것 같아요. 입법 취지에 어긋나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힐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지는 한참됐죠
저렇게 국힘 편을 들어주는구만 왜 선관위 문제라고 개거품 무는거지
가짜인걸 알면서도 진짜 어메이징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