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14명 중 5명이 ‘이북5도위원회’ 배정된 1년 예산도 100억 차관급 급여·예우 받지만 “연봉 비해 하는 일 없다”는 지적도
◇이북5도위원회란?
앞서 언급했듯 이북5도위원회의 ‘이북5도’는 북한에 있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의미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 행정구역상의 도(道)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북5도위원회는 다섯 개의 지역 외에도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 중 현재 북한 영토로 분류돼 있는 미수복 지역을 관할합니다.
이북5도위원회에는 각 도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북5도 도지사가 있습니다. 현재 김기찬 황해도지사, 이명우 평안남도지사, 오영찬 평안북도지사, 이진규 함경남도지사, 김재홍 함경북도지사가 각 구역을 담당하고 있죠. 이중 이진규 함경남도지사가 현재 이북5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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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업무계획에 포함된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 24억1000만원, 인건비 37억6300만원, 기본경비로 39억13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2022년에도 비슷합니다. 사업비 22억3900만원, 인건비 37억8300만원, 기본경비 37억9900만원을 편성했죠. 사업비와 기본경비가 소폭 감소했고 인건비만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편성된 예산으로 크게 ‘이북도민 화합 및 소통강화’, ‘이북5도 향토문화 계승 및 발전 도모’, ‘후계세대 육성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이북도민과 교류 활성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북도민 통일 미술대전, 이북도민 청소년 통일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통일역량 강화 및 취업 특강 등을 개최하고 운영해 탈북주민과 이북도민 학생의 소질를 개발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무형문화재 축제를 지원하면서 이북5도 향토문화 계승을 지원하죠.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화합 및 남한사회 조기정착 지원 위한 실생활 위주 교육’,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 및 남한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이북도민 운영 기업체 등을 활용한 연수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 내용이 통일부의 사업과 겹친다는 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통일교육 등이 통일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북5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일치합니다
첫댓글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4640983?svc=cafeapp
밑에 글 보고 궁금해서 찾아봄
뭐여 이게...? 이런 자리도 있었구나 기사아니었으면 평생 모를듯
???
진짜 뭐야....? 저런 사업비는 그냥 통일부예산에 포함시키면 되는거아냐....? 뭔가 이해가 안되서 멈칫하게되네...
+아...헌법에 있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통일부도 있는데 각각 도별로 위원회장이 있다~?!
저런 개꿀(개월루,세금낭비) 보직 저거 말고도 많을거같아..
국민들이 볼수있도록 시간별 업무보고 하도록.
의미없는 일 하면 연봉삭감 ㄱㄱ
엥 진심 첨들음 뭐여 돈 술술 나간다
하는게 없는데 명예직으로 놔둬야지 세금으로....
아니 어이가 없네 있는건 괜찮은데 일을 안하잖아요ㅡㅡ 돈을 왜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