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2023 지방의정대상 심사위원 위촉식 개최

[재경춘고]

지역 정치인들의 우수한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저널 2023 지방의정대상의 심사위원 위촉식이 개최됐다.

대한민국 공직, 법조 및 전문직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률저널이 창간 25주년을 기념해 ‘2023 지방의정대상’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들의 뛰어난 의정활동을 평가함으로써 ‘일하는 지역정치인’을 실현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제적·정책적으로 우수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활동 부문’과 정책개발 및 연구 활동이 우수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정책연구 부문’의 선정 및 시상이 진행된다. 

엄정한 심사를 위해 법률저널은 지방행정 및 의정, 자치분권 등의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15일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김순은(46회) 심사위원장은 자치분권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행정학자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했고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박영원 전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과 김진영 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자치, 자치분권, 지방의회 등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김동희 보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및 국회보좌관으로 활동한 의회 실무 전문가로서 심사위원을 맡게 됐다.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서 공병익 법률저널 회장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발전과 삶의 행복 지수는 지방자치에서 시작된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의식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층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지방의정대상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여러분은 법률저널의 지방의정대상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지역일꾼을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순은(46회)심사위원장은 법률저널 창간 25주년을 기념한 이번 의정대상 기획에 감사를 전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은 커다란 숙제로서 여러 각도에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적절한 역할을 찾아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88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관련 규정에 있던 문제를 32년이 걸려 고칠 수 있었다”며 “이번 의정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