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31031n22239?mid=m03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빈병을 훔쳤다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을 피해 빈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과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 수차례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ㅈㄴㄱㄷ인데 기사에 저사람이 노인이라는 말이 없지 않아?? 시비 아니고 진짜로 그냥 궁금해서 물어봄..!!!
@공업수학 나도 ㅈㄴㄱㄷ 인데 댓글에서 노인한테 너무한다는듯한 댓글들이 있어서 이 여시가 그렇게 말한거같아~
@노진혁 아항 이해 완. 고마워
뉸썩창이나 잡아가라
제발 진짜 ,,, 그렇게 할거면 판사하지마
진짜 판사 너무한 거 아님?
하 개너무해
진짜 개 미친새끼들의 나라다 ㅋㅋㅋㅋ 하
아니 뭐 이런 걸……. 제발 처벌할 사람이나 처벌하지
12개 고작 1200원 아니냐고..
니들이 할게없구나..?
이런 판결하라고 월급쳐받니..?
판사 ;;;
……….
다만 어쩌구저쩌구 어디갔어
상습이라하니 뭐라 말을 못하겠네 ㅠ 아파트도 재활용품 판매해서 관리비 충당하는데..
신고한 사람이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전후 사정이 있을지도..
22...기소유예가몇번이라는데ㅜ
33 상습이고 그리고 웬만한 아파트들은 냅두지 않나? 우리도 신고한적 있는데 왜 했냐면 재활용 쓰레기 다 뒤집어놓고 자기 필요한거만 쏙쏙 빼가고 폐기물 내놓은거 다 부숴서 철제만 가져가고 이래서 신고함
그러지마시라고 가져가시는건 좋은데 제발 어지르지마시라 해도 개무시하고 그러시길래 관리실에서 신고때림
상식적으로 소주병 값 아까워서 신고했겠냐 싶은데 난
상습이잖아... 몇번 하지말라고 소리 들으셨을텐데 흠
ㅈㄴ 각박하다…. 세금충당땜에 그러나 싶기도 하고…
상습범이라니까 모르것다ㅠ,,,,,
근데 그냥 ,, 각박해ㅠㅠㅠㅠㅠㅠ
세상 존나 각박하네 ㅅㅂ
이미 수차례 기소유예 벌금이면 상습범이네....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충동적으로 가져간것도 아니고....
내가 내주고 싶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