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 폐지노인들에게 4~5만원 떼어가서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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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지노인들에게 4~5만원 떼어가서 세수 확보"

뉴시스 | 2013.10.17 오후 8:54
최종수정 | 2013.10.17 오후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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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가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로 170만명으로 추산되는 생계형 폐지노인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고물상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 중 하나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공제율을 현행 106분의 6에서 103분의 3으로 50% 낮추기로 했다.

조 의원은 "고물상 등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50%로 축소하면 폐업이 잇따를 것"이라며 "문제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생계형 폐지노인들의 수입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생계형 폐지노인들은 폐자원 수집을 통해 한 달에 30만원을 번다"며 "결국 정부가 폐지 노인들에게서 4~5만원을 떼어 가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변화에 의해서 수집상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얼마만큼 돌려주느냐 가격 변화에 달려 있다"며 "공제율 축소로 인해서 저런 분들이 어려워진다면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감에서는 음식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 대해 영세음식점 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한도설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ecret@newsis.com

[(★)곤지암]

쉬발 .................

[그림책]

법인세는 통크게 0.1% 증가 목표
소득세는 9%
부가가치세는 7.4%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 에겐 증세
부자들엔 감세


지금 이상황이네요

[쌈마]

고물상은 정말 무분별한 소비의 쓰레기를 줄여주고 환경 보호에 힘이되는 사업인데 꼴랑 그걸 얼마나 더 걷어가겠다고... 부자감세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것을...

[진주아줌마]

옛날에도 99칸 가진 양반들이 머슴들 죽도록 일 시키면서 온갖 트집잡아 세경은 쥐꼬리만큼 주고
인물좋은 하녀들은 첩으로 들이고 말 안듣는 머슴은 때려 죽여 길가에 버렸지요

[진주아줌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건 없네요

[진주아줌마]

한마디로 경상도 아줌마들 과격한 표현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딩이 콧구멍에든 마늘 빼먹을놈

아주 지독한 구두쇠 인정사정없이 남의것 뻇어가는 놈을 말하는겁니다
새눌당 양아치들처럼요

[건강도챙기기]

지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