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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주워 생계 잇던 60대… 공병 실었다가 ‘전과자’ 됐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공병을 훔쳤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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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주워 생계 60대 여성분리수거장 공병 훔쳤다가벌금 30만원…전과 생겼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공병을 훔쳤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0분 대전 서구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관돼 있던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절취했다.
재판부는 “피해품이 소액이기는 하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 처벌이 수회 있다”며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문 기사출처로
첫댓글 하
잘못하셨네..
근데 진짜로 너무 훔쳐가심...... 가게 앞에 잠깐 햇빛에 말릴거 있어서 버린거 아니라고 쪽지 붙이고 밖에 놔둬도 다 가져가더라 그래서 재활용센터 다 뒤져서 찾았잖아.....
저... 공공근로는 어떠실까요 덜 힘들 텐데...
반복이면...60대면 아직 젊으신데...공공근로나 이런건 안되시나ㅠㅠ울엄마 그런거 잘 찾아서 하던데...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 장난감 정리 이런거...
진짜... 훔치는사람 너무 많아.. 심지어 당당해..
에휴 참 근데 씁쓸하다..
엥 그래도 이건 아니지 ㅠ 몸도 젊은 사람이랑 다른 할머니가 공병을 언제 사방 팔방 돌아다니면서 또 어디서 구하겠어.. 구할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거같은데 아.. 아무리 생각해도 30만원 구형에 범죄자라니 이건 아님 .. 일자리 마련해드리지 못할망정
진짜 개많이 훔쳐가.... 건물 외부에서 작업하려고 자재랑 이런거 꺼내두면 어느샌가 사라져있음....
저게 생활비였다잖어 ㅋㅋㅋㅋㅋ 존나 각박하네 걍 버린거아님? 융통성 없다 ㄹㅇ
근데 저거 가지고 신고? 라고 생각들 정도면 당한사람은 얼마나 괴로웠길래 싶기도하고...
노인복지....대체....
잘 모르겠다........
30만원에 구형 때리고 대신 일자리 좀 찾아줘....
30만원이면 할머니한텐 한달 수입인데... 출입을 철저히 막던가 다른 대책을 세우지 굳이 신고했어야 했나.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 대형 폐기물 내놨는데..다음날 보면 막 중간에 부품 없어진 상태로 있고 그러더라..ㅠ
근데 나도 우리엄마 식당앞에 잠깐 뭐 놔둔거 할머니가 훔쳐간적있어ㅠ
내 친구 아빠 기초수급자로 월 70받으시던데 폐지줍는 분들은 신청을 안하신건가 너무 안타깝네
벌금 30이라니ㅜ
근데 아파트도 저런거 업체에 팔아서 그 돈 아파트관리비에 충당하고하는거라... 한두번봐주고하면 걍 할머니할아버지들사이에 맛집되버려서ㅜㅜ
ㅋㅋㅋㅋ 우리 편의점 앞에 손님이 카트 잠깐 놔둔거 들고감ㅋㅋㅋㅋ 들고 가는거 손님이 잡아서 찾아옴포장하려고 박스 새거 사온거 여러개 묶음으로 된거 그냥 가져감ㅋㅋㅋ 앞에 음쓰통 놔둔거 가져감ㅋㅋ그냥 다 가져가심 ㅜ
장난해???!!
노인복지가 문제지
과태료 5만원 정도로 하거나 선고유예정도로 하지… 생계형에 벌금30은 좀 심한듯…
3
우리 아파트는 저거 절도단이 있더라.. 옆 단지 여러개도 한번에 다 털어서 경찰 와서 잡아감.. 거의 1~2년 넘게 상습적으로 해서 경찰도 온 듯... 저거 아파트 단지 돌면 몇십만원어치는 된대.. 아파트는 공병 나온거 재활용 업체에 팔아서 그거로 관리비 충당하는거라 훔쳐가면 절도죄라고 하더라고..
아파트 공병이면 너무나 절도 맞네.. 그거 모르실 리 없음 ㅎㅎ.....
저걸로 관리비 충당하는건데 저거 봐주면 동네 고물줍는 사람들 다털어감.... 모르고 가져간것도 아닐듯
암꺼나 다 가져가잖아..
알고 가져간거 백퍼..
다 그러신건 아니겟지만 폐지줍는분들..하 우리거게앞에 포장용기 넣어둔 박스도 들고갓엇음ㅋㅋㅋㅋㅋ가볍냐 그것도아님 가득들어 존나무거움 가게뒷문에 뭐좀 잠깐꺼내두면 양동이부터시작해서 다 가져감 심지어 분갈이하려고 꺼내둔 빈화분 새것 상표도 안뗀거가져감 존니다가져감
60대면할머니도아님...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안 걸리면 되지 하고 가져가는 거임 벌금이 저 정도는 커야 안 그러지
상습이면 저거로 번 이득이 30만원보다 훨 클것같은데 도둑질인거 알면서도 하는건 좀
생계때문이라 안타깝긴한데 절도는 절도니까....담부터 하지말라면 하지 마시길
아빠가 주차하는 사이에 우리집앞에 잠시 둔 과일박스 가져간 사람도 있었음…폐지박스도 아닌디
첫댓글 하
잘못하셨네..
근데 진짜로 너무 훔쳐가심...... 가게 앞에 잠깐 햇빛에 말릴거 있어서 버린거 아니라고 쪽지 붙이고 밖에 놔둬도 다 가져가더라 그래서 재활용센터 다 뒤져서 찾았잖아.....
저... 공공근로는 어떠실까요 덜 힘들 텐데...
반복이면...60대면 아직 젊으신데...공공근로나 이런건 안되시나ㅠㅠ울엄마 그런거 잘 찾아서 하던데...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 장난감 정리 이런거...
진짜... 훔치는사람 너무 많아.. 심지어 당당해..
에휴 참 근데 씁쓸하다..
엥 그래도 이건 아니지 ㅠ 몸도 젊은 사람이랑 다른 할머니가 공병을 언제 사방 팔방 돌아다니면서 또 어디서 구하겠어.. 구할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거같은데 아.. 아무리 생각해도 30만원 구형에 범죄자라니 이건 아님 .. 일자리 마련해드리지 못할망정
진짜 개많이 훔쳐가.... 건물 외부에서 작업하려고 자재랑 이런거 꺼내두면 어느샌가 사라져있음....
저게 생활비였다잖어 ㅋㅋㅋㅋㅋ 존나 각박하네 걍 버린거아님? 융통성 없다 ㄹㅇ
근데 저거 가지고 신고? 라고 생각들 정도면 당한사람은 얼마나 괴로웠길래 싶기도하고...
노인복지....대체....
잘 모르겠다........
30만원에 구형 때리고 대신 일자리 좀 찾아줘....
30만원이면 할머니한텐 한달 수입인데... 출입을 철저히 막던가 다른 대책을 세우지 굳이 신고했어야 했나.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 대형 폐기물 내놨는데..다음날 보면 막 중간에 부품 없어진 상태로 있고 그러더라..ㅠ
근데 나도 우리엄마 식당앞에 잠깐 뭐 놔둔거 할머니가 훔쳐간적있어ㅠ
내 친구 아빠 기초수급자로 월 70받으시던데 폐지줍는 분들은 신청을 안하신건가 너무 안타깝네
벌금 30이라니ㅜ
근데 아파트도 저런거 업체에 팔아서 그 돈 아파트관리비에 충당하고하는거라... 한두번봐주고하면 걍 할머니할아버지들사이에 맛집되버려서ㅜㅜ
ㅋㅋㅋㅋ 우리 편의점 앞에 손님이 카트 잠깐 놔둔거 들고감ㅋㅋㅋㅋ 들고 가는거 손님이 잡아서 찾아옴
포장하려고 박스 새거 사온거 여러개 묶음으로 된거 그냥 가져감ㅋㅋㅋ
앞에 음쓰통 놔둔거 가져감ㅋㅋ
그냥 다 가져가심 ㅜ
장난해???!!
노인복지가 문제지
과태료 5만원 정도로 하거나 선고유예정도로 하지… 생계형에 벌금30은 좀 심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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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는 저거 절도단이 있더라.. 옆 단지 여러개도 한번에 다 털어서 경찰 와서 잡아감.. 거의 1~2년 넘게 상습적으로 해서 경찰도 온 듯... 저거 아파트 단지 돌면 몇십만원어치는 된대.. 아파트는 공병 나온거 재활용 업체에 팔아서 그거로 관리비 충당하는거라 훔쳐가면 절도죄라고 하더라고..
아파트 공병이면 너무나 절도 맞네.. 그거 모르실 리 없음 ㅎㅎ.....
저걸로 관리비 충당하는건데 저거 봐주면 동네 고물줍는 사람들 다털어감.... 모르고 가져간것도 아닐듯
암꺼나 다 가져가잖아..
알고 가져간거 백퍼..
다 그러신건 아니겟지만 폐지줍는분들..하 우리거게앞에 포장용기 넣어둔 박스도 들고갓엇음ㅋㅋㅋㅋㅋ가볍냐 그것도아님 가득들어 존나무거움 가게뒷문에 뭐좀 잠깐
꺼내두면 양동이부터시작해서 다 가져감 심지어 분갈이하려고 꺼내둔 빈화분 새것 상표도 안뗀거가져감 존니다가져감
60대면할머니도아님...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안 걸리면 되지 하고 가져가는 거임 벌금이 저 정도는 커야 안 그러지
상습이면 저거로 번 이득이 30만원보다 훨 클것같은데 도둑질인거 알면서도 하는건 좀
생계때문이라 안타깝긴한데 절도는 절도니까....담부터 하지말라면 하지 마시길
아빠가 주차하는 사이에 우리집앞에 잠시 둔 과일박스 가져간 사람도 있었음…폐지박스도 아닌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