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스크랩가능)

[학운]

2016년 4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완패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음

- 박 대통령을 떠받치던 보수단체까지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대드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 대표적이며, 국정 동반자인 집권여당에선 ‘청와대와의 차별화’를 요구하는 비주류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국회권력을 장악한 야권은 박근혜표 정책과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음

2.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인이 100명을 넘어서면서, 내년 4월 재보선이 여소야대 국면 전환용을 넘어서 대선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함

- 새누리당으로서는 총선 참패에 이어 대선 직전의 재보선까지 놓친다면,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 피할 수 없고, 정권 재창출 동력까지 잃을 수 있으며, 야당으로선 재보선에서도 승리한다면 10년만의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음

3. 4.13 총선으로 제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의를 추진한다고함

-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해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 불형평성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2%에서 8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임

- ‘여소야대’ 구성으로 핵심의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정책이슈를 선점해 내년 대선정국까지 주도권을 쥐고 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달 말 1년 만에 방한할 예정임

- 새누리당 대선 후보군이 20대 총선으로 줄줄이 치명상을 입어 ‘반기문 대망론’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5.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8개국이 철강 공급과잉 해소와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긴급 조치에 합의함

- 우리 정부가 조선 등과 함께 ‘1순위’로 꼽고 있는 철강업종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 중국이 합의를 거부한 데 대해 미국이 무역보복을 경고하고 있어 철강을 둘러싼 무역전쟁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6. 태국 정부가 북한 고려항공의 입항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불허하기로함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포함되지 않은 북한 민항기의 입항이 불허된 것은 사실상 이 비행기가 김정은의 사치품, 즉 1호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비밀 수송기였기 때문임

[ 정부/정책 ]

1.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정부서울청사 침입사건을 계기로 정부청사 방호에 생체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함

2.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 중 6명은 이미 직권면직 처리 했다고함

- 시·도교육청 모두 징계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만큼 '해고 도미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3.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분양계약도 실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새로운 미분양 통계 생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주택 관련 통계가 대폭 개선된다고함

4.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초부터 해외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함

- 이는 관세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 대신 기술표준 등 비관세장벽이 새로운 통상마찰 요인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며, 21일 산업부가 발간한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TBT 건수는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연간 1000건 미만이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2000건 내외로 불어남

5. 앞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했으며, 사업장 준비기간을 고려해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6. 공석인 한국전력 감사 및 상임이사에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 선임됨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와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마치고 경찰에 입문한 뒤 청와대 치안비서관실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18대)을 역임함

7. 인천시는 바다 조망권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인천 해안가를 둘러싼 군 철책선을 철거할 계획이라고함

- 인천시가 우선 철거대상으로 정한 곳은, 크루즈가 입항할 예정인 송도 아암물류단지 11.68㎞, 영종도 남측 방조제 6.8㎞, 인천로봇랜드 1.75㎞ 등으로, 철책선이 철거된 곳에는 폐쇄회로(CC)TV와 열영상 감시장비 등 최첨단 장비가 설치될 예정임

[ 경기종합 ]

1. 정부가 해운·조선·철강·유화·건설 등 5대 취약업종 내 구조조정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시켜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M&A) 등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나설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 결손금을 공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함

2. 국내 상장사 4곳 중 1곳꼴로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사를 제외한 12월결산 상장사 1717곳 가운데 지난해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이 450곳으로 26.2%에 달했으며, 저금리로 이자비용은 줄어들었지만 부채는 더 늘어나고, 내수·수출 부진 등으로 영업이익은 줄었기 때문임

3.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2016년 고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신규 채용규모는 12만6394명으로 작년 13만1917명보다 4.2% 줄었다고함

4. 국세청이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경기도 과천이 본사인 코오롱 그룹에 중부지방국세청이 아닌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맡고 있음

5.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아트펀드’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빼돌렸다는 의혹과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섬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지난 해까지 특수2부가 수사 중이던 아트펀드 횡령 의혹 사건을 재배당 받아,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조 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함께 수사 중임

6.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형, 누나 등 오너 일가가 조세회피처에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평소 '투명·나눔 경영'을 강조해 온 기업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됨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아들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과 딸 서미숙씨명의의 페이퍼컴퍼니 2곳이 발견됐으며, 아모레퍼시픽은 문제가 된 오너 일가는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함

7. 코오롱이 이란 화장품시장 진출을 본격화함

-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은 다음달 이란 현지 유통회사 JBP와 한국 화장품 제조업체 등과 함께 1000만 달러(113억여원) 규모의 화장품 유통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8. 세계 경제성장이 주춤하면서 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가득하지만 정유사는 저유가와 수요확대 속에 눈부신 이익을 내고 있음

- S-OIL이 올 1·4분기 지난 2004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다른 정유사들도 수천억원대 영업이익을 거둠

9.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옥시가 오늘 공식 사과와 함께 추가로 50억 원을 내겠다고함

- 2011년 11월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실험결과 임신한 쥐 15마리중 13마리가 살균제 성분을 흡입한 결과 배 속 새끼들이 사망했다는 실험 결과를 옥시 측에 제출했으나, 옥시는 이런 실험 결과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남

10. 사물인터넷(IoT) 전문기업 알라딘그룹은 TV튜너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206개 채널을 제한없이 시청할 수 있는 스마트 셋톱박스 '우노큐브G1'을 출시함

- 이 제품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며 무선공유기로도 사용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신한금융과 우리은행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불릴 만한 수익을 내는 등 은행권이 올 1·4분기 깜짝 실적을 일궈냄

-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경기 부진에서도 은행의 수익 증가세가 이처럼 견고한 것은 전체적으로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한 단계 향상됐기 때문이라는 평가로, 신한금융은 올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0.3% 상승한 7,714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했으며, 최근 주가 1만원 대를 회복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52.4% 증가한 4.433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함

2. 새마을금고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인에게 최대로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을 최고 50억원으로 제한할 방침임

- 그간 새마을금고가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은 데 나온 개선책으로 7월 초에 확정, 적용됨

3. 올해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은 ‘대어급’ 기업과 해외 기업의 잇단 상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전망임

-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 25개, 코스닥시장 155개 등 180개 기업이 상장할 예정이며, 대어급 기업의 연이은 상장으로 공모주 열풍이 다시 불 것이란 관측임

4. 업계 자산 규모 1위인 삼성자산운용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퇴직연금 전용 펀드 ‘타깃데이트펀드(TDF: target date fund)’를 국내에 들여와 은퇴시장 공략에 나섬

- 국내에서 퇴직연금 전용 금융상품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퇴직금은 무조건 원금이 보장돼야 한다’는 인식 속에 연 1~3% 수익률에 머물고 있는 원금보장 상품 비중(89.2%)이 절대적으로 높은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옴

5.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이태원 상가 임대료는 2년 전인 지난 2014년 1·4분기의 임대료(3.3㎡당 2만8,500원)보다는 64.9%나 상승한 4만7,000원이라고함

- 이태원의 상가 임대료가 치솟은 데는 주말이면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경리단길의 영향으로 임대료 급등은 상인들의 정상적인 상가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해운/자동차/교통 ]

1. 극심한 불황을 돌파하기 위해 활발한 합종연횡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해운업계에 중국 해운사들이 주도하는 또 하나의 초대형 해운동맹이 탄생함

- 중국원양해운그룹이 프랑스의 CMA CGM, 홍콩의 OOCL, 대만의 에버그린라인 등 3개 해운사와 공동으로 해운연합체 ‘오션얼라이언스’를 설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현재 글로벌 해운사들은 2M·CKYHE·G6·0CEAN3 등 4개의 해운동맹을 만들어 세계 해운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국내 해운사 빅2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현재 각각 G6와 CKYHE에 참여하고 있음

2.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퇴출될 처지에 놓임

-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매출의 60% 이상은 미주와 유럽 등 해운동맹을 기반으로 한 장거리 노선에서 나오며, 부산항을 거쳐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국내 양대 선사가 무너지면 부산지역 경제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3.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사진) 일가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채권단 관리) 체결을 앞두고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함

- 한진해운이 채권단 관리에 들어갈 경우 예상되는 대주주 감자와 채권단 출자전환 등에 따른 주가 하락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4. 현대중공업은 여직원, 계약직, 파견직 1500명과 사무직 과장급 이상, 생산직 기감급 이상 비노조원 1500~2000명 등 3000~4000명을 감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함

- 감원은 희망퇴직과 자연결원 등의 방식으로, 2014년과 지난해 4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도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음

5. 정부가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내놓을 정도의 구조조정이 없이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냄

- 경영권을 내놓을 정도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받고 지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원 없이 독자생존을 모색할 것인지 조 회장은 고심하고 있다고함

- 정부는 조양호 회장이 한진해운 경영권을 포기할 경우 이미 산은 휘하로 편입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합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임

6. 조선업계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30대 근로자가 회사 부도로 실직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함

- 전남 광양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2개월 전 회사가 부도가 나 실직해, 지난 18일 목을 매 숨짐

7. 지난 5년간 현대·기아차의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8%대로 제자리를 맴돌았던 사이, 중국 업체들은 무섭게 치고 올라온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9250만여대의 자동차가 판매된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788만대를 팔아 세계 시장점유율 8.5%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중국 자동차 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4.7%로 지난해 판매한 차량은 1730만6000여대를 기록함

8. 한국GM 노조가 지난해 1조원 손실낸 회사에 400% 성과급을 요구함

- 한국GM 노조는 2016 임단협 요구안으로 기본급 15만 2050원 인상과 성과급 400% 지급을 요구함

9. 저비용항공사(LCC)는 앞으로 비행기 1대당 기장, 부기장 각각 6명, 그리고 정비사 12명을 보유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가 신규 노선을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함

- 국토부는 LCC가 외형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했으나 안전 관련 조직과 기능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고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이 기준은 대형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최소 요건임

[ 사회종합 ]

1.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5일 만인 21일 제주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연속해서 두 차례 발생함

- 올해 제주도 해역에선 이번 지진 2건을 포함해서 총 4건의 지진이 발생해 피해는 없었으며 전국 기준으로는 올해 16번째 지진임

2. 법원이 채권추심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 “회사의 지휘를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 퇴직금, 시간외수당을 비롯한 근로조건에서 최저한도 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들이 퇴직금,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시간외수당 등을 받을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늘어나게 됨

3.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르면 올해 안에 회고록을 출간하고 부인 이순자 여사 회고록은 시중에 곧 판매될 예정이라고함

- 1500여쪽 3권 분량으로, 1979년 10·26 사건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후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3년 미안마 아웅산 테러,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과 직선제 개헌 등 재임 기간 겪은 일들에 대한 비화가 담길 것으로 알려짐

[ 국 제 ]

1. 유럽중앙은행(ECB)이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함

- 기준금리인 '레피(Refi)' 금리를 제로(0)%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하루 동안 돈을 빌릴 때 물게 되는 한계대출금리도 0.25%로 유지했으며, ECB는 또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하루 동안 돈을 맡길 때 적용되는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40%로 동결함

2.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냉대를 받았다고함

-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사우디를 찾아 최근 이란 핵협상 추진 과정에서 소원해진 사우디와의 관계 복원에 나섰으나 살만 국왕과 2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했으나 형식적인 외교 언사만 주고받는 수준으로 회담을 마쳤다고함

- 오바마 대통령은 사우디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우디 숙적인 이란과 핵협상을 강행하면서 양국 관계가 틀어진 상태로, 살만 국왕은 지난해 5월 오바마 대통령이 메릴랜드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한 걸프 6개국 정상회담에 불참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

3.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소비자 손해배상 방안을 합의했다고함

- 폴크스바겐이 문제 차량 60만 대 중 일부를 다시 사들이고, 소비자들에게 10억 달러(1조1325억원)를 배상하기로 했으며, 개별 소비자에 대해 배상액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고함

4. 미국 20달러 지폐 앞면 모델이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에서, 흑인 인권운동가 해리엇 터브먼으로 교체됨

- 미국에서 여성이 지폐 모델로 등장한 것은 120년 만에 처음이며, 화폐 모델로 흑인이 그려지는 것은 이번이 최초로, 미국 원주민을 탄압하고 지폐보다는 금화나 은화 사용을 선호했던 잭슨 전 대통령은 20달러 지폐 뒷면으로 밀려남

5.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작전지휘 총사령관’을 맡은 사실이 중국 언론을 통해 확인됨

- 군 통수권자인 시 주석이 통합작전 지휘도 직접 맡아 군 장악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6. 중국 기업 러에코(LeEco)가 지난 20일 베이징에서 최고시속 약 200㎞에 자율주행·주차 기능까지 갖춘 고사양 전기차 ‘러시(LeSEE)’ 시제품을 공개함

- 중국 인터넷기업 텐센트가 투자한 전기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퓨처모빌리티는 독일 BMW의 차량개발 핵심인력을 통째로 스카우트했으며, 중국 기업이 그동안 선보인 전기차 수준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평가를 받음

7. 연비 조작 사실을 시인한 일본 미쓰비시자동차 주가가 사상 최저치로 폭락하는 등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음

- 21일 미쓰비시자동차 주가는 도쿄 주식시장에서 개장과 동시에 전날 종가 대비 20.4% 폭락한 583엔까지 날개 없는 추락을 해 서킷브레이커(매매 중단)가 걸리면서 거래가 중단됨

[ 궁금한 이야기 ]

1.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가 지난해 174만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8년여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외국인이 25명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외국인 1등 당첨자가 10명에 달했고 올해는 벌써 3명이나 탄생했음

2. 맛 좋은 수박을 고르는 방법

- 수박 껍질에 윤기가 나고 까만 선이 선명해야 하며, 껍질에 하얗게 분이 올라와 있는 수박도 맛있는 수박으로 꼭지와 반대편에 있는 배꼽이 작을수록 신선하고 속이 꽉 찬 수박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人生在世, 只求心安理得就好了"(인생재세, 지구심안리득취호료)

-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맘 편히 살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