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용산참사` 수사 정병두, 대법관후보로..`기춘대원군`이 밀어?

[빈잔]

'용산참사' 수사 정병두, '기춘대원군'이 밀어?

야당·시민단체 "용산참사·수사한 정병두 대법관 반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16기)을 대법관 후보 추천자 명단에 포함시키자,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으로부터 대표적인 '정치 검사'로 지목, 비판받았던 인사다. 5명의 대법관 후보중 유일하게 검사 출신인 정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실세'들이 포진해 있는 P·K(부산·경남) 출신이기도 하다. 오는 3월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은 법원장 출신이다. 그러나 안대희 대법관 퇴임 이후 검사 출신 대법관이 없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대법관의 탄생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법률 전문지인 <법률신문>은 "경남 하동 출신의 정병두 검사장이 검찰 출신인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임명·제청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용산참사 수사본부장 시절,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했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내던 시절, 광우병 위험 프로그램과 관련해 2009년 MBC 제작진을 체포하고 기소했을 당시 이 사건을 지휘했었다. 결국 제작진은 무죄인 것으로 판명났지만, 정 연구위원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후 정 연구위원은 '용산참사 수사본부장'으로 철거민 농성자만 기소하고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권력 남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드리지 않은 것이어서 '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다. 철거민 농성자에 대한 형사 재판 중 수사기록 3000쪽을 변호인 측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정 연구위원은 따르지 않았었다. 이런 이력 때문에 많은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 연구위원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의 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정 연구위원이 과거사건, 용산 참사 사건 수사 책임자라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 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법관의 자리에 오히려 국가폭력을 자행한 당사자를 추천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존립근거를 부정한다는 것이며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추천을 염두에 두고 정병두 후보자의 검사장직 사퇴를 만류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강력한 주장으로 검찰 출신의 정병두 후보자를 포함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대법관에 검찰 몫을 두었던 관행은 사법부마저 권력으로 장악하고자 했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잔재였다"며 "그런데 지난 2012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출신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사라진 검찰 몫이 박근혜 정부 들어 정병두라는 인물을 통해 살아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용산 참사 사건을 수사한 인사가 대법관 후보로 거론하는 것부터 부당하다"며 "추천위원회 스스로 추천명단에서 정병두 연구위원을 빼야 한다. 그게 안된다면 정병두 연구위원을 추천받은 대법원장이 그를 대법관 제청대상에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용산참사5주기범국민추모위원회(추모위)와 용산참사 유가족 등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참사 책임자인 김석기(전 서울경찰청장, 현 한국공항공사 사장)는 무혐의, 철거민은 유죄, 편파 수사 책임자인 정병두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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