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p><p> </p><p>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별법령위임 있으면 제정 가능하다는 문제에서</p><p>여기서 기관위임사무는 지자체장에게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말한다 하셨는데,, 조례는 애초에 지방의회가 만드는거니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하려면 개별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 하면 되나여??</p><p> </p><p>또 기관위임사무와 단체 위임사무가 정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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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단체위임은 지자체에 위임한거고 기관우임은 지자체 장에게 위임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