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150-98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4층 ☎ 2670-9300 모사전송 02-2670-9305 e-mail: nhrae@hanmail.net2007. 03. 03.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교육) 담당 발 신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연락처: 상임집행위원장 조연희 016-248-7456)
제 목 : 보도자료 : 사립학교법 상황 정리와 이후 계획(2007.3.2)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표단 열린우리당 지도부 면담
▷ 2007년 3월 2일(금) 10시 30분 ▷ 장 소: 원내대표실
▷ 참 석: 정세균 당의장, 김진표 정책위의장, 문석호 수석부대표, 유기홍 교육위 간사, 서혜석 대변인 / 이해동 목사(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목사(前수송교회 담임목사), 금영균 목사(성덕교회 원로목사), 문장식 목사(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회장), 유원규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임광빈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박경양 목사(前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기독교 내에 한기총의 목소리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 개신교 내에 사학법 개정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다. 개방형 이사는 학교 내부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종교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다만 종교계의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방이사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되 종단이 설립한 학교에 한해서는 추천된 2배수 중 종단에서 단수 추천한다.”는 안을 제안함.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개방이사제는 제안한 선을 넘어서는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을 다른 법과 연계 처리한다는 생각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교계의 좋은 제안으로 참고하겠다고 약속하고 헤어짐
-사학국본 지도부 열린우리당 지도부 면담과 농성 진행
▷ 2007년 3월 2일(금) 11시 20분 ▷ 장 소: 원내대표실
▷ 참 석: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문석호 수석부대표, 유기홍 교육위 간사, 이기우 원내대변인 / 정진화 전교조위원장,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장, 김한성 교수노조위원장, 금기송 대학노조위원장, 조연희 사학국본집행위원장,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사학국본 지도부 면담을 통하여 “첫째, 사학법을 다른 법안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헌재 판결을 앞두고 위헌 판결 가능성이 우려되어 미리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은영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개방형이사제는 절대 위헌 판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개방형 이사제의 골격을 훼손하지 않겠다. 종단에서 제출한 것 이상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 듣고, 사학국본 지도부는 “우리는 이은영 안도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 맡겨라. 그래도 오히려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는 원칙적 입장을 전함. 양당 정책위원장단 회담이 끝날 때까지 원내대표실에서 농성을 시작하여 장영달 의원회관으로 이동하여 오후 6시 20분 경 양당의 정책위원장단 회의가 아무 합의 없이, 일정도 못 잡고 헤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철수하여 농성장으로 결합함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혁적 기독교 14개 단체
▷ 3월 2일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교회개혁지원센터,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복음과상황 등 14개 기독교 단체가 “개방형 이사제가 실시되면 설립취지에 동감하지 않는 이질적 인사들이 학교운영을 좌우하게 되고, 그러면 기독교정신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설립취지가 상실되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종교와 선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종교적, 반자유민주주의적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느 하나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들이 한편으로는 ‘거룩한 기독교의 설립이념’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유재산권을 들먹이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학교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독교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는 의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먼저 기독교 사학재단의 부패와 폐쇄성을 스스로 공개하고, 참회하고, 부패사학을 척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할 의지는 없는가? 뜻하지 않은 강요로 종교를 선택받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는가?” “수정안이 개방형 이사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사학법 합의를 위한 국민적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사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이사제 고수를 밝힘으로써 한기총과 교단장협의 사학법 재개정 내지는 전면 폐지 주장을 반박했다. 기자회견 후 성명서를 담은 서한을 한기총(대표회장 이용규 목사)을 비롯 사학법 재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예장통합총회(총회장 이광선 목사)에 전달했다.
-‘사학법 개악 저지 제3차 촛불 기도회’ -임광빈 목사님 집도- 오후 6시 농성장 앞 진행 서울과 경기지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40여명이 모여서 제3차 촛불 기도회를 진행, 사학국본 대표단 농성장으로 철수하여 3월 3일부터 단식농성 진행하기로 결의
-각시도 지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열린우리당 지역당사 항의방문 등 지역 투쟁 진행
전남, 광주, 전북, 충북, 경기 지부 등에서 사학법 개악 저지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하고, 열린우리당사를 항의 방문하여 항의 서한 전달, 서울지부, 경기지부 각 지회 등에서는 지역사무실을 항의 방문하여 질의서 전달, 경기 지부는 김진표 지역 사무소 1인 시위 진행, 국회 폐회 때까지 각 지역별로 연대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
-이후 일정과 투쟁 계획-
(3월 3일 이후에도 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표단 양자 회담은 계속 진행 될 예정임)
3월 3일(토) 사학국본 대표단 국회 폐회 때까지 단식 농성 :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윤숙자 참학 대표,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연대, 김한성 교수노조위원장, 금기송 대학노조 위원장 5인이 시작
3월 2일~폐회 때까지 각 지역 열린우리당시도당사와 지역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3월 4일(일) 오후 4시 사학법 개악 저지 기도회, 국회 앞 농성장
3월 5일(월) 오전 9시 30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 (여기에서 사학법과 주택법, 출자총액제 등에 대한 입장 최종 결정 될 것임)
3월 5일(월) 오후 6시 사학법 개악 저지 4차 촛불 기도회 개최
3월 6일(화) 오후 1시 민주노총 주최 ‘연금법-사학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 개최
3월 5일~6일 국회 본회의 예정, 6일 폐회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언론노조, 민변, 참교육학부모회, 대학노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언련, 문화연대, 교수노조, 민교협,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희망, 비정규직교수노조, 교육문화공간 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문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교수회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한총련, 한대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5개 집집행위원회 단체 외 765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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