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제3자뇌물공여 혐의 씌우기 에 대한 전임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장>
-검찰은 이재명대표의 소환에 앞서 우리를 먼저 소환하라-
최근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혐의로 소환통보를 한 바 있다.
성남FC 구단은 성남시민이 낸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시민구단으로, 성남FC 구단이 기업의 후원금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아껴쓰는 순기능이 있음은 당연하다.
또한 성남FC 구단에 후원금과 광고비를 낸 두산건설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우 성남시에서 토지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취득하게 되는 바, 그 중 일부를 성남시민을 위해 지역사회에 환원하 는 것은 해당 기업들의 당연한 도덕적 책무이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공헌을 안내하고 권유하는 것은 시민의 이익 증대를 위한 지방정부를 비롯 한 공공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해당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과정에 성남시의 관여여부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해당기업들에 대해 성남시가 후원금 지원을 권유했다하더라도 그 본질은 지역사회에서 사업적 이득을 취한 기업 들에 대해 성남시가 응분의 공적 기여를 안내한 것으로, 이는 지방정부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사안의 본질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남FC 후원금과 같은 사례를 단죄해야 할 범죄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지방자치의 일선에서 행정의 책임을 맡아 일해온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지방행정을 책임져온 우리는 성남FC 후원금과 유사한 사례를 무수히 경험해왔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기업의 공공기여활동을 적극 추진해왔다.
예를 들어 각 지방정부는 시⬝군⬝구 금고인 특정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현금출납을 관리하게 해왔고, 선정된 금융기관은 상당한 기여금을 해당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해왔다.
일례로 서울시는 신한은행과의 시금고 계약시 3,000억원의 출연금을 약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신한은행은 시금고 지정을 대가로 서울시에 뇌물을 준 것인가?
또 모든 지방정부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를 추진하는 사업자로부터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받거나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왔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강남구 글로벌비지니스 센터(GBC) 개발 허가의 조건으로 1조 7,000억의 공공기여금을 제공받기로 한 바 있고, 삼표레미콘으로부터는 성동구 성수동 부지개발과 관련하여 6,00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검찰의 논리라면 현대차그룹과 삼표레미콘이 서울시에 막대한 규모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 된다.
뿐만아니라 모든 기초지방정부는 매년 연말연시에 이웃돕기 성금인 ‘따 뜻한 겨울나기’ 모금운동을 전개해온 바 있고, 모금 대상에는 지방정부 의 인허가과정에서 사업적 이득을 취한 기업이나 사업자들도 포함된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 역시 제3자뇌물공여죄에 해당할 것이다.
시민 이익의 추구는 지방정부의 존재이유 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민의 이익을 시장 개인의 정치적 이익으로 치환하여 단죄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이처럼 지방정부의 시민이익 증대를 위한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까지 부당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더 이상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시민의 이익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전직 시장.군수.구청장 일동은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가 지방정부의 고유한 업무이자 적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당한 개입임과 동시에 심각한 권한 침해행위로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검찰은 지방정부의 정상적 행정행위를 범죄화하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하라!
2.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라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모두가 같은 혐의의 피의자일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 앞서 우리 모두를 먼저 소환조사하라!
3.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법치의 핵심적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다.
검찰은 야당에게만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작금의 편파적이고 무모한 수사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23. 1. 9
전임 시장⬝군수⬝구청장 총 107인
https://www.youtube.com/watch?v=g8UZH7CB5Rw
구름 몰려든다
저 구름속에
비가 흠뻑 들었으면 좋겠다
체조와 스쿼트
요즘 팔굽혀펴길 했더니 어깨가 많이 아프다
어깨를 치료하고 있을 동안은 팔굽혀 펴길 하지 않아야겠다
그 대신 제자리 뛰기
제자리 뛰기도 전신운동이라 좋다
한시간 가까이 운동했는데 여섯시 반
이제야 여명이 밝아 온다
일찍 일어났더니 피곤하다
해 뜰 때까지 한숨
한시간쯤 자다깨다를 반복
누워만 있어도 피로가 좀 풀리는 듯
식은밥 데워 아침 한술
배추김치 넣어 김에 싸 먹으니 맛있다
올 김장김치가 맛있게 익어 가고 있다
갓지은 밥에 김치만 얹어 먹어도 한그릇은 뚝딱
영웅이가 밤새내 낑낑댔단다
둘이 같이 지내다가 갑자기 한 녀석이 사라져 버리니 외로웠나 보다
그래도 네가 잘 이겨내야지
집사람은 불쌍하다고 영웅일 데리고 들어온다
방에 데려다 놓고 밥을 주니 잘 먹는다
소리도 내지 않고 꼬리만 열심히 흔든다
주먹만하니까 방에서 키울 수도 있겠지만 집사람이 개털 알레르기가 있고
훈련되지 않은 개를 방에서 키우는게 부담이 되기도한다
이 시골에선 너른 마당에서 키우는게 좋겠지
동물들 먹이 주기
다행히 수돗물이 얼지 않아 물을 떠다 주기가 편하다
싸래기와 사료를 섞어 주었다
청계와 오골계가 알을 하나씩 낳았다
이제 알을 낳으려나?
더 따뜻해져야 알을 잘 낳겠지
염색물이 빠지니 보기가 싫다
오늘은 읍내 목욕탕에 가서 이발과 염색하기로
항상 단정하게 다녀야하는데 난 그것관 거리가 넘 멀다
집사람과 같이 읍내 목욕탕으로
김가네 사장 전화
내가 부탁한 고기를 사왔다고
김가네 최사장에게 돼지 전지를 사다 달라 부탁했었다
최사장이 사다주는 고기가 맛이 좋아 한번씩 사다달라한다
점심 때 가지러 가겠다고 했다
목욕탕 이발소내에 대기하는 사람없어 내 차례
이발과 염색하니 달라 보인다
이리 단정하면 얼마나 좋을까?
온탕과 냉탕을 왔다갔다
몸이 좀 풀린다
몸무게를 재어 보니 어? 2키로가 불었다
이제 장이 좋아졌나?
집사람은 목욕탕에 사람이 넘 많아 겨우 샤워만 하고 나왔단다
이번에 효도권 나와 목욕하러 사람들이 많이 왔나 보다
농협프라자에 들러 강아지 사료를 샀다
강아지 사료는 큰개 사료보다 비싸다
강아지도 큰개 사료를 먹을 수 있지만
이번엔 영웅이에게 특별히 강아지 사료를 먹이기로
큰누님 부재중 전화
전화해 보니
강아지들이 너무 울어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어떻게 키우시냐고 물어보니 박스에 넣어 두었는데 녀석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울어댄단다
박스에 넣어두니까 운다며 꺼내서 토방에 놔두라고 했다
토방에다 잠 잘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자유로 돌아다니도록 하면 울지 않고 둘이서 잘 놀거라고
사료와 물도 한번에 많이 주어 놓으면 알아서 먹는다고
변도 지네들이 알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눌거라고
그럼 얼마든 키울 수 있는데 무얼 걱정 하시냐고
박스에 넣어 두고 변치우고 밥주느라 고생하시는 것같다
박스에서 빼내 그렇게 해보시라고 했다
김가네 가서 김치찌개
여기에 막걸리도 한병
목욕하고 나서인지 꿀꺽꿀꺽
땀흘리고 나서 막걸리를 마시면 훨 더 맛이 난다
부탁한 고기를 찾았다
전지 한덩이에 5만원
식당에서 떼어 오는 가격으로 사니까 싸다
최사장이 명절이라고 선물을 준다
난 준 것도 없는데...
자기네 식당을 자주 이용한다고 선물까지 주다니...
나도 뭐라도 보답해야할텐데...
친구 전화
친구들과 입암산성으로 등산 왔다고
그럼 내려오면서 집에 들러 차나 한잔 마시고 가면 어떠냐고
상황을 봐야 알겠단다
입암산성은 가까우니 집에 들러 가도 좋겠는데...
한잔 술에 취기 오른다
낮잠 한숨
난 취하면 자는게 최고
자고 나야 취기가 가신다
친구가 들리지 못하고 가겠다고
여럿이 같이 와서 시간이 맞질 않단다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가면 좋으련만 ...
별 수 없지
다음에 보자고
김가네에서 사 온 돼지 전지 한덩이를 둘로
아산형님과 노열동생에게 설 선물로 주어야겠다
나에게 잘해주는 두 집
설명절 닥치니 작은거라도 나누며 살면 좋지 않을까?
아산형님에게 전화하니 마침 집에 계신다고
노열동생 집 들리니 내동아짐만 계신다
별것 아니지만 맛있게 드시라고
아산형님집에 가니 두분이 말씀 나누고 계신다
나이 드셔 함께 하며 부부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것도 행복 아니겠는가?
오늘 군에 다녀왔다고
올 산불 감시 노인 일자리 신청을 했단다
아직은 이런 일이라도 해야 외식이라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냐며 웃으신다
우리 나이론 77
그래도 호적 나이가 적어 신청 했다고
이런 노인일자리는 75세가 넘으면 쉬 채용해 주지 않는다
75세 이상 되신 분은 일주일에 세 번 나가는 길가 꽃가꾸기 등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엔 굥통이 노인 일자릴 많이 줄여 신청해도 어렵지 않을까 ?
나이들어 가진게 없으면 넘 서러운 세상
그래도 옹고집스런 노인네들 오로지 막무가내인 굥편이니 할 말 없지
내려왔으니 막걸리 한잔하자고
계란후라이와 청국장 안주 삼아 권커니 자커니
이런저런 이야기 의미 없어도
내설움 니설움 어울어지며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그래그래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
쫄딱쫄딱
마시다보니 도가 넘는다
안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눈치
얼큰한 기분에 자기 변명하면서 후다닥 일어섰다
영웅이 녀석
깽아리며 달려든다
안아주니 가만
녀석을 방안에서 키우면 안될까?
구름이 잔뜩
일찍 어둠이 내린다
밤새 비라도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
창문을 여니 낙숫물 소리가 제법 크다
비가 많이 내리나보다
님이여!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반갑네요
가뭄 해소에 좀이라도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하시면서
이웃과 더불어 마음 따뜻한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