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꼼수 지연, 소송기록접수 통지 안받아”

[양평대교]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수령해야만 재판 시작, 즉시 수령하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한 ‘꼼수 지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은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기록접수 통지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도달해야 재판이 시작된다”며 “검찰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재명은 (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는 최강욱(민주당) 때랑 똑같다”며 “최강욱도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에 걸쳐 통지를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공시송달로 가게 돼 그 자체의 절차를 이행하는 데 2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3개월 안에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소송지휘권의 발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 대표로서 수령할 장소가 없거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것을 몰라서 수령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법치주의라는 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것 아니겠나”라며 “만약 고의 지연으로 공시송달로까지 흐른다면 당사자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 신청이나 이런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 그래야 법과 원칙이 살아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1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는 모습.

주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에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설마 거대 이재명이 자신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재명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대법원 판결 확정 시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합리세상만들기

2024-12-11 11:49:42

국힘은 자중지란으로 이렇게 사악하고 교활한 놈에게 날개를 달아주겠다는거냐?  윤석열 하야보다 더 급한 것이 찢재명 구속이다.

봄날은간다.

2024-12-11 16:59:29

떠떳한데 왜 찢죄명은 기피하고 숨냐? 신께서 분명히 벌을 줄것이다. 방법은 날 벼락일것 같은데,,,,"

샘많은꼴뚜기197

2024-12-11 16:32:48

법 집행은 만인한테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각성하고 즉시 법대로 재판해 주기 바란다. 찢죄명 구속.

Kevin8637

2024-12-11 15:48:13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개 종자 찢재명 말하는 게 다 적반하장이야. 미국 기자하고 그런 거짓 말로 인터뷰 하면 그사람들이 믿니? 한국에 있으면서 네놈의 범행을 다 아는데, "나 사기꾼이요" 라는 것 밖에 안 된 개종자야.

이미애이미애

2024-12-11 15:26:02

이런게 대통이 되면 나라 망한다. 셀프 사면하고 범죄자가 처벌 받을 일 없어지는거지. 아예 감옥을 열어라. 다들 그냥 범죄 저지르면서 같이 살자.

Vincero빈체로

2024-12-11 15:07:37

찢보맹이 하는 짓이라곤 정말 수준이하다. 양아치들도 할까 말까 하겠다. 또 핑계가 뭘까?

kja****

2024-12-11 14:55:57

우리도 촛불들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범죄자 찢보는 대통령 아니된다고"

baboondal

2024-12-11 14:40:42

지금 더불매국노당에서 탄핵이 뭐니 떠드는 건 바로 찢죄명놈 파렴치 범죄자 찢패륜놈 방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함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들이 지금 찢패륜놈 방탄 사기극에 속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