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아향기2
첫댓글 거지 세키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영업장 아닌가요?? 물도 절도 대상이고 엄연히 영업장에서 저짓거리 한 거면 영업방해도 해당될텐데...제가 뭔가 놓치는 게 있는지;
2222
가게가 영업 시작하지 않은 새벽시간대라면 저지랄해도 영업방해 절도 이런거 잡아넣기 곤란하다는 걸 알고 저러는 거죠.
@_Arondite_ 영업개시 전이라면 영업방해 성립이 어렵겠지만 캡쳐 상으로는 영업 중으로 보여서요. 다른 차량도 진입하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보이는 바에 따르면 경찰 판단이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ㅎㅎ;
첫댓글 거지 세키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영업장 아닌가요?? 물도 절도 대상이고 엄연히 영업장에서 저짓거리 한 거면 영업방해도 해당될텐데...제가 뭔가 놓치는 게 있는지;
2222
가게가 영업 시작하지 않은 새벽시간대라면 저지랄해도 영업방해 절도 이런거 잡아넣기 곤란하다는 걸 알고 저러는 거죠.
@_Arondite_ 영업개시 전이라면 영업방해 성립이 어렵겠지만 캡쳐 상으로는 영업 중으로 보여서요. 다른 차량도 진입하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보이는 바에 따르면 경찰 판단이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