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질문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견해를 듣기에 학생이라 사정이 넉넉치 않아 염치불구하고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만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한 번 읽으셨을테니 이 전의 질문과 답해주신 것은 밑에 적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에 답을 주신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하여서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해선 본인과 갑 모두 혐의없음을 처분받았습니다.
구약식으로 벌금 70만원이 나온 갑의 처분죄명은 폭행 입니다.
궁금한 것은
1. 쌍방으로 조사한게 아닐까 싶다고 답해주셨는데 쌍방으로 인정됐어도 죄명에 그냥 폭행 이 두 글자만 나오는 건가요?
흔히 쌍방폭행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두글자만 나와 궁금합니다.
2. 저희는 상해 진단서만 냈을 뿐 상대를 고소하지는 않았는데 검사측에서 수사를 하며 목격자 증언도 종합해보니 쌍방이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는건가요?
3. 만약 쌍방이라면 저희측이 받는 통지서에 상대의 처분도 명시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아직 불기소처분이유서나 명령서를 서면으로 못 받았는데 쌍방이면 고소인측도 아직 결과를 모르는 건지요...
4. 이건 저도 안될거라 생각합니다만... 혹시 검사에게 처분의 이유나 상대의 처분을 문의할 수 있는지요
5. 상해죄와 다르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상황에서도 고소인과 합의가 되면 재판까지 안가도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검찰 처분 전 합의가 되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낸다고 알고있는데 구약식 명령을 한 상태에서도 합의가 된다면 검사가 임의로 취소해 주는 건가요?
6. 만약 위의 질문에 그런 건 아니라면 법원에서 사건을 끝내어 주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처분이 경감되는 건지...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7. 답변주신 것에서 무고죄는 가해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한꺼번에 통틀어 갑은 구약식이니 본인이 무혐의라도 무고 사유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를 각각 따져서 본인에게는 무고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여러 의문과 답변을 다시한번 돌아보며 법 지식을 조금 배울 수 있었고 흥미도 느끼게 되니 이 점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래는 이 전의 질문과 주신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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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본인, 갑 (직장동료,여성)
피해자 을(술집 여 사장)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본인은 무혐의, 갑은 약식기소
-청구금액
벌금 70만원
상황설명
먼저 사건은 지난 4월 경 밤 술집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그 날 6시부터 술집에서 갑이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본인이 합류했으며 10시 반쯤 본인이 계산 후에 갑의 지인은 자리를 뜨고 갑은 피로와 취기가 올라 잠시 벽에 기대어 잠들었으며 본인도 옆에 앉아 지키다가 잠이 든 상황입니다.
중간에 남아있던 술들도 다 치우고 정리하는 걸 봤으나 뭐라 하지는 않고 기분이 상했었고 11시쯤 술집 사장 이하 직원 4~5명이 몰려와 통로를 막으며 둘러싸고 본인을 깨우며 뭐하는 짓이냐며 다짜고짜 반말에 위협을 느껴 본인도 언성을 높였고
갑이 그 상황에서 깨고 보니 뭔가 위협적이어서 상대측에서도 여성인 을에게 뭐하는 거냐며 차분하게 얘기를 하자고 손목을 잡으니 을이 난리를 치며 경찰을 불러 일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을에서 주장하는 바는 본인이 목을 조르고 갑이 팔을 비틀었다는 바이며
본인측은 첫 경찰진술때부터 일관되게 목을 조른바는 없으며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갑이 팔을 살짝 잡은바는 있다는 것 입니다.
을에서는 3주 진단서를 첨부했고 본인측도 갑의 2주 진단서를 첨부했으나 쌍방으로 고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로 넘어갈때쯤 목격자가 나타나 갑,을 서로 실랑이는 있었지만 본인이 목을 조르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그 실랑이도 폭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해줬습니다.
또한 사건 전 술집측에서 우루루 몰려온 정황도 증언했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위에 적은대로 본인은 무혐의 이며, 갑은 약식기소 벌금형입니다.
1. 이 상황에서 고소당한측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검사는 무고도 검토해봐야한다는데 공동상해죄에서 한사람만 무혐의가 나와도 이런 검토를 하는지요
2. 초범이고 단순히 팔을 잡았으며 (이 부분은 검사의 판단재량입니다만) 목격자의 폭력까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벌금 70만원이면 과한 처분이 아닌지요
3. 공동상해가 쌍방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저희쪽도 상해진단서를 첨부한 상황에서 고소인 을 측에는 다른 처분이 없는 것인지요
4. 갑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검사측으로 부터 통지를 받은 7일 이내인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통지를 받은 7일 이내인가요
5. 갑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합의없이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선고유예라는 처분이 평소 자주 나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6. 검사가 무고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무혐의처분인 본인 혼자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7. 이 사건으로 본인은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당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민사로 을에 손해배상 청구, 승산이 있는지요
8. 고소인측에도 본인측이 받은 처분에 대해 따로 통지가 가는지요
9. 본인측도 진단서를 발부 받았으니 이 건에서는 이미 검사의 판단이 나온 상황이라도 상대측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이상의 의문에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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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검토는 가능하나, 고소가 있는 경우, 무혐의처분 즉, 불기소처분이유서상에 검사의 무고혐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 내용을 참조하여 진행하면 되며, 그러한 증언이 있었음에도 약식기소된 것을 보면 쌍방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식기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며, 정식재판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으나,
질문내용과 같이 실제로 폭력행위가 없었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에 증인신청 등을 통하여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정식재판절차의
의미이며, 검사의 무고죄 의견은 가해자 모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회사측의 계약해지와 폭행사건과의 연관성 및 피해사실에 대한 근거내역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며, 고소인측에도 처분결과서가 통지됩니다.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고소는 가능 할 것이나, 실무 상 민사적 청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