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공무원이 물가 총대 메라"…'라면 사무관' 11년 만에 부활

[새로운닋네임]

출처 :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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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물가 총대 메라"…'라면 사무관' 11년 만에 부활

11년 만에 부활한 'MB식 물가관리'

10월 3.8% 뛰자 '물가와의 전쟁'
빵·라면 담당 공무원이 전담
秋 "부처 차관이 소관품목 책임"

정부가 2일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8%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와 닮은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부처 특별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물가 가중치가 높고 서민 체감도가 높은 빵, 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설탕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장 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빵 과장’ ‘라면 사무관’ ‘커피 주무관’ 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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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동시에 다른 주요 품목은 소관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정해 물가를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컨대 휘발유 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 가공식품 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통신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원비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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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MB식 물가 관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연구실장은 “주요 품목 가격은 수입물가 변동과 세금 등이 훨씬 큰 변수로 작용한다”며 “전담관리제는 이명박 정부 때 실패한 대책으로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전담관리제를 도입한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였다. 당초 물가 예상치였던 3%대 초반보다 낮아지긴 했다. 하지만 당시 제조업을 비롯한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침체되면서 수요 부진으로 물가가 낮아졌을 뿐 전담관리제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물가를 인위적으로 누를 경우 나중에 물가가 한꺼번에 튀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가 상승 압력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둬 물가를 관리하는 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제품값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국세청 세무조사나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동원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French Fries]

환장하겠네 ..

[콘칩눅눅파]

월급은 30년째 동결이죠

[녹차 베지밀]

아니 실패한 정책이라는데 왜 또하냐ㅡㅡ

[감자참치]

금리나 처올리지

[통합왜안했지]

연어도아니고 존나 시대를 역행하네

[하히후헤호랑이]

뭔갸소리야이건또

[후쿠시마오염수반대]

라면의 생활화? ㅅㅂ

[웨이레진짜]

공무원도 줄이는 추세면서 과거에 실패한 정책까지 떠넘기네 지랄을하쇼

[블랙올리브치아바타]

뭐하냐

[뿅삐뇽뾰옹]

진짜 뭐해;

[냐아아아아암]

무슨 또 좆같은 소리야 씨발 일이나 줄여주고 월급이나 올려 개시발

[빤히빠안히빤히]

빡대갈논리 ㅅㅂ

[19:35]

ㅋㅋㅋㅋㅋㅋㅋㅋ공무원 월급도 동결이고 뽑지도 않으면서 이런건 공무원 책임이냐

[초코파10]

아 씨발 욕밖에안나옴

[탄산수오도돋]

뉴스보다가 어이없어서 연어해봣네 참나